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초중등 교원이 3060명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초등학교 교사 2424명, 중등 교사 2443명을 각각 감축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학력보장과 과밀학습 해소를 위해 교사 1807명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이에 실제 감축되는 교원은 3060명이다. 정부의 교원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20년 601만명에서 지난해 568만 5000명으로 감소했다. 내년 초중고 학생 수는 500만명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도 5년간 감축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지난 3일 “학령인구 감소보다 교사 정원 감축 속도가 더 빨라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해 교사 정원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수”라며 “개별화 교육 등 교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교사들이 교육 정책 방향 논의 과정에 배제되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특히 탄핵 정국을 맞아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민주 시민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는 현실에서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5일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첫 토론회에서 논의됐다. 이번 토론은 ‘탄핵정국, 대한민국 교육은 어떻게 무너졌나’, ’대한민국 교육을 대개혁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렸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 교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을 포함해 전·현직 정치인,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현장에 맞는 교육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설진성 교사정치학교 교육과정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 맞는 정책은 현장의 교사들이 만들 수 있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현 구조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6일부터 이틀간 대구 호텔수성에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와 참여대학 및 산업체 관계자, 학생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따른 신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전문대학이 현장 직무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추진돼 ‘학과 개편 현장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사운영 유연화’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부터 시작한 2주기 사업(2024~2026)에서는 다양한 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지원분야를 확대했으며, 총 17개 전문대학에 14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선이공대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유한대는 생명건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현장학습 프로그램, 산업현장 교원 멘토링 등 산업수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사이에서 휴학을 강요한 행위가 있어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4일 수도권에 있는 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 현황을 전체 의대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매체에 반복 게시하는 방법으로 미제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또 미제출 학생들에게 연락해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신입생에 개인적으로 연락해 휴학계를 내도록 설득하는 등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휴학을 강요한 시도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에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는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의대와 협력해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도 하루빨리 본업인 학업에 복귀하고 다른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3단체 수장들이 30대로 바뀐 가운데, 최연소 타이틀을 단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잇달아 각 단체와 노조를 방문해 교권 보호 등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선봉장으로 나서 주목된다. 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 수장을 모두 30대로 교체하는 신기록을 써냈다. 이 와중에 세 단체 중 가장 늦게 취임한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이 지난 3일 교총과 전교조를 내방, 각각 강주호 회장과 박영환 위원장을 만나 교권보호 등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서울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먼저 만난 이보미 위원장과 강주호 회장은 악수로 서로의 취임을 축하한 후 간담회를 갖고 교권 입법과 교원 처우 개선,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상설협의체 운영 등에 의견을 나누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선생님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살리는 길임에 공감, 앞으로 가감 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교총의 초대와 교사노조의 동의로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이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전교조를 방문해 박영환 위원장을 만나 교원노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에도 근무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전북 지역이 가장 먼저 노조들과 전북교육청 간 협상이 완료된 가운데, 전북교사노조가 가장 많은 3.5명을 확정했다. 타임오프제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 업무를 전담으로 보는 인력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북지역은 전북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에 가입한 조합원 수에 따라 총 7명을 배정 받았으며, 노조 간 협의에 따라 전북교사노조 3.5명, 전교조 전북지부 2.5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노조 간 합의 내용에 따라 지난 3일 타임오프제 적용 확정 관련 내용을 각 노조에 공식 전달했다. 이는 전북지역의 제1 교원노조는 전북교사노조가 됐음을 공식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20년 247명의 조합원으로 창립한 전북교사노조는 현재 3231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약 13배의 성장을 이뤘음이 증명됐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협상에 원만히 참여한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와 전교조 전북지부, 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사노조 그리고 전국단위교사노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타임오프제를 통해 교사의 교권과 전문성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교위가 교육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3월 중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국교위는 5일 ‘2025년 업무계획(안)’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변경된 일정과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요청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설계, 공론화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 등에서 국교위가 국민 의견 수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6월에 종료되면 하반기에는 공개모집과 지방자치단체 추천 방식으로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은 5월에 공개될 전망이다. 시안 마련 이후에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확정안 발표 시기는 미정이지만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교위는 당초 올해 1월 시안을 공개하고 3월까지 확정안을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전면 교체 등으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시안 공개 일정은 예정보다 넉 달 늦추고 중장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오는 2학기부터 학교에 민원 접수·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운영된다. 그간 학교 내 민원 접수·처리를 위한 일원화된 시스템이 없어 교원들은 개인 연락처나 SNS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과 예정되지 않은 방문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교육부는 5일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총 8회에 걸쳐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교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상담 예약과 민원 처리를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5월 구축될 예정이며, 두 달간의 시범운영 후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 시스템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 시스템으로 학교에 접수되는 민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이 민원 발생 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개입해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 처리 체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 구성원 간 소통을 지원하면서도 특이 민원 등으로부터 교직원
더에듀 AI 기자 | 일본이 평가 방식을 지필 시험 중심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더 정교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대학 입시에서 면접, 에세이, 프로젝트 기반 평가 등 새로운 평가 요소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일본의 언론사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입시 제도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2021년부터 '대학입학공통테스트'로 개편됨)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을 치러 점수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대학 입시는 지필 시험 성적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 방식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입시 평가 요소를 다변화해 학생들의 종합적인 역량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일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들은 향후 몇 년 내에 기존 필기 시험 비중을 줄이고, 논술형 평가, 면접, 그룹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더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학습한 지식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려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아이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출산율이 최대 0.3%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최근 대입 재수생이 늘고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며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연 제37회 인구포럼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09∼2023년 사교육, 출산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전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약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대입 재수생 비율의 상승에도 주목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수생 비율이 높고, 재수 기간 동안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데,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며 “재수 입학으로 많은 젊은이의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천문학적인 생산 감소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재수생이 또 다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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