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337명의 취학예정 아동이 소재 미파악으로 수사의뢰됐으며 현재까지 6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예비소집 미응소 현황’ 자료를 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 보호자가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주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 의뢰된 아동은 올해 3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55명 이후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이다. 2022년에는 166명, 2023년에는 201명, 2024년에는 318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사 의뢰 이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2021년 1명에서 지난해 1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60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 같은 이는 해외거주 아동들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을호 의원은 “해외 출국 및 거주 아동이 증가하면서 소재 확인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지에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거주국가의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수사를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수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북에서는 지난 2022년 720일, 대전에서는 2023년 365일 등으로 해외 출국 아동의 소재파악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 강원에서는 8일, 2023년 전남에서는 12일이 걸리는 사례도 나와 지역별 수사 역량과 행정 처리 속도의 차이, 현지 사정 등에 따라 소재 파악에 큰 격차를 보였다.

정 의원은 “이제 개학인데도 불구하고,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해외이주나 가정학습 외에 과거 사례와 같이 학대와 방임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와 각 교육청, 경찰, 법무부 등이 신속하게 협조해서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한 미취학 아동의 소재와 상황을 즉각 점검해서 혹시 모를 위기 학생 구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