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선거 연령 16세 하향’에 찬반이 붙으며 이슈가 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올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뒷받침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08) 현장에서는 보수 진영의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를 건넌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보수적 인물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6일 자신의 SNS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1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현실 정치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18세가 되어 투표권을 가진 일부 고3 학생들 사이에서 선거철만 되면 학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을 아시냐”며 “학교는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실은 정당 논리가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균형 잡힌 시
더에듀 |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사에게만 요구되는 윤리 규범이 아니라, 교사에 앞서 국가 권력이 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헌법적 명령이기도 하다. 헌법이 교육과정을 중심에 두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이를 제도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과정은 정치적 유행과 정권의 가치 선택으로부터 교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완충장치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과 2월 3일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제70조는, 이 완충장치를 우회한 채 특정 교육을 정책과 입법의 형식으로 학교에 직접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내용 자체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이 ‘자율’과 ‘헌법적 가치’라는 언어를 차용해 교실에 들어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교육의 자율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이 예정한 교육의 작동 질서를 전도시킨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특정 정책이 없어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성을 가르치는 일은 교육의 본래 책무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가 선택한 특정 가치와 이념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교육과정을 건너뛴 채 정책과 법으로 주입하는 구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한양대 ERICA, 협성대의 교직과정이 폐지된다. 고려대 교직과정과 부산외대 교육대학원, 중앙대 1급 양성과정 등은 양성 정원의 50% 감축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약 3000명의 양성기관정원이 감축된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역량진단은 미래교육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6주기 진단은 사범대학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 총 1239개교의 최근 3년(2022~2024)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A등급은 장관 표창, B등급은 현행 유지, C등급은 양성정원 30% 감축, D등급은 양성정원 50% 감축, E등급은 폐지된다. 진단 결과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한양대 ERICA, 협성대의 교직과정은 E등급을 받아 폐지 대상이 됐다. D등급은 고려대 교직과정 등 22개 대학, 부산외대 등 2개 교육(일반)대학원, 중앙대 등 9개 1급 양성과정이다. 이들은 양성정원 50% 감축이다. C등급은 동양대 유아교육과 등 4개 일반대학 교육과, 한양대 교직과정 등 47개 대학,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각 지역 교육을 이끄는 교육감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올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제2의 도약에 나섰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회장을 맡은 지 1년 7개월, 그새 정권은 바뀌었고,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라는 중차대한 일정이 자리잡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광역시도 통합 이슈가 관통하고 있으며, 학력인구 감소, 지역 소멸, 교육재정, 그리고 입시, 교육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아젠다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새학년 시작을 앞두고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과 우리나라 교육계에 닥친 이슈를 진단하고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혜안을 얻고자 한다. 인터뷰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눠 송출되며, 첫 번째는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대해 살폈다. 사회 = 지성배 더에듀 편집국장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10만명의 인공지능(AI)·반도체 인재를 양성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올 6월 진행될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자신을 정치인보다 교육전문가라고 소개한 그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과 함께 진보교육 시대를 열었고, 무상급식을 제안해 성공했으며, 생존 수영을 기획해 초등 의무교육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동떨어진 암기식 교육과 맞서겠다”며 AI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반도체 10만 인재 양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자치형 공모제 교장 대폭 확대와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 등을 내세우며 빠른 후보 단일화를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진보 후보 당선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이 후퇴시킨 경기교육을 살려야 한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단일화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에듀>는 안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경기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경기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행정통합,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협의회장, 대구교육감)이 행정통합에 교육계 의견 반영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 강 회장은 <더에듀>와의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은 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법안들이 교육을 행정의 보조적 수단, 종속적 변수로 규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의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에 통합교육감도 통합특별시장과 같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거구를 두고 있는 교육감도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에 참여해야 지방교육자치를 제대로 구상할 수 있다는 것.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설립 등이 무분별하게 설립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재배치 등 지역의 교육력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나온 교육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존재하지만 시행되지 않는 이유와 시행을 멈춘 이유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오히려 교육계가 심각한 혼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에듀>는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만나 행정
더에듀 AI 기자 | 호주에서 증오 발언을 하는 교사는 해고까지 당할 수 있다. 지난 3일 호주 언론사 ABC News 보도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교실 내 증오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해고까지 가능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뉴사우스웨일스주 학교 교육자와 직원들의 증오 발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동 강령을 내놨다. 새 행동 강령은 뉴사우스웨일즈주 전역에 위치한 3000곳 이상의 공립·사립·가톨릭 학교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본다이에서 발생한 유대인 공동체 대상 테러 공격 이후 주정부가 혐오 발언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교실은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며 “교사가 인종, 종교, 성별,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증오 발언을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교실에서는 그보다 학생의 안전과 존엄이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민주진보진영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단일화 기구도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도 토론회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아 곧 이들의 정책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 예비후보가 5일 박효진·안민석 예비후보와 유은혜 출마 예정자에게 정책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으며,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공개 토론회는 ▲임태희 교육감 체제 하의 경기교육의 현 상황 객관적 평가와 함께 ▲미래 경기교육의 핵심 비전 도민과 공유를 통한 ▲단일화 과정 자체를 공론의 장으로 만들 것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공중파 TV 또는 구독자 500만 유튜브 공개 송출 등 공개된 형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교육의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 위에서 도민 앞에서 정책과 철학을 검증받아야 한다”며 “언제든 어떤 형식의 토론에도 성실히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예비후보들은 토론회 자체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박효진 예비후보는 “추진위원회에 토론회 진행을 이미 요구했다”며 “단일화 과정이 공론화되어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가 5일 전북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노 공동대표는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정책개발과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으나, 저의 부족함과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최근 반복되는 표절과 대필 논란은 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 과정은 원칙과 민주진보 철학을 기준으로 아름답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표절 논란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실망과 깊은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교육감 출마자들에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스스로가 엄격한 기준과 도덕적 잣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