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5법이 마련됐으나 교육부 안팎에선 ‘변화가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은 <교원지위특별법>에 교원의 원활한 교육 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책임을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개정안을 담았다.

또 교사가 교육 활동을 침해당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와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의 조치가 미흡하면 관할청이 학교장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기본법>에는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이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에는 교육 활동 중 사고 발생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이 학교 현장 교권 확립에 밑거름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초등교사노동조합, 특수교사노동조합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