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833명의 학생과 교사 등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현황 4차 조사 결과’, 총 50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자는 833명이다.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3명이었다.
누적 합계로는 초등학교에서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총 417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구체적으로 초등하교 13건, 중학교 181건, 고등학교 223건이다. 총 218건은 삭제지원이 연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심의 및 징계 처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에서 고등학생들이 여자 초등학생을 감금하고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5일 고교생 A군 등 3명을 특수폭행과 특수감금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4일 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 분리수거장에서 11세의 초등 여학생을 감금하고 1시간 30분 정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학생은 구타를 당하는 중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 당하는 사실을 알렸으며, 아버지는 바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여학생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분리수거장에 있던 A군 일행을 발견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갔다.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은 여학생이 반말을 하고 나이를 속여 사과시키려 했다고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의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경기교육청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접속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는 수험생의 입실 등 시험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접속 오류 문제는 접속 분배 장비에 발생한 문제 때문으로 파악됐다. 나이스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행정업무처리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인적 정보와 학적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수능 시험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나이스 생활기록부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7시께 경기교육청 나이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오전 8시 20분께 복구됐다. 수험생의 시험장 입실이 오전 8시 10분까지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신분 확인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나이스를 통한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험표에 기재된 정보를 1차로 확인하고 입실조치했다. 교육당국은 추후 해당 학생의 추가 정보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필요했던 학생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경기교육청은 사용자 접속 분배 장비 3대 중 1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켜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검찰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 2월 말 학부모 B씨에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모르는 문제를 반 친구들 앞에서 풀게 해 망신을 줬다는 이유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로 보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0월 학부모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교사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학부모와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가 친구와 다투자 학교 폭력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교사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학부모는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교육감 등을 찾아가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앞뒤 상황과 맥락이 함께 설명돼야 하지만 이는 생략된 채 자녀가 전하는 말만 믿고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이러한 무분별한 신고행위에 대해 단호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학생이 일주일 사이 2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10차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11월 8일까지 딥페이크 피해자는 948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학생 908명, 교원 36명, 직원 4명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일주일 사이 9건 늘어 누적 561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75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52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되자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매주 조사했다. 다만 이번 10차 조사를 끝으로 해당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건수 등을 볼 때 사태가 안정세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의 행정적 부담 등도 고려해 피해 현황 조사는 일단 멈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진주교육지원청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진주 한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A 교사가 복도에서 만난 한 학생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서도 학생들에게 40분 가까이 폭언과 욕설 등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A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은 교과과목 교사로 당시 대체 수업을 하기 위해 해당 반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잇따라 논란이 일자 해당 학교는 A 교사에게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피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사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찾아 현장 조사를 하고 학생 특별상담, 교직원 대상 생활지도 연수 등 후속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A교사는 지난달 22일 한 학생에게 해당 과목 시험지의 채점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해당 과목의 다른 교사들이 해당 학년 전체 채점을 다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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