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던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또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와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야당의 고발 요청이 있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빼기로 했다.

교육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고발 대상 증인’을 의결했다. 다만, 전체회의 종료 전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이 기습 안건으로 제출해 갈등 끝에 여당 의원들은 퇴장한채 의결됐다.

우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관련한 고발 대상자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이다. 설 교수는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됐으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고 끝내 출석치 않았다.

또 김 여사 논문 검증 지연 관련 의혹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출석요구서 수령 회피 및 미출석으로 피고발 명단에 올랐다.

고발 대상자가 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본심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사유이다.

역사교과서 표지 갈이 의심을 산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 제출을 증언했으나 제출을 거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은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투자자문 위탁 계약에 따른 수수료 등 6억 9000만원 불법 지급 등에 대한 의혹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숙 한양대 교수도 연구비 실적 기재 관련 거짓 증언, 한양대 채용 과정에 대한 거짓 증언 등을 이유로 위증 혐의로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전문위원회 내의 의견 대립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다고 증언한 이배용 위원장과 징계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여야의 합의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