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5세 무렵부터 자녀에게 외출과 TV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폭행을 한 친모 A씨(50대)가 법정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특히 A씨는 가정방문하겠다는 교사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등의 이유로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고발당한 첫 당사자이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혐의로 기소한 A씨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녀 B군이 1주 2시간의 TV 시청 시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때렸다. 또 이튿날에는 새벽에 B군을 깨워 뺨을 수회 때렸으며, 책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응하지 않아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는 더 잔인했다. A씨는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켰으며,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는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특히 B군은 5세 무렵부터 갖은 이유로 폭행당해 장기간 신체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체적 학대 외에 엄마만 믿어야 한다는 지속적인 말로 심리적 지배관계를 공고히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신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초등학생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고등법원이 판결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4명에게도 징역 1~3년형을, 성매매를 권유한 20대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한 차례씩 강제추행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로 알게 됐으며, 조건만남 대상을 함께 물색한 끝에 계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이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해 아동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대화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중형을 내려달라고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형이 포함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나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심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20년을 구형하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로 봐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친딸에게 흉기를 주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함께 폭력을 휘두른 계모 역시 같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됐으며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저녁 약 7시간 가량 강원 원주시 본인의 집에서 10대 자녀 C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친부 A씨는 C양이 3일간 학교 선생님과 있는 것처럼 외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C양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구체적으로 C양의 뺨을 수차례 때렸으며 목을 조르기도 했다. 또 살려달라는 딸에게 흉기를 식탁에 올리고는 “이걸로 너의 폐를 찔러 죽어라”라고 말했다. 계모 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 부분으로 C양의 눈밑 부위와 콧등을 때렸고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는 폭행을 저질랬다. 재판부는 정당한 훈육과 교육의 목적·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 판단했으며, 피고인들이 여전히 범행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8년차 유치원 교사가 일을 그만 두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횡포를 들었다. 특히 학부모들은 교사의 유산 소식에 안타까움이 아닌 다행이라는 표현을 해 놀라움을 더한다. 1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요즘 유치원 교사가 퇴사하는 이유’라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8년차 교사라 소개한 글쓴이는 학부모들 횡포에 결국 떠나기로 했다며 글을 시작했다. 글의 내용을 종합하면, 글쓴이는 맹장이 터져 수술해 자리를 비웠더니 진료기록 보내라고 요구하는 학부모가 있을 때에도, 너무 애착관계 형성하지 말라며 부부싸움 후 술드시고 새벽에 연락하는 학부모가 있을 때에도 넘어갔다. 그러나 얼마 전 7개월 아이의 유산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에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수술 후 아이들이 눈에 밟혀 일주일 만에 출근했다는 교사를 향해 맹장이 터졌을 때 진료기록 가져오라던 학부모는 “책임감 없이 무턱대고 임신하셨을 때도 화났는데, 수술한다고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우냐”고 했으며, 함께 온 학부모는 “우리 00이는 내년에도 선생님 볼 수 있어 다행이에요”라고 했다. 교사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저렇게 말하셨다”며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어떻게 교실로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부모가 공유해주는 사진이 화질이 안 좋다며 폰을 해외 브랜드로 바꾸라 했다는 어린이집 교사의 하소연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1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 교사인데 폰 갤럭시인데 아이폰으로 바꾸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재된 글을 종합하면, 어린이집 교사인 글쓴이는 갤럭시23을 사용해 아이들의 활동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이를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인 키즈** 어플에 올려 공유해주고 있다. 그러나 교사가 올린 사진을 본 일부 학부모가 원장에게 연락해 사진 화질이 안 좋다며 폰을 갤럭시에서 아이폰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는 것. 글쓴이는 “원장님이 그 얘기 듣고 나한테 폰 바꾸라고 눈치 주고 있어. 이게 맞아?”라며 “폰 바꾸는 비용 줄 것도 아니면서”라고 어이없어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학부모들이 무리한 요구를 진짜 많이 하네’, ‘비용을 줘도 절대 바꾸지 마라’, ‘본인의 눈을 바꿔라’, ‘갤23 화질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건 노안이다’ 등의 학부모 비판 댓글이 대다수를 이뤘다. 다만, ‘사진을 얼마나 대충 찍었으면 갤23인데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맞춤법도 안 맞는 글을 보니 수준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태권도장에서 5세 아이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치부 전용반을 운영하던 태권도 관장 A씨는 지난 12일 저녁 자신의 도장에 매트를 말아 놓고 그 사이에 5살 아이를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은 것을 확인한 A씨는 같은 건물 아래층 의원으로 아이를 옮겼지만 회복되지 않아 결국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청색증을 보였으며 호흡과 맥박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이는 아직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특히 A씨가 아이 병원 이송 이후 도장 내 CCTV 영상을 삭제, 범행 장면이 담긴 증거 인멸 시도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장난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정부지법은 오는 1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자 초등학생 딸이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성추행당한 초4 딸아이의 아빠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부친인 A씨에 따르면 작년 10월 초등학교 4학년 B양은 아파트 인근에 사는 중학교 1학년 C군과 놀이터에서 만나 여러 차례 놀며 친분을 쌓았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C군의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됐다. A씨는 “가해자가 5월부터 딸아이가 하원 시간에 공동 현관문에서 기다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몸과 가슴, 중요 부위를 만졌다”며 “6월에는 딸이 도망가려 하니 몸으로 막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B양은 피해를 당한 날에는 옷장에 들어가 한참을 울기도 했으며 부모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밥을 먹으라 다그치기도 했다며 후회했다. 특히 딸아이가 가해 학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는 크게 한탄했다. C군의 범행은 B양의 비명을 들은 주민이 이상함을 느껴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면서 발각됐다. 주민이 확인해 보니 B양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고 있었고 가해자 C군은 도망치고 사라졌다. 이후 주민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고3 수험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해임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장애인 시설 5년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광주의 교사 A씨는 수능을 앞둔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성추행했다.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제자였다. 광주 교육청은 교사 A씨를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해임했다. 재판부는 교사라는 직책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위중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 강의시간뿐만 아니라 준비 및 행정 업무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립대 시간강사 8명은 지난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료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 점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위법하다며 임금 등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강의료 차액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강의 준비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강의 준비와 학사 행정업무는 강의수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는 이유로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만 해당한다며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권)는 2심 재판부가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다며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학생 상담 및 지도 등의 학생관리 업무와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등 평가 업무, 강의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는 시간강사에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며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도에서 유치원 교사가 4살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2일 유치원 교사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평택시의 유치원에서 킥보드로 B군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고, B군 부모가 유치원을 찾아가 CCTV 열람 후 폭행 장면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치원 CCTV 영상을 모두 입수해 살펴보는 등 폭행 등 또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현재 A씨는 유치원을 퇴사한 상태로 경찰은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