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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아이들의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 심해지고 있어”

사교육 실태와 인식 조사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경숙 조국 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제 22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정부는 사교육 경감, 현실은 사교육 폭등>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발간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일명 ‘초등 의대반’이 성행하고 있다 .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대치동 H학원 초등 의대반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 39개월 동안 중학교 수학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이과 수학까지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대치동의 N학원의 경우 초등학생 3학년 학생에게 고1 수학에서부터 수학 2인 미적분까지의 범위를 가르치고 있다.

 

강 의원은 “서울의 대표적인 사교육 과열지구에서만 이러한 상품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자료집은 ▲사교육 실태 1: 초등 의대반 실태 조사 및 교습 내용 분석 ▲사교육 실태 2: 강남 3구 유치원 선행교육 실태 조사 ▲사교육 실태 3: 사교육 관련 교원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담았다 .

 

강 의원은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과정을 넘어서 고등학교 특히 수능에 나오는 범위까지를 끝내는 초고도 선행교육과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 등 지금과 같은 사교육 현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아이들의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건강권과 발달권, 인권보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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