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9일 김문수 의원을 대표로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두며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경남교사노동조합(경남교사노조)은 11일 “학생인권조례로 교육청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일로 교육현장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령이 우선되어 기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칙 등이 충돌하며 효력을 잃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학생인권
더에듀 AI 기자 | 지난 5일 미국의 언론사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아동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스크린 타임이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스웨덴 정부는 특히 학업 성취도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스크린 사용을 우려해 아동이 학습 시간과 여가 시간에 스크린을 사용하는 빈도를 줄이고, 부모와 교육 기관이 이를 통제하며 신체적, 사회적 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규제의 도입 배경은 스웨덴 내 여러 연구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아동의 집중력 저하와 신체 활동 부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장시간 스크린 사용은 수면 장애, 비만, 정신적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아동 보호 차원에서 해당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해당 법안의 목표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고,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데 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아동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크린에 의존하는 학습 방식을 줄여, 전통적인 학습 방법과의 균형을 맞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는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이 지켜졌으며, 지난해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쉽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EBS는 분석 자료를 통해 “공교육 학습 내용을 토대로 출제하는 대신 난도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문항들이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또 “킬러문항 배제와 공정성 확보라는 큰 틀은 유지되고 있다”며 “지난해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쉽게 출제됐지만, 교육과정에서 알아야 할 개념들 위주로 출제돼 수능 출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쉽게 출제됐지만 출제 문항들의 개념 활용 수준 등을 통해 난도 조절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해 연계 교재 학습을 지속한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쉽게 느껴졌을 것으로 봤다. 변별력 높은 문항들 역시 연계 문항으로 출제돼 체감 난도는 낮았을 것으로 예상했다. EBS는 “수험생들은 수능에서 전체적인 출제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수능을 위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등학교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채용 위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2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건양대 등 10개 대학이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엔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에 나선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및 산업구조 변화 등 지역과 지역대학이 처한 공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됐다.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30개 내외 모델에 집중 투자(Public Venture Capital)해 성과 확산을 꾀한다. 지난해 10개 사업단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 내외의 사업단 지정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109개교(65개 사업단)가 신청했으며, 지난 4월 20개 사업단 예비지정 후 오늘(28일) ▲건양대 ▲국립목포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 ▲동아대·동서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대구한의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인제대 ▲한동대 등 총 10개교를 선정했다. 인제대와 한동대는 지난해 예비지정까지 들었으나 탈락했다 올해 재도전해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또 동아대와 동서대, 대구보건대와 광주보건대 그리고 대전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7일까지 학생과 교원들은 총 196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 중 179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대응 긴급 전담 조직(TF)을 만들어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TF는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TF는 사안이 종료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사안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명확히 홍보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경북교육청이 2026학년도 공립 초중등교사 임용 2차 시험에서 교수·학습과정과정안 작성을 폐지하고 교직적성 심층면접 점수를 높여 교사로서의 인성과 적성 평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교원단체들은 긍정과 부정으로 입장이 갈렸으며, 김성천 교수는 변별력을 높일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공립 초중등교사 임용 2차 시험 개편안을 공개했다. 초중등 모두 교직적성 심층면접에 자체적으로 즉문즉답형 문제를 추가 출제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5분 연장한다. 배점은 초등이 30점->50점, 유치원·특수(유·초) 40점->60점으로 늘린다. 중등은 일반교과 40점->50점, 실기·실험 교과 40점->50점을 상향한다. 경북교육청은 교사로서의 소통과 공감 능력과 헌신과 열정, 윤리와 책임감 등을 심층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초중등 모두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항목을 폐지한다. 초등에서는 각각 10점의 배점을 갖는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 점수를 5점씩으로 낮춘다. 중등에서는 일반교과 수업실연을 45점->50점으로 상향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 포함 18책의 AI 디지털교과서를 현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매년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해 2028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96책의 AI 디지털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학교에 공급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오는 11월 검정 심사 합격 공고 이후 개발사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각각 산출한 구독료를 기준으로 가격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일정은 11월 중으로 완료되고 이후 개발사와 교육부・교육청 협상에 따라 권당 구독료가 결정되면, 물리적으로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본 예산안에는 교과서 지원 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에 지원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공교육비는 OECD 평균에 비해 낮다. 특히 대학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2011년 이후 매년 등록금이 동결되는 수준으로 책정돼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등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논의가 지속됐고, 2022년에는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학이 법률에서 규정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적용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