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사이야기 [실천교사 이야기]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의무인가: 대선 이후 돌아보다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대선이 끝났다. 선거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선다. 헌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라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는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 과연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가의 공정성 유지라는 ‘의무’일 뿐인가, 아니면 부당한 정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기도 한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의 의미 우리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보장된다’라는 표현이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특정 정파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의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그 신분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권리’를 헌법이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무

• 김현규 종촌고 교사/ 세종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 2025-06-24 17:17

교육단체/노조 세종교사노조 기획 '실내 클라이밍 체험' 대만족...교사들 "소진 에너지 충전에 큰 도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세종교사노조가 기획한 ‘실내 클라이밍 체험 프로그램’이 참여한 교사들로부터 매우 만족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노조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 제공을 약속했다. 지난 21~22일 진행된 ‘실내 클라이밍 체험 프로그램’은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교사들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체험에는 70여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안전 장비 착용법, 준비 운동, 올바른 착지 방법 교육을 시작으로 클라이밍 기본자세와 루트 등반 방법을 익히고 자유롭게 체험을 시작했다. 특히 체험 후 시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무려 98%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동료 교원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체험 덕분에 기운을 얻어서 이번 학기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클라이밍을 처음 해봤는데 오랜만에 새로운 뭔가를 배우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값진 시간이었다”, “학교생활에 지쳐 있었는데 생활의 활력이 생기는 느낌이었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 전영진 기자
• 2025-06-23 15:11

시도교육청 대구교육청, 102개교 급식기구 개선 추진...청탁 등 비위 신고도 함께 받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구교육청이 102개 학교의 급식기구의 교체 및 확충 등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번 시설 개선 대상은 ▲3개 유치원 ▲53개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27개 고등학교 ▲1개 각종학교 등 총 102개교이다. 예산은 15억원을 투입한다. 대상교들은 ▲국솥, 취반기, 냉장냉동고 등 학교별 필요한 급식기구를 교체(확충)하거나 ▲비가림막 설치, 조리실 바닥 및 벽면 보수 등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하고 조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개선 ▲애벌세척기 확충 ▲자동화기구 확충 등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청렴한 급식 환경 개선 예산 집행을 위해 8월 말까지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급식기구 구매나 소규모 시설 개선 등 예산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계약 이행 전 과정에서 뇌물공여, 청탁, 편의 제공 등의 불법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시교육청 누리집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강은희 교육

• 전영진 기자
• 2025-06-27 16:20

글로벌(By AI) [AI 기사] "AI 조언 받아 1순위 대학 합격했다"...'AI', 대입 전략 핵심 조력자로 떠오르다

더에듀 AI 기자 | 인공지능(AI)이 학생들의 대학 입시 전략 핵심 조력자로 떠오르며, AI에 대한 비판적 활용법 교육 필요성이 나왔다. 미국 언론사 Wired는 지난 21일 대학 입시 전략 핵심 조력자가 부모와 교사, 입시컨설턴트에서 알고리즘 기반 AI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I 플랫폼들은 단순히 학교를 추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학생이 어떤 전공을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학교가 해당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지, SAT 점수와 GPA를 반영했을 때 합격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보여준다. AI가 학생의 입력값을 기반으로 가장 ‘현실적인’ 조합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막연한 기대보다 실질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등학생 아리아나 프레스턴(Ariana Preston)은 “처음엔 대학 선택이 너무 막막했다. 점수, 위치, 장학금 등 복잡한 요소가 너무 많았다”면서 “AI 상담 플랫폼을 통해 내가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니, 그에 맞는 대학 리스트가 정리되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의 추천대로 캠퍼스를 둘러보고 장학금 정보를 비교했다”며 “무사히 1지망 대학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루벤

• AI 기자
• 2025-06-27 14:24

THE이슈 [영상-쇼츠] 국회, 리박스쿨 청문회 확정...증인은 누구?

• 장덕우 기자
• 2025-06-27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