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노르웨이 의회가 학생 신체에 대한 교사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교사는 수업 방해나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신체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카리 네사 노르툰(Kari Nessa Nordtun) 교육과학부 장관은 “교실 공동체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 때가 됐다”면서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학습하며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어적 폭력이나 괴롭힘 역시 신체적 폭력만큼 심각한 사안이며, 학생과 교직원을 이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교사가 소수의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확실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체적 안전 위협 상황 → 심리적 괴롭힘, 수업 방해까지 노르웨이 정부와 의회는 이미 지난해 6월 학생 신체에 대한 교직원의 개입 권한을 교육법에 명문화했다. 당시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때 △자신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학교 기물을 파손할 때 △학생 자신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 현행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의 권리 보장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367호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최근 입법 논의와 쟁점을 정리하고, 입법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공무원과 교원은 현재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등 다양한 정치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는 헌법 제7조와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황선주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상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기본권 주체”라며 “이들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체계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UN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는 수차례 대한민국 정부에 정치적 자유 확대를 권고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관련 법 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이른바 ‘N수생’이 급증하며, 2023년부터 전체 수험생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정시 확대 정책의 재검토와 수시 중심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9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남궁지영 선임연구원의 「KEDI Brief 제8호」 -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을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N수생 비율은 2023년 이후 전체 수험생의 30%를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남궁 선임연구원은 이 현상의 배경에 정시 중심 대입제도,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 의약계열 쏠림, 사교육 의존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2019년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정시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면서 N수생 증가를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많은 수험생은 대학 불합격보다는 ‘합격한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재도전을 택했으며, 수도권 일반대 및 의약계열(의치한약수) 진학 열망이 N수 결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은 것을 근거로 댔다. 이 같은 현상은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학 신입생 감소에 따라 새로운 대학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KEDI Brief 제9호」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학이 마주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진단하고, 변화하는 입학생 구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번 자료는 2024년 수행된 「지역사회 맞춤형 대학 입학자원 예측 연구」(연구책임자: 손윤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29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입학자원 변화 추이를 분석 내용을 소개하고 미래 대학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손윤희 연구책임자는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비수도권 일반대학과 전국의 전문·기능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원 내 학령인구 학생 비율이 입학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전남과 경북 지역에서는 성인학습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전문·기능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6년 대비 약 5배 이상 증가해 2023년 기준 3741명에 달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입학생 구성의 ‘비전통화’를 의미한다. 즉, 이제 대학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 학생 정신건강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에서 잇따라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와 EU에서도 관련 발표를 한 바 있어, <더에듀>는 유럽 각국의 최신 학생 정신 건강 개선 대책을 전제적으로 살펴봤다. 영국 학교 기반 지원 위해 ‘정신건강 지원팀’ 확대에 박차 영국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신건강 지원팀(Mental Health Support Team, MHST)’ 배치를 확대해 올해 90만명 이상의 학생이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2029~2030학년도에 전국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 정책은 ‘정신건강 지원팀’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이 팀은 △조기 진단과 개입을 시행 집단 활동 △학교 전체 정신건강 및 웰빙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자문 △교직원 대상 시의 적절한 자문과 지역 내 보건·복지·심리·상담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한다. 정신건강 지원팀 사업은 2017년 발간한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개혁 녹서(Green Paper: Tra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실효성과 가능성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학계에서 공약평가를 진행, 예산과 구체적 계획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정책학회는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평가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사회복지·보건의료 ▶교육문화·정치행정사법개혁 ▶외교안보·과학기술 ▶경제산업·노동환경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제2세션 사회분야 공약평가는 교육문화와 정치행정사법개혁을 다루었다. 이 날 교육분야 평가 발제에 나선 김영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슬로건은 명확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의 평가는 ▲목표의 구체성 ▲문제 해결력 ▲지속 가능성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 네 가지 기준이 중심이었다. 김 교수는 “이번 대선은 과거 두 차례와 비교했을 때 공약 분석이 가장 어려웠다”며 “각 정당의 답변조차 부실하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평가에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이재명·김문수 후보...“실행계획 부족”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대학 서열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공약,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성형 AI의 교육적 사용이 학습 성과와 고차 사고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종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진 왕과 원샹 판 항저우 보통대(우리나라의 사범대와 유사) 연구진은 지난 6일 네이처 산하 저널인 ‘휴머니티스 앤 소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구논문 ‘챗GPT가 학생들의 학습 성과, 학습 인식도, 고차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메타분석을 통한 고찰(The effect of ChatGPT on students’ learning performance, learning perception, and higher-order thinking: insights from a meta-analysis)’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된 총 6621개의 챗GPT 관련 연구 논문 중 이번 연구 주제에 적합하게 설계된 51개를 살폈다. 학습 성과 개선에 효과 커 그 결과 챗GPT는 학습 성과 개선에는 강한 효과(헤지스의 g=0.8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불법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호민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불법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했으며, 주씨는 장애 아동의 피해 입증 방법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며 말을 아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 씨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내가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돼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음 내용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에는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진짜 밉상”,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등의 발언에는 학대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인 벌금 200만원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3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4234건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에 비하면 여전히 증가 추세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상황에 처한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교사를 상대로 욕설이나 폭행, 고의적인 수업 방해 등으로 교권이 침해받았을 때 열린다. 특히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4234건 가운데 중학교가 250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등학교 942건, 초등학교 704건, 유치원 23건(0.5%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노조에 가입한 젊은 교사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정체화하는 방식이 기존 세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조합원의 노조 활용법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김재웅 펜실베니아주립대 강사는 지난 3월 말 「교육사회학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교조와 교사노조 소속 20~30대 교사 14명을 심층 면담해 그들이 노동자 정체성을 구성하는 양상을 ▲개인 ▲집단 ▲사회적 범주라는 세 차원에서 분석했다. 전국 유초중등 교원 중 20~30대 교사가 약 43%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의 교원노조 조직률은 동년배 다른 직종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다. 이는 단순한 가입률 상승을 넘어 청년세대 교사들이 노동자의 관점에서 교육을 다시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 교사들 “통제, 개입 등으로 닥친 노동통제권 위협 대처 수단” 연구에 따르면, 청년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겪는 위계적 통제, 연령차별,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 등을 통해 자신의 노동통제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자각을 시작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원노조에 가입하고, 이후에는 교사라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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