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전국 190개 대학 중 54.2%에 해당하는 103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한다. 국회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지난 4일 사립대학 151개교와 국공립대학 39개교 등 총 190개교의 등록금 인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54.2%에 해당하는 103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인 5.49%까지 인상한 대학은 5개교였다. 5.0~5.49% 수준에서 인상한 대학이 47개교(45.6%)로 가장 많았으며, 4.00~4.99% 수준으로 인상한 대학이 37개교(35.9%)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대학 인상률을 살펴보면 ▲성신여대 5.3% ▲경희대 5.1% ▲성공회대 5.1% ▲고려대 5.0% ▲한국외대 5.0% ▲동국대 4.98% ▲연세대 4.98% ▲상명대 4.95% ▲중앙대 4.95% ▲성균관대 4.9% ▲한양대 4.9% ▲광운대 4.85% ▲덕성여대 4.85% ▲서강대 4.85% ▲숙명여대 4.85% ▲동덕여대 4.20% ▲국민대 3.80% ▲이화여대 3.1% ▲세종대 2.5%로 나타났다.

사총협은 “지난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정상적인 대학운영 및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재정난이 심해졌으며, 대학 경쟁력이 추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등록금 인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인상한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사안에 따라 우선순위로 집행할 예정”이라며 “인상된 등록금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서비스 향상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매년 되풀이되는 대학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정부의 재정확충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사립대학진흥법’을 제정해 지원 근거를 제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새로운 정책 수립과 함께 대학재정지원 체계 정비를 주문하는 동시에 대학들도 적립금의 투명한 공개와 활용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 등록금이 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사립대학들이 국가적 혼란을 틈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등록금 인상에 나섰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정말 사정이 어려운 중소 대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7898억원이라는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 둔 서울의 A대학도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17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인식조사에서 98%의 학생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다. 등록금 부담 설문에서도 84.6%의 학생이 현재 납부 중인 등록금조차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며 "지금과 같은 등록금 인상 방식은 대학 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부담만 전가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막고 가계 부담을 완화할 근본적인 정책의 새로운 수립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체계 정비를 요구하는 동시에 대학에 ▲적립금의 투명한 공개와 활용, 법인 전임금 확대,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 등 책임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