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숫자의 함정’에 빠졌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기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나서자, 현장의 비명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교사, 예비 교사, 심지어 대학 총장들까지 거리로 나와 “기계적 감축 중단”을 외치는 풍경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이는 국가 백년대계의 근간인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경제 논리’에 매몰된 교육 행정의 민낯

정부의 논리는 단순하다. 학생이 줄어드니 가르칠 사람도 줄여야 한다는 소위 ‘경제적 효율성’이다.

하지만 교육은 공산품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다. 작금의 교실은 과거의 일방적 수업 공간에서 벗어나 다문화 학생 지원, 디지털 전환 대응, 정서적 위기 학생 케어 등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경영’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앞서 언급한 다문화·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이나 학생 안전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같은 과제들은 결국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언어 장벽을 넘어서는 세심한 상담과 위기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순 수치만으로 계산될 수 없는 가치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래 교육의 질적 변화는 외면한 채, 오직 머릿수 계산에만 급급하고 있다.

교실은 사라져도 교육의 책임은 커진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단순히 ‘물리적 교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공교육의 책임성’이 사라지는 현상이다.

교원 감축은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특히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이나 신도시 과밀 학급의 경우, 교사 수 감소는 곧 ‘교육 포기’와 다름없다. 교사가 줄어든 자리에는 기간제 교사와 행정 인력이 메워지며 고용의 질 또한 악화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낮춰 맞춤형 개별 교육과 안전한 디지털 스마트 학교를 구현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교원 정원’이 아닌 ‘교육권 경영’으로 전환해야

이제라도 교육 당국은 ‘기계적 감축’이라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원 수급 계획은 단순 인구 통계가 아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춘 ‘교육권 보장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다문화 통합지원센터 설치나 통·번역 제도화, 디지털 대응 체계 구축 등 미래형 교육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직무 설계가 필요하다.

교실 안의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아이들 한명 한명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귀하고 촘촘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는 숫자의 유혹에서 벗어나, 사라져가는 교실을 어떻게 다시 생명력 있는 공간으로 경영할 것인지 그 근본적인 대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