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말 일몰된 고교무상교육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넘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가 고교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부담하도록 한 ‘고교무상교육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연장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재발의했다. 문 의원은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2조원 수준의 감액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던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30일 법안을 상정해 7월 3일 통과되면 4900억원을 하반기 고교무상교육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반드시 추경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국회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방송(EBS) 이사 구성에 교육관련 단체 추천권을 없애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당 주도로 방송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EBS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은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에게 주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현행법에서 정한 교육관련 단체의 추천권은 삭제되는 방향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현재 EBS 이사회는 관련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교육부장관 추천 1명과 교육관련 단체 추천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EBS에는 류영호 경남공업고등학교 교장(교총 정책자문위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EBS는 유초중등 교육 관련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교총도 “현장교원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사회 구성은 교육 현실과 괴리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국회 청문회가 7월 10일 열린다. 증인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 장신호·김주성 국가교육위원,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로 결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주호 장관에게 교육부장관으로서 리박스쿨 사태를 촉발시킨 경위를, 이수정 전 자문관(단국대 교수)에겐 리박스쿨 관련 인사를 다수 자문위원으로 추천한 경위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장신호 국교위원(서울교대 총장)에겐 리박스쿨 강사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경위를 묻는다. 김주성 국교위원(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에겐 공식 회의에서 극우보수 교육을 위한 의견을 다수 피력한 경위를 따진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겐 늘봄학교 강사 민간 자격증 부실 발급 및 댓글조작팀 활동 유도, 초등학생 대상 역사왜곡, 개신교 세뇌교육 및 집회동원 경위를 살핀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증인 다섯 분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이라며 “꼭 나와야 된다. 안 나오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AI디지털교과서 방지법이 발의됐다. 특히 교육부장관 등은 학교의 디지털 교육 자료 사용 여부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AI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교과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려고 시도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올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으며 결국 폐기됐다. 강 의원은 이 같은 혼란을 막고자 교육제도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자료에 포함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저작물’은 교과용 도서에서 제외한다. 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디지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중고등학생의 가짜뉴스 판별 등 디지털 문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24일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은 학교 등의 장에게 실시 의무가 있으며, 계획과 지원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졌다. 고 의원은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등이 급속히 확산하고 학생들이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점도 이유로 댔다. 이에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기본계획 내용과 해당 지역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 고려 연도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부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과정과 초중등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협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과 학생,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정책이 졸속 시행됐으며, 현장 소통도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7명은 투자 대비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내년도 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강경숙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 등 15개 교육단체는 17일 국회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총 2만 7417명(△교원 9424명(34.3%) △학생 6427명(23.4%) △학부모 1만 1404명(41.6%) △기타 162명(0.6%) 등이 참여했다. 우선 AIDT 정책이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검토 없이 성급히 시행됐다고 보냐는 질문에 68.2%(매우 그렇다 51.3%, 그렇다 16.9%)가 동의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냐는 질문에 65.2%가 부정적으로 봤으며, 특히 교원은 71.7%, 학부모는 81.1%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64.9%는 관련 연수나 안내를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60.1%는 실제 수업에서 원활하게 활용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학습 방식이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숙명여대가 학칙을 개정,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취소에 나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도 김 여사 박사학위 즉시 취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숙명여대는 오늘(16일) 오전, 대학평의회를 열고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대학원 학칙에 새로 추가했다. 이에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낸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 논문 취소 절차에 돌입하자, 40%에 이르는 표절율을 기록한 그의 국민대 박사논문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도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22년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9월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 여사의 박사논문 포함 3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라고 주장했으며, 특히 박사논문은 표절율이 40%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국민대는 내부 검증 절차를 이유로 현재까지 학위 취소를 미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들의 추천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해 국교위서 합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위원장실에서 나온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교위 개혁 모델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주 업무로 맡고 있으며,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위원 추천 비율 50%를 넘으면서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합의 과정에 큰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의 개혁 대상이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의 추천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 씩 줄여, 7명, 3명으로 하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논란 관련, 국회의 소환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불출석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10일 <더에듀>의 국회와 교육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리박스쿨 관련 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현안질의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직접 ‘리박스쿨 내란 및 극우 사상교육 진상조사위원회’ 공식 출범 사실을 알리며, 이 장관을 향해 “출석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며 “출석을 회피한다면, 그에 걸맞은 가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민주당 교육위 측에서 특히 신경 쓰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미 사표를 낸 점과 교육부 업무 관련 최소화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장관의 출석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공식적 도구로 재압박에 나선다. 이에 교육위 개최 하루 전인 오늘(10일) 오후 1시 40분 문정복 의원실(국회 교육위 간사) 측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으로 기자회견을 잡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댓글 공작 의혹을 사고 있는 리박스쿨에 대해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손효숙 대표의 즉각 체포를 요구하는 동시에 전방위적 조사와 불법 관행 근절을 촉구했다. 강경숙·김재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제기된 문제들은 단순한 교육사업 운영 실수가 아닌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성을 딴 리박스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양성한 강사들을 통해 당시 이재명 후보에겐 부정적 댓글을, 김문수 후보에겐 긍정적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尹정부에서 전격 시행한 늘봄학교 강사자격 발급에 관여하고 실제 초등학교에 강사들을 투입한 후 특정 이념 교육을 시도한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날 강 의원들은 이 밖에 ▲노인 댓글부대 양성 ▲김문수 당시 후보와의 관련성 ▲부설연구소의 각종 서명운동 주도 ▲윤석열 옹호 집회 무대에 선 리박스쿨 어린이역사합창단 ▲이희범 애국단체총연합회 회장과의 관련성 ▲이주호 교육부장관과의 관련성 등에 의혹을 표했다. 이들은 “경찰은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를 출국금지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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