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833명의 학생과 교사 등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현황 4차 조사 결과’, 총 50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자는 833명이다.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3명이었다.
누적 합계로는 초등학교에서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총 417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구체적으로 초등하교 13건, 중학교 181건, 고등학교 223건이다. 총 218건은 삭제지원이 연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심의 및 징계 처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남 순천 10대 여고생 살해범은 30세 박대성 씨였다. 전남경찰청은 3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살해범 박대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박대성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는 앞으로 30일 동안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대성은 지난 26일 새벽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거리에서 18살 A양의 뒤를 800m 가량 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피습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친구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귀가하다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성은 범행 이후 도주했으며 새벽 3시께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박대성은 지난 28일 열린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소주 4병 정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순천시는 피습 장소에 조문을 위한 추모 공간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833명의 학생과 교사 등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현황 4차 조사 결과’, 총 50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자는 833명이다.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3명이었다. 누적 합계로는 초등학교에서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총 417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구체적으로 초등하교 13건, 중학교 181건, 고등학교 223건이다. 총 218건은 삭제지원이 연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심의 및 징계 처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귀가 중인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을 구속했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오는 30일 결정될 예정이다. 정희영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경찰이 살인혐의로 체포함 A씨(30)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 조례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청소년 B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망친 A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 오전 3시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배달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와 일면식도 없던 B양을 800m 가량 쫓아가 범행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신정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돼 청첩장을 보내온 것을 두고, 경찰이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나 징계 등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또 다시 논란이다. 앞서 지난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다. 글쓴이는 청첩장을 보내온 경찰 A씨로부터 17년 전인 중학교 시절 빵셔틀인 매점 심부름을 당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었다. 또 거의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히며 “힘들었던 기억을 잊고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초대로 다시 떠올라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실을 신부 측에도 알렸으나 돌아온 것은 경찰관 A씨로부터의 명예훼손 고소 협박이었다고 주장해 더욱 충격을 줬다. 이 같은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해 논란이 되자 A씨 소속인 강원경찰청이 직접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나 징계 등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청은 “해당 사안은 B씨가 경찰관으로 입직하기 전인 17년 전 일”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등의 조치는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딥페이크 허위 합성물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피해 건수는 434건, 피해자 수는 6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피해 신고가 434건으로 집계됐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7일 1차 조사에서는 196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 열흘 만에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238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617명으로 중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이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이었다. 피해 건수 가운데 350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삭제 지원 연계 건수는 184건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인 ‘삭제 지원 연계’는 3건 중 1건에 대해 삭제 지원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피해자 수가 피해 신고 건수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 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조사 결과는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사태 이후의 피해 신고 경향이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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