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을 고발한다.

이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 과정이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강은희 회장은 협의회 명의 발표 과정에 내규 위반을 이유로 댔다.

우선 이 장관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전국 교육청과 학교에 AIDT 도입을 강요했다”며 “헌법에 명시한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AIDT 도입을 강행했다”며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사법부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에 대해서는 협의회 명의 건의문 작성 및 발표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해 12월 14일 협의회는 ‘AIDR 교육자료 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발표했으며, 교육부에 공식 문서로 제출했다. 협의회는 협의회 명의로 건의문, 입장문 등을 발표하려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최소 12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들은 “찬성한 교육감 수는 12명에 미치지 못했다”며 “반대 및 무응답 교육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건의문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내규 위반을 넘어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