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저지르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초중고 외부인 침입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4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2021년 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업 및 온라인 학습 전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2022년 25건, 2023년 29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6월까지만 총 22건이 발생해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외부인 침입 사고 유형은 ▲폭행이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21건 ▲성범죄(몰카 포함)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살인도 1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으며 ▲방화(담배) 및 단순 침입 등 기타는 63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경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6건 ▲부산 5건 ▲전남 4건 ▲충남 3건 ▲강원·경남·대구·서울이 각각 1건을 기록했다. 정을호 의원은 “학교는 배움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며 “학교 안전이 무너지면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차량 통행 속도 제한 등 일명 '민식이법' 시행 5년차가 됐지만 스쿨존 내 사고 발생은 크게 줄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2021~2023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부상)는 2021년 563명, 2022년 529명, 2023년 523명으로 소폭 감소했을 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특히 사망 사고는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2명으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2021년 9건에서 2022년 5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7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부상) 중 법규 위반 1위는 안전운전불이행(213명)이었으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순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스쿨존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가장 모범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지난해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징계 수를 기록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해 634건의 품위 유지·청렴·복무 위반 등의 징계를 받아 정부부처 중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485건을 차지한 경찰청이, 3위는 298건을 차지한 소방청이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3건), 해양경찰청(137건)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 공부원이 받은 징계유형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518건(81.7%)으로 단연 앞선 수치를 기록했고 ▲성실 위반 72건 ▲직장 이탈 금지 위반 8건 ▲정치운동 금지 위반 7건 ▲복무 위반 6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5건 ▲청렴 의무 위반 4건 ▲영리 금직 위반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체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서도 180건을 기록, 전체 497건 중 약 36% 차지하는 등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후대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 도덕성을 요구 받는 교육부 공무원들이지만 현실은 정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촉법소년이 올해 2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간·추행 촉법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돼 올바른 성교육과 윤리 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3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명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2만명 돌파는 확실시해 보인다. 특히 강간·추행 촉법 소년이 같은 기간 398명에서 76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범죄는 절도 관련으로 5733명에서 9406명으로 1.6배 증가했다. 폭력 범죄 역시 2750명에서 4863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대구에서 369명에서 988명으로 가장 많은 2.68배의 증가 폭을 기록했으며 세종과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도 2배 넘게 증가했다. 최수진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촉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9일 김문수 의원을 대표로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두며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경남교사노동조합(경남교사노조)은 11일 “학생인권조례로 교육청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일로 교육현장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령이 우선되어 기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칙 등이 충돌하며 효력을 잃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학생인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9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실을 예방하고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위기 대응과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논의돼 왔던 법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미충원은 등록금 의존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로 직결돼 2022년 운영손실 사립대학은 77개교로 10년 전보다 약 3.5배 이상 증가했다. 강경숙 의원은 “특히 2030년부터는 현재 입학 정원의 절반 수준인 약 20만 명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설명했다. 법안은 ▲사립대학 위기대응위원회 구성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 개선 지원과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 대학 지정과 해제 ▲경영위기 대학에 대한 구조 개선 조치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 개선 권고 ▲구조 개선 조치 특례 적용 ▲폐교·해산과 이에 따른 특례 규정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이 교사의 교육권 위축과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학생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며 “최근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해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의 내용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36개 의과대학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위해 1학기 종료 시점과 성적 처리 기간을 미루거나 미룰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의과대학 40개의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학의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학기 혹은 성적 처리 기간을 연장했거나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한 대학이 33곳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학기 종료 시점을 미뤘거나 조치 중인 의대는 26개교, 학년제로 전환했거나 추진 중인 의대는 12개교, 1학기 성적 처리 기간을 미룬 의대는 30개교로 나타났다. 다수 대학은 이같이 유급 방지책을 복수로 적용하고 있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I 학점제’를 도입한 곳은 7개교,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대학도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전국 대다수의 의과대학에서는 편법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재 2학기가 개강한 상황에서 의대생들 복귀율이 현저히 낮아 정부가 실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제 우리 사회는 국민 누구나 장애 없이 교육을 받고, 일생에 걸쳐 자아실현을 하며,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습하고 교육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구축해야 한다.”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권 선언’ 포럼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의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 선진국 포럼'의 일환으로 '혁신정책 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관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권 선언’을 통해 시민들이 가장 큰 교육문제로 지적한 ‘사교육비’ 문제와 ‘학벌주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두 가지 핵심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2023년 기준 초·중·고 사교육비는 이번 정부 들어서 27.1조로 급증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와 고등·평생·직업까지 넓히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모두에게 고통을 부여하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맞춤형 접근’으로 돌봄, 교과, 예체능, 입시 등 유형별 대책 마련 ▲‘방학 중 교육 활동’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하면서 지자체 협력으로 방학 프로그램 활성화 ▲‘사교육 줄이는 대입 개편’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북부 지역 일부 대학들도 지역인재선발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어려운 교육환경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대육성법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부를 준용, 지방대학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규정하고 있어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 대학들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접경지역에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 대학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으면, 지역인재 우대 채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도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포천과 가평을 포함한 경기북부가 교육 지원에서도 역차별 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경우 더욱 힘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