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도, 교육자치 실현 위한 방안은?..."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교육감 권한 강화, 유연한 정원 운용권 필요"

한국교육개발원 16일 토론회 개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특별자치시도의 교육자치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고안, 정책 자율성 확대 및 입시 제도 연계 교육 개혁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6일 ‘2026년 제1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고 ‘특별자치시도의 교육자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뤘다. 우리나라에는 제주(2006년), 세종(2012), 강원(2023), 전북(2024) 등 네 개의 특별자치시도가 있다. 전남광주도 통합에 따라 오는 7월 1일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자치시도 교육자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교육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성현 교수 “포괄적 이양 체제로 전환, 인사권 강화, 교육감 조세 징수권 도입” 등 필요 주제발표를 맡은 차성현 전남대학교 교수는 입법권, 인사권, 재정, 교육과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입법권에 대해 “특별법에는 대부분 개별 이양 방식으로 담겨 있다”며 “자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적 이양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