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개학 한 달 앞두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건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오는 17일에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출구 없는 터널 행정’에 몰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오늘(3일) 오후 2시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만 상정돼 처리됐을 뿐 지난달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다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해당 안건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자율 선택 확정적이지만...“출구 없는 터널 행정 같아”

AIDT를 교육자료로 할 것인지, 교과용 도서(교과서)로 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개학에 맞춰 시도교육청과 학교들은 준비에 혼선을 빚고 있다.

지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난감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 AIDT 시범 운영 여부를 두고 어떤 결정을 하든 볼멘 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학교 관계자는 “AIDT를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이를 적절하게 보지 않는 구성원들이 존재해 늘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학부모들 역시 계속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는 게 맞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도 난감한 상태이긴 마찬가지이다.

지방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예산을 책정했지만, 정부가 올해 학교의 자율 선택으로 노선을 틀면서 기준을 잡기 쉽지 않았다”며 “AIDT 가격 역시 정해지지 않아 출구 없는 터널 행정을 펼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혼선, AIDT는 얼마?

예정대로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뤄질 경우, 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범야권 의석 수는 192석으로 여권 측에서 8표 이상의 이탈이 없을 경우 법안은 폐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 정부와 AIDT 개발사들의 구독료 협상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월 3~5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개발업체들은 채택한 학교의 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가격 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 업체는 “채택 규모에 따라 10만원 이상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며 “지금은 가격 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수도 결정되지 않았고, 가격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예산을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상황이다. 실제 대다수 교육청은 구독료 3만 70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필수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방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구독료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추경 편성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교육이 정치권과 민간에 의해 너무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