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833명의 학생과 교사 등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현황 4차 조사 결과’, 총 50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자는 833명이다.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3명이었다.
누적 합계로는 초등학교에서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총 417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구체적으로 초등하교 13건, 중학교 181건, 고등학교 223건이다. 총 218건은 삭제지원이 연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심의 및 징계 처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수업 중 성관계 등을 언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였던 A씨의 불법 행위는 학생들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그는 수업시간에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 “몸매가 이쁘다”라는 성희롱성 발언에 더해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해 정서적 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A씨 측이 이날 재학생 전수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 주장 학생은 10명에 불과한 점, 대부분은 단순 불쾌감을 느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수업 진도가 미진한 것에 불만을 가진 일부 학생들이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현재 해임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여고생을 모텔에 장시간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1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감금과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촬영 등 혐의로 10대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총 3명을 지난 11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10시간 가량 모텔에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촉법소년은 아니다. 경찰은 피해 여고생의 신고를 접수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탈출하던 피해자를 발견해 구조했다. 정확한 범행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댓글 공작 의혹을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활동 관계성을 부인했다. 또 프로그램을 채택해 준 서울교대에 사과하며 교육계와 늘봄학교가 정치적 희생물로 이용되지 않길 촉구했다.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손 대표의 경찰 조사 진행 사실을 알리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게재했다. 입장문에서 손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교육의 정치중립성 훼손 우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히며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참여한 늘봄학교 활동은 리박스쿨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늘봄교육연합회에) 리박스쿨 관련단체라는 프레임을 씌워 리박스쿨과 연관 없는 방과후 강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업을 중단시키는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더는 침묵할 수가 없어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협약 해지와 교구재 납품비 전액을 환수 당한 상태이다. 그는 서울교대에 프로그램이 채택된 연유에 대해 “2024년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에 도전했으나 실패를 반복해 탄식하던 중 창의재단 늘봄팀 관계자가 향후 전국 교대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교사와 초등학생의 로맨스를 다룬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 추진이 무산됐다.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을 추진한 메타뉴라인은 4일 공지문을 통해 제작 중단 결정을 알렸다. 지난달 27일 드라마 제작이 발표된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은 여교사와 초등학생의 사랑을 주제로 하면서,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다수의 교원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제작 중단 촉구가 나왔다. 이에 메타뉴라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 들인다”며 “드라마의 기획 및 제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작 작품에까지 새로운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작가님께도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변화하는 사회적 감수성과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앞으로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드라마 제작 중단을 촉구한 교원단체들은 과감한 결단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동시에 아동 성보호 인식 강화를 주문했다. 전국초등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리박스쿨 등 3개 유관단체를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방과후 강사 자격 거짓·과장 광고를 이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과 20일 리박스쿨 관련 민간자격 현장 점검 차원에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과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점검했다. 리박스쿨 대표는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도 맡고 있다.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도지도사 등 민간자격 17종,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창의수학 등 민간자격 14종 등을 발급하고 있다. 점검 결과,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록사항(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의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시행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광고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 미준수 등이 적발됐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광고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 미준수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이밖에 리박스쿨 대표(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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