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아이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출산율이 최대 0.3%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최근 대입 재수생이 늘고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며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연 제37회 인구포럼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09∼2023년 사교육, 출산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전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약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대입 재수생 비율의 상승에도 주목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수생 비율이 높고, 재수 기간 동안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데,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며 “재수 입학으로 많은 젊은이의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천문학적인 생산 감소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재수생이 또 다른 재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젊은 층의 과격 시위 참여 동기가 극우 이데올로기나 SNS 가짜 뉴스에 선동된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불신, 호기심과 충동, 기회 박탈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다. 영국 아동위원(Children’s Commissioner)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폭동 중 아동 참여’ 보고서를 공개했다. 영국 아동위원은 한 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한 독립 기관으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사우스포트에서 발생한 칼부림 난동 사건 이후 이어진 폭력 시위에서 검거돼 기소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진행된 질적 인터뷰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 4일 기준으로 147명의 아동이 체포됐으며, 10월 31일 기준으로 84명이 기소됐고, 73명이 최종 처분을 받았다. 최종 처분 아동 중 93%는 남성이었고, 7%는 여성이었다. 92%는 14~17세였고, 8% 10~13세였다. 공식 용어로는 아동이지만 대부분 우리의 개념으로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이다. 78%는 북잉글랜드 지역에서 기소됐고, 인종은 백인 81%, 아시아인 8%, 혼혈 1%, 기타 1%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법원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게 운영하면 관할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5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충남 당진시의 한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2021년 1월부터 4년간 운영했다. 이 비전스쿨은 초등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 음악, 수학 등의 수업을 월 33만원에 진행했다. 학원법은 학원을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이처럼 비전스쿨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에 해당함에도 A씨는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아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했지만 1·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에듀ㅣ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더에듀 | ‘악마와 다리 건너기’는 이스라엘 속담으로, 절망과 불행의 땅을 벗어나 희망과 행복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악마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리를 혼자 건너려 하거나 특정 집단만 건너려고 하면 다리가 무너진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계는 진보·보수 간 이념 대립이 극명하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집단과도 협력하는 실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갈등이 제대로 관리되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좋은교육시민연대가 주최한 작은음악회가 4일 전주지역아동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에게 음악을 통한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는 아우름브라수밴드(대표 이승민)와 윤영완 테너가 함께했다. 아우름브라스밴드는 ‘겨울왕국 메들리’, ‘문어의 꿈’ 등을, 윤영완 테너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의 대표곡 ‘지금 이 순간’ 등을 들려줬다. 아우름브라스밴드는 이승민 대표 외 임광묵, 박석현, 김승규, 정승열로 구성된 금관오중주팀으로, 현재까지 6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진 실력파 연주팀이다. 또한 윤영완 테너는 한국음악협회 콩쿠르 대상 수상 경력을 지닌 단원이자 오페라 앙상블 ‘프리모’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유성동 대표는 “음악을 듣고 즐기는 심미적 경험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며 특히 어린 시절의 음악적 활동은 감성과 창의성, 공동체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함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지역아동센터장은 "친구들에게 음악선물을 선사하기 위해 준비한 이번 작은음악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새해 선물이 됐다"며 "아이들의 예술적 소양과 시민성을 키울 수 있는
더에듀 |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오랜 세월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나, 혐오사회, 혐오경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몰카,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불링 수법이 등장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와 구글은 2023년부터 사이버불링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잠시만요 캠페인'을 개시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사이버불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에듀>는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을 통해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을 안내하며 '잠시만요 캠페인'의 성과와 실천 방안을 공유로 예방 활동 및 인식 확산에 나서고자 한다. 디지털리터러시협회가 2024년 4월, 14세부터 69세까지의 대한민국 거주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4%가 사이버불링 콘텐츠를 가장 심각한 사이버불링 방식으로 꼽았다. 이는 과거 주요한 문제로 여겨졌던
더에듀 남윤희 기자 |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를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가 5일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연속 집중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5일 오후 2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 주제는 ‘탄핵정국, 대한민국 교육은 어떻게 무너졌나?’, ‘대한민국 교육을 대개혁할 수 있는가?’이다. 사회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맡으며 ▲김누리 중앙대 교수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토론자로 참여해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연속 토론회는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부터 4차까지는 열린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5차부터 7차까지는 교육정책 논의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교육부가 학생들의 신체능력검사(PAPS)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체력 증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과 인력, 시설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초등학교 4학년 PAPS 의무화... 체력 증진 목적 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는 학생들의 체력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한 신체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체력 검사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왕복오래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악력, 윗몸말아올리기,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다양한 항목을 측정해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체력이 낮은 학생(4·5등급)과 비만 학생을 건강체력교실 대상으로 선정한다. 현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은 선택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이를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의무화(초등학교 3학년 선택) 하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비만율 증가를 꼽았다. 어릴 때부터 체력을 키우는 것이 성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유치원생의 등원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일으킨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인천시 남동구 유치원 앞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욕설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여성 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조사를 받은 후 유치원에 찾아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신고했느냐”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교사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교와 주거지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올해부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학생 본인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증빙하면 된다.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전기·가스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등이 모두 주거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정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총 255개 대학(전문대 93개교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주요 사립대 중 고려대와 경희대는 참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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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2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