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출한 혐의로 A씨 등 의사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SNS를 통해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의사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학생회 간부였던 이들은 국가시험 실기 문제를 SNS 등에 올려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실기시험은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에 걸쳐 하루 60~70명씩 순차적으로 본다. 당시 문제를 유포하거나 미리 받아본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대 출신 신규 의사가 400여명에 달한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작년 실기시험 응시자 3212명의 12%가 넘는 규모다. 한편, 실기시험을 먼저 본 학생이 후기 형식으로 이를 유포한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번 발생해 국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에듀 AI 기자 | 스페인 온라인 교육 시장이 매년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학습 환경 수요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29일, 아시아헤럴드(Asia Herald)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의 온라인 교육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교육 컨설팅 기업 AEFOL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스페인의 온라인 교육 시장 규모는 20억 유로로 추산됐으며, 이후 매년 8~1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고등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수업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등록한 학생 수는 약 25만 명으로, 이는 전체 고등 교육 학생의 약 15%를 차지했다. 이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학습 환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온라인 교육 확산은 단순히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수업 증가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의 접근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적 제약을 뛰어넘어 다양한 학생들에게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스페인 내 교육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와 교육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싱가포르 스포츠 스쿨 소속 학생이 딥페이크 누드 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따르면, 싱가포르 스포츠 스쿨의 피해 여학생 학부모 상당수가 같은 스쿨에 다니는 남학생이 만든 딸의 딥페이크 누드 사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에는 여교사도 포함됐다. 피해자 학부모에 따르면, 딥페이크 누드 이미지 유포는 지난 6월에 시작됐으며 피해자 부모들이 알게 된 건 지난 11월이다. 가해자는 왓츠앱을 사용해 소통했으며, 사진을 만드는 그룹과 유포하는 그룹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는 일부 가해자 학생에게 정학을 포함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 옹킴순 학교장은 “스포츠 스쿨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며, 묵인하지 않고 조사를 시작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는 경찰에 사건과 관련한 웹사이트 링크를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최근 중국에서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제한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 정부들이 35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에 나서고 있다. 내년 공무원 시험 공고를 발표한 상하이, 저장, 장쑤, 텐진, 산둥, 쓰촨 등 6개 지역은 올해 석사 혹은 박사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연령 제한을 40세까지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상하이, 저장, 장쑤는 하급 공무원의 시험 참가 자격도 40세로 조정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대학원 인재가 공무원 시험을 보도록 유도해 정부의 업무 능력을 끌어올리고, 대학 졸업자에게 취업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하기 위함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직장을 포기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3년간 교육부에 총 533건의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접수됐지만 직권조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신고센터에 전문상담인력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1~2023년 총 533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신고센터 설치 이후 2020년까지 신고된 258건의 두 배를 넘어선 수치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0건, 중학교 65건, 고등학교 103건, 대학 135건이었다. 가해자의 41.5%(221건)는 교원이었으며, 행정직원과 계약직 교원 등도 41.5%(221건)에 달했다. 피해자의 경우 행정직원 및 계약직 교원이 46%(245건)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 37.7%(201건), 교원 16.3%(87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단 한 차례도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직권조사의 경우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조직적 은폐 및 축소가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한다.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초중고 사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직선거 출마자의 국내외 학력의 진위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위학력 기재로 인한 논란을 없앨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절차가 없어 공정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취득 학위 진위여부에 대해 선관위는 번역본 첨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원본의 위·변조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구조라는 맹점이 존재한다. 실제 최근 5년간 진행된 선거들에거 학력 위변조 관련 선관위 조치는 90여건에 달하나, 선관위가 한국연구재단에 학력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 의원은 후보자가 국내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관할 선관위가 국내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해 확인하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는 4천여명의 인원이 선출된다”며 “매 선거마다 불거지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위 위변조 문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22대 위원장 당선인이 전교조 명칭 변경과 조합시 인하를 추진한다. 또 학급 수 기준 교사정원 확보,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교사직무법과 생활지도 특별법 제정, 악성민원인 거부권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일 당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약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전교조의 명칭 변경이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 전국 17개 시도에 지부를 구성한 전국 조직으로 명칭 변경은 37년 만의 변화이다. 박 당선인은 명칭 변경 추진 이유로 청년 교사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함으로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 제1 교원노조 지위를 빼앗겼으며, 조합원 수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명칭 변경은 조합원 총투표 등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전교조 조합원은 교사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히고 있어, 교원과 직원을 분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당선인은 교육운동으로서의 노조뿐만 아니라 대중조직으로서의 노조로 본질을 찾아가겠다고 밝혀, 전교조의 체질이 변화할 수도 있다. 전교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탄핵을 추진한 ‘교사노조 정상화 추진단’(추진단)은 탄핵 투표 추진의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며 원천 무효를 선언,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재탄핵 발의 추진 의사를 보였다. 특히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대의원들에게도 문제를 제기, 향후 교사노조의 내홍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노조는 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김용서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다. 대의원 110명 중 109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65표(59.63%), 반대 43표(39.45%), 기권 1표(0.92%)로 부결됐다. 교사노조 규정상 전체 대의원의 3분의 2인 73표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추진단은 탄핵 투표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원천 무효를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나설 것이라고 밝혀 교사노조 내의 갈등을 점차 심화할 조짐이다. 추진단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탄핵 소추를 당한 김용서 위원장이 직접 대의원대회 의장을 맡아 투표를 진행한 것 ▲일부 대의원들에게 2표의 투표권을 부여한 것 ▲일부 대의원은 3표의 슈퍼 투표권을 가진 것 ▲변경된 대의원의 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토론회를 준비 중인 가운데, 지방 교육청에 개인 의원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참석할 것을 요청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정복·고민정·박성준·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오는 3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발제하며,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과 황호영 전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장,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토론으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와 공론화가 필요하고 현장 기반 교육단체와 정책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진행한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상은 보수 성향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로 이해되고 있다. 주관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진보 성향 정당과 단체들이 공동으로 하며 백승아 의원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백승아 의원실에서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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