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부 갈등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생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논란을 줄이기 위해 위원들의 개인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회의 공개 등이 요구됐다. K-미래교육포럼은 24일 국회에서 2025 제1차 정책포럼으로 ‘국교위의 위상과 과제’를 개최했다. 포럼에 발제로 나선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문제 원인으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개념이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다르다는 점을 제시했다. 국교위법 제1조에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라고 제시하고 있다. 박 교수는 보수 측은 ‘연구진이 만든 초안을 위원회가 논의해 다듬은 후의 단계를 사회적 합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진보 측은 ‘안을 만들기 위한 시작단계부터 공개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차이점을 말했다. 사회적 합의 적용 시점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인해 위원 및 참여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박 교수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개념, 방법, 절차 등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며 “국교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안은 사회적 통합 아젠다로 넘기고 합의 후 국교위로 넘어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교육단체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을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의 공문 발송을 의도적으로 보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교조 경기지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학교는 AIDT 도입 여부를 놓고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AI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거부권)를 행사하면서 다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AIDT의 지위는 아직 교육자료가 아닌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올해는 AIDT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도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AIDT 사용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말뿐이었다"며 "공문 발송을 의도적으로 보류하면서 학교와 교육청 간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교육청이 암묵적으로 AI 교과서
▲이영순 씨 별세. 임종식 경북교육감 모친상. 빈소=안동전문장례식장 VIP 2층. 발인=26일(일) 오전 7시 30분. 장지=국립영천호국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호주, 영국 등 영미권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용되는 인스타그램 ‘10대 계정’이 국내에도 도입됐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22일 “10대 계정이 22일부터 한국 청소년 계정 일부에 적용되기 시작한다”며 “연말까지 모든 청소년 계정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스타 10대 계정은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한국의 경우 현재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10대 계정이 적용되면 국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전환되는데, 이미 팔로우하는 사람들과만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폭력적인 콘텐츠 등 민감한 내용의 콘텐츠 시청 역시 제한된다.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을 닫으라는 알림이 표시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돼 알림이 해제되고 다이렉트 메시지(DM)에는 자동 답장이 발송된다. 특히 부모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돼 자녀들의 대화 상대를 부모가 볼 수 있고, 앱 이용 시간 역시 제한할 수 있다. 만 14세부터 16세까지는 부모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해 남녀 234명(남성 84명·여성 15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협박과 심리적 지배를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일명 ‘자경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자경단에는 10대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서울경찰청은 2020년 5월부터 텔레그램 성착취를 이어온 총책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그 외에 검거된 자경단 조직원 13명 중 2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1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자경단에는 10대 미성년자 11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범죄단체 등의 조직, 강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1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박제(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1시간마다 일상 보고, 반성문 작성을 시키고, 이를 어기면 벌을 주겠다며 성착취 행위를 강요해 이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또 “성관계해야만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10대 피해자 10명을 성폭행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은 조직원은 다른 조직원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 지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 자경단에 포섭돼 사이버 성착취에 가담한 4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문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아동 폭행이나 상해 행위가 발생하면 3년 동안 자격정지가 됐지만 개정안은 즉각적인 자격 취소로 강화됐다. 한번 자격이 취소된 돌보미는 10년간 재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영구 퇴출에 준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도 강화됐다. 기관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인지 또는 접수 시 여성가족부나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아이돌봄 서비스가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의 학대로도 아이와 가정에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아동학대 행위자는 즉시 퇴출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도 강화함으로써 부모
더에듀 | 타인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와 나의 삶에 투영되고 내 삶의 만족은 상대적으로 다가와 ‘나는 뭐지’라는 슬픔에 빠져든다. 소셜미디어 사진을 보고야 그때의 추억이 아련히 떠오르지만 돈은 최소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계좌 속 숫자로 현실을 알려준다. 교육공무원으로 월급이 안 나올 것이라는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소득공제 할 때 카드값 총액이 연봉보다 많음에 놀란다. 내가 놓지 않는 한 교직은 내 천직이다. 아직까지는 말이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누구 못지 않게 잘살아 보자. 그래서 시작한다. ‘교사 재테크’이다.④ 직업을 갖기 위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임용고시 봐서 교사가 되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부를 왜 안 할까? 꼬박꼬박 원하던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아서 일까? 월급쟁이 인생이라고 한탄하기 전에 월급 받으려고 공부 했듯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찌보면 이것이 제일 이해가 가는 않는 부분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공부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닌가?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나를 쫒게 하는 마법을 알 때까지 공부하자. 돈을 굴리기 위해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진보교육계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이 교육계의 비상사태를 몰고 왔다며 대안으로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를 출범, 사회 전체 재구조화를 위해 교육계 목소리를 모아 나간다.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가 23일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은 <더에듀>에 “지난 대선에서 교육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이는 교육계 내부 의견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라며 “원탁회의를 통해 교육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관철해야 할 아젠다를 모아 조기 대선 과정에서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에는 교육 관련 학계, 시민단체, 노조, 정책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누구나 참여 가능해 앞으로 함께 하는 개인과 단체는 늘어날 전망이다. 원탁회의는 내달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에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5일 총론 ▲12일 유·초·중등 교육 ▲19일 고등교육 ▲26일 교육제도 및 재정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토크 콘서트 같은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현안에 대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매체에 따라 달라질까? 노르웨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종이로 읽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은 이러한 차이를 스스로 느끼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발간된 <The smell of paper or the shine of a screen? Students’ reading comprehension, text processing, and attitudes when reading on paper and screen>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이와 화면을 통한 읽기에 대한 태도와 실제 독해력을 조사했다. 오슬로 대학에서 교사 교육을 연구하는 라그힐드 엥달 옌센, 아스트리드 할, 마르테 블릭스타드-발라스 3명의 연구자는 다양한 읽기 수준을 가진 10명의 8학년 학생들을, 시선추적 기술을 활용해 실제 학생들의 읽기를 분석했다. 학생들은 시선추적 안경을 쓴 채 노르웨이 국가 읽기 평가를 종이와 화면으로 각각 진행했고 연구진은 이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먼저 학생들이 종이와 화면에서 글을 읽고 처리하는 이해 성능을 체크했다. 그 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27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13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어 최종 인상 대학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23일 사립대학 151개교와 국공립대학 39개교 등 총 190개교의 등록금 인상 여부를 살펴보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7개 대학이 인상을 확정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16개교이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11개교이다. 이중 사립대학은 23개교이고 국공립대학은 4개교로 조사됐다. 사립대의 최고 인상율은 5.48%였으며 최저는 2.20%였다. 국공립대의 경우 최고 5.49%, 최저 4.96%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제시한 올해 인상율 한도는 5.49%이다. 지난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개최한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15년째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제2유형 지원에 패널티를 주는 현 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다. 국가장학금 제2유형은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입학금을 폐지한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 등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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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2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