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토론회를 준비 중인 가운데, 지방 교육청에 개인 의원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참석할 것을 요청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정복·고민정·박성준·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오는 3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발제하며,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과 황호영 전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장,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토론으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와 공론화가 필요하고 현장 기반 교육단체와 정책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진행한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상은 보수 성향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로 이해되고 있다.
주관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진보 성향 정당과 단체들이 공동으로 하며 백승아 의원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백승아 의원실에서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위원회에 담당자 1인의 현장 참석을 요청했으며, 특히 수도권 외 교육청에는 담당자 1인을 유튜브 백승아 TV에 접속해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지방 교육청에서는 참석을 강요하는 국회의 폭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조정해 확정하는 바쁜 시기인 교육청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토론회 구성을 보면 일방의 의견이 개진될 것이 뻔하다”며 “예산 조정으로 정신 없는 시도교육청의 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강압적 행위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도 “국회의원실에서 요청이라는 형식으로 협조를 해왔지만, 시도교육청에서는 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불참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원 개인 유튜브에 접속하라는 것을 두고 “국회 공식 채널도 아니지 않냐”며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라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실에서는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유튜브는 국회를 통해 의원 채널로 송출하는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며 “지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요청을 한 사례가 있다. 의미 있는 토론회를 교육 관계자들이 함께 하자는 제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여는 강제가 아니다”라며 “불이익 같은 것 역시 없다. 시간이 되면 참여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