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총 11조 4773억원을 편성했다. 비상금을 7500억원 꺼내 쓰면서 재정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맞춤형 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에 323억원 ▲인공지능(AI) 및 미래역량 교육 지원에 641억원 ▲학생·교원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110억원 ▲공교육 강화 지원에 1419억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5976억원 등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0조 8027억원보다 6746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2800억원, 교육시설 환경 개선기금 5351억원 등 교육청 비상금도 포함했다. 시교육청은 비상금 투입 이유로 세입에서 중앙정부 보통교부금 약 4000억원 감소에 더해 세출에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3.5% 인상으로 인한 약 3500억원 증가를 제시했다. 이로써 기금은 올해 말 1조 2256억원에서 내년도 말 3385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2026년도 예산은 재정 여건 악화로 보유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편성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격차 해소, AI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기록 45명이 거점 국립대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입시에서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이력을 감점하도록 하고 있어 탈락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가 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0개 전국 거점국립대 증 6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을 이유로 총 45명의 입시생을 불합격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경북대가 22명(수시 19명, 정시 3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1~3호 감점 10점, 제4~7호 감점 50점, 제8~9호 감점 150점을 배정했다. 22명 중 다수가 제4~7호에 해당하는 50점의 감점을 받았으며, 150점 감점도 1명 있었다. 조치사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규정돼 있다. 뒤이어 부산대가 8명(수시 6명, 정시 2명) 탈락시켰다. 부산대는 수시의 경우 학폭 감점을 1~3호 30점, 4~5호 60점, 6~9호 80점을 배정했다. 정시는 각각 300점
일본, 초등 무상급식 내년 4월 완료 등 일본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대신은 지난달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 초등 무상 급식 완전 실현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이에 앞선 27일 공립중학교 클럽 활동 관련 전문가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체육 전담 교사의 겸업을 활용해 클럽 활동 지도자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27일 도쿄대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독서 안 하는’ 아동이 10년 전에 비해 1.5배로 늘었다. 또한, 29일에는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 초·중학교 ‘부등교’ 학생이 35만명에 이르러 역대 최다를 갱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왕따와 학교폭력 인지도 역대 최다를 갱신했다. 독일, 학생 정신건강 적신호 등 독일 경제연구소(IW)는 지난달 30일 ‘학생 정신건강의 경제적 중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방 학생회의와 중등교사연맹은 각각 즉시 이 보고서를 포함한 학생 정신건강 악화를 다룬 다수의 보고서를 근거로 연방 정부에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한편, 이에 앞선 27일 연방 문화미디어처는 동독 일당 독재 시절의 피해를 조사하는 ‘청소년은 기억한다’ 사업에
더에듀 |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교실수업에 나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실이 비어가고 있다. 법의 왜곡된 해석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안전 공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에듀>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닫힌 보건실 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학교 안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더 이상 2023년 대전에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안전할까. 학교의 빈 공간, 사회의 빈 시선 “보건교사도 수업해요?” 학교 밖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다. 웃으며 대답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 그 짧은 질문 속에는 많은 이들이 모르는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보건교사가 수업이나 시험 감독을 위해 교실로 나가는 동안, 학교의 응급실과도 같은 보건실은 텅 비어 버린다. 몇 해 전, 나는 모의고사 감독을 맡아
더에듀 | 공교육은 입시와 경쟁, 시험, 서열 등으로 아이들의 생각과 삶을 단단하게 고정해 놓고, 삶 자체를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라는 정해진 트랙 위에서 움직이게끔 한다. 이 트랙을 성실하게 달리는 사람에겐 모범 학생이라는 훈장을 준다. 그런데, 울산 최초의 공립 대안중학교인 울산고운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넘어 저항적이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철학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과 삶에 대한 사색의 의미를 알려준다. 이에 <더에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유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데 도움을 주는 박상욱 철학교사의 수업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교육이 경쟁과 입시로부터 자유로울 때 아이들의 철학적 사유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더욱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뉴스를 보면 매일 같이 잔혹한 범죄들로 가득 차 있다. 단순 폭행부터 사기와 살인까지 다양하다. 이제는 범죄나 사고가 없는 뉴스를 보는 것이 뭔가 더 어색하고 비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린 듯하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
더에듀 | 2023년 7월 전국교사 1차 집회. 저는 당시 집회 집행부였습니다. 피켓 문구는 ‘교사의 생존권 보장’이었습니다. 서이초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분노와 슬픔에 목메어 우리는 그저 ‘생존권’을 울부짖었습니다. 교사 집회가 거듭될수록 피켓 문구와 구호는 지금 교육 현장 문제의 핵심과 요구사항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교사 생존권 보장, 교육권 보장, 악성민원인 처벌, 교권보호법 개정...’ 교사들의 자발적인 집회 준비는 점차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교사들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우리의 정당한 교육활동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과제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교육에서 교사에게 부여하는 직업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볼 때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은 당연한 논리이지만, 이 당연한 주장이 실현되지 못하는 학교 교육 현장은 가히 아수라장(阿修羅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었지만 그중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바로 ‘아동복지법 개정’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악성 민원인들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1) 1)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내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의무 반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요건을 채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9월 29일부터 진행된 ‘힉교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일 마감일에 극적으로 성립요건인 5만명의 국민 동의를 채웠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관리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학교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법안은 김민전·김용태·서지영·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교원단체들 또한 무분별한 CCTV 확대는 교육현장에 새로운 갈등과 불신을 조장한다고 경고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실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대 교원단체는 학교 내 CCTV 설 LDP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원인도 “
더에듀 |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품고 있다. <더에듀>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안신영 큐어링랩 대표의 ‘상처에서 길을’ 연재를 통해 조용히 상처를 견디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의 고통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았다. 그날 이후 3년, 우리는 여전히 ‘회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참사가 남긴 상처에는 2차 가해도 빼놓을 수 없다. “놀러 갔다가 죽었는데 왜 국가 탓을 하느냐”는 폭언, 음모론과 조롱, 혐오의 말들은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이 고통은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존엄이 무너진 한국 사회의 초상이다. 진상 규명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재난 사건 이후 계속해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생존자와 트라우마 경험자들을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고 있는가. 하나의 재난 사건을 우리는 진실로 ‘재난’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재난 뒤에 숨죽인 사
더에듀 | 매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은 단순히 과거 학생운동의 기념일이 아니라, 오늘의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뜻깊은 날이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배우고 실천될 때 비로소 체화된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는 학생(청소년)을 지식의 수용자가 아닌, 사회의 주체적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민주시민 교육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을 넘어 ‘함께 사는 힘’을 기르다 민주시민 교육은 단순히 법과 제도를 배우는 수업이 아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의 결정을 존중하며,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학습 과정이라 할 것이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함께 향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시민성 교육이 단순한 윤리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성장에도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22년 한국지리교육학회의 교육과정 분석 연구에서는 ‘글로벌 시민성’과 ‘민주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청소년이 단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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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12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