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등의대반 학원 홍보물이 발견됐다. 미적분과 기하벡터를 가르치는 등 선행 속도가 정상 교육과정보다 14배나 빨랐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국에서 초등의대반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초등의대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13일 개최했다.

 

“초등의대반은 20년 전에도 있던 프로그램이다.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이 수강생의 5% 미만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의대에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수준의 가혹하고 스트레스풀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서울 A수학전문 학원장의 발언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사걱세가 초등의대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학원 홍보물을 분석한 결과,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초등의대반 홍보물이 발견됐다.

 

 

초등의대반 홍보물이 발견된 학원은 89곳이었고, 개설된 프로그램은 136개로 조사됐다. 초등의대반을 개설 및 홍보하는 학원은 서울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0곳, 대구 10곳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치동 모 학원의 초등의대반 온라인 홍보물을 살펴보면, 초등 5학년을 대상으로 의대반을 모집하는데 레벨테스트 범위는 중 3수학도 포함된다. 교습 진도는 고등학교 과정인 수1·2 ‘미적분’과 ‘기하벡터’로 홍보하고 있었다.

 

 

구 소장은 “대치동 10개 학원의 초중등의대반 수학 선행 사교육 속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상적인 교육과정보다 14배속 빨랐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부 특별점검 결과, 선행교육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의심 광고를 130건 적발했다.

 

구 소장은 “선행교육 규제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났지만, 학교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행교육이 사교육 현장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자행되며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선행교육 규제법이 있지만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광고를 자체적으로 적발해도 교습비 초과 징수나 등록된 교습비 외 징수, 거짓·과대광고, 세금 탈루 등 여타의 학원법 위반 사안과는 달리 벌점이나 시정명령이 아닌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학원가에서는 교육청의 특별 점검 기간에만 온오프라인의 광고 게시를 내리는 일시적 대응을 하고 넘어갈 뿐, 근본적으로 ‘초등의대반’을 비롯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구 소장은 “과도한 선행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선행 광고만이 아닌, 사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선행교육 규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과정, 중학생에게 고등학교 과정과 같이 학교급을 넘어서는 선행교육을 하는 경우에 대해 금지규정 및 행정처분 등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교육 레벨테스트에 대해서도 선행 출제 금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교육 선행교육 유발 광고 위반 시 제재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