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광주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확대한 것이다. 광주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마쳤으며,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적용 대상은 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이며 지원 기간은 1년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폐교와 방치된 체육용지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공간이자 학생과 지역주민이 누리는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전국 첫 사례로, 향후 폐교의 주거공간 전환이 활성화 할 것인지 주목된다. 제주교육청과 제주도, 제주도개발공사는 9일 도청에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옛 무릉중학교와 송당리 체육용지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11월에는 지역주민 대표 6명 포함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옛 무릉중(1만 4581㎡)에는 공공임대주택 30여 가구와 교육시설, 공원이 조성된다. 무릉초·중학교까지 약 50m 거리로, 준공될 경우 학생 수 증가 효과로 인근 학교 활성화도 기대된다. 송당리 체육용지(1만 624㎡)에는 공공임대주택 30여 가구와 공원이 들어선다. 인근 송당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500m이다. 제주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유상 이관 받은 토지비는 시설비로 재투자한다. 완공 후에는 교육시설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복합개발 공급방안 마련과 폐교 리모델링, 공원 조성 등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제주개발공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용카드로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 20%, 10%에 머문 카드 납부 대학과 전문대학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민정·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위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우선, 기숙사비의 신용카드로 납부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학교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숙사비 책정·납부·불만 사항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한번에 지불해야 하는 일반대 기숙사는 249곳 중 149곳으로 59.8%에 달했다 반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곳은 55곳으로 22.1%에 머물렀다. 즉 기숙사 10곳 중 6곳은 현금 일시 납부만 가능했으며, 10곳 중 2곳만이 카드 납부가 가능했다. 전문대 기숙사의 경우 119곳 중 92곳인 77.3%가 현금 일시 납부만 받았다. 카드 납부 가능한 곳은 12곳으로 10.1%에 그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급식을 법적 교육으로 인정하고,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무려 7명의 국회의원이 낸 개정안이 조율됐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민정·문정복·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호·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7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통과된 안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학교급식종사자는 ‘급식시설을 이용해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로 법적으로 정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후 교육감에게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위생·안전·영양 관리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학교급식 제도 개선 ▲학교급식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내용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실시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했다. 진단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9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아 영어학원에서 진행되는 4세·7시 고시라 불리는 레벨테스트 확산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예외조항인 보호자 사전 동의와 교육활동 지원 목적 관찰·면담 방식은 가능하게 수정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영어 난도 조절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다. 평가원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배치 검토도 촉구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오 원장이 사교육을 부추겼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상대평가 수능의 개편, 평가원의 국교위 산하 이동 배치 등도 요구했다. 올해 수능 채점 결과,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에서 1등급이 3.11%에 머무르자, 오승걸 원장이 난도 조절 실패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교육부도 영어 출제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영어 절대평가 전환 의도는 과도한 경쟁 완화”라며 “고난도 문제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어 등급을 수시 모집 최저학력 기준으로 삼은 재학생들의 대거 탈락 위기를 맞이한 것을 두고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했다. 이들은 “킬러 문제 하나를 없애는 대신, 까다로운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며 “사교육 시장이 더욱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승걸 원장이 수험생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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