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교육활동 위축? 활성화?...21일, 현장체험학습 피소·특수교사 아동학대 결심 공판 열린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소된 교사에 대한 결심공판과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온 특수교사에 대한 2심 결과가 같은 날 나올 예정이라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현장체험학습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체험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교사들이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축소 현상이 일어나 학부모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사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은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특수교사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특수교육

• 지성배 기자
• 2025-01-20 12:35

판례 “전자담배 사줄게” 10대에 유사 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자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를 꾀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20일 청주지법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잘못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정지혜 기자
• 2025-01-20 11:43

대학&평생 이주호 장관, 거점국립대 등록금 동결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 위한 결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일 거점국립대 10개교 총장들을 만나 등록금 동결 결정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북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전남대 등 7개교 총장 및 총장 직무대리가 참여한다. 이 장관은 국립대학교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며,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고등교육 재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아울러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한다. 최근 수도권 사립대가 등록금을 잇따라 인상하자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고, 거점국립대는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가거점국립대의 등록금 동결은 청년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귀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부도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할 예정이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해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 정지혜 기자
• 2025-01-20 11:00

글로벌(By AI) [AI 기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STEM 교육 강화...핵심은 '실험기반 학습, 프로젝트 중심 교육'

더에듀 AI 기자 |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실험 기반 학습과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핵심으로 한 새 프로그램 도입으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강화에 나선다. 지난 12일 캐나다의 CBC 뉴스는 온타리오주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미래 직업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배양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실험 기반 학습과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학생들은 이론적 학습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경험을 통해 STEM 분야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쌓게 하겠다는 것.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STEM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는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첨단 학습 도구와 교육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이번 정책은 농촌 지역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해당 학생들에게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지원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이 STEM 교육을 통해 꿈을 키울

• AI 기자
• 2025-01-20 00:00

인터뷰 [인터뷰] 지역교육 암행어사, 청년 정치인 ①이효원 서울시의원 "시민 눈높이를 반영하는 교육 정책과 행정 펼칠 것"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ㅣ2024년 8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위원회 이동이 있으면서 교육위원들도 많이 바뀌었다. 그 중 한 명이 이효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상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으나 교육위원회로 이동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치를 감시하는 기구로,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관 업무를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 하반기 보임 이동 후 얼마 되지 않아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열렸고, 뒤이어 행정 감사가 있었다. 이효원 의원은 후반기 교육위 및 예결위 위원으로서 ‘2024 한국언론연대 제3회 의정·행정대상’ 광역의회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눈에 띄는 역할을 해냈다. 그가 바라본 서울시교육청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더에듀>는 지난 6일 이효원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그의 생각을 들어 보았다. #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정귀권 더에듀 PD ▲ 본인 소개를 하면. 서울시의원 이효원입니다. 88년생이고요. 현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소규모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 정치 입문 계기는. 20대의 고민들과 경

• 김승호 객원기자
• 2025-01-19 17:02

대학&평생 "수십 년 버텼다"...부산·진주교대 등록금 인상 결정...춘천·청주교대도 '만지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교대에 이어 진주교대도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타 시도 교대들의 등록금 인상 신호탄으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진주교대는 지난 17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올해 등록금을 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학부 정원 12%(38명) 감소에 따른 재정 압박 때문이다. 이 대학은 15년 간 등록금을 동결하다 지난 2023년 4.04% 인상했다. 이후 올해 5.4%를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인 5.49%에 조금 못 미친다. 진주교대에 앞서 부산교대가 지난 16일 등록금 5.49%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교대 중 첫 사례가 됐다. 부산교대는 지난 2008년 이후 한 차례 등록금 인상 조치만 했을 뿐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들의 등록금 인상 결정이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대구교대, 전주교대 등 타 시도 교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춘천교대와 청주교대 등은 이미 인상안을 검토 중에 있어 등록금 인상이 급물쌀을 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를 5.49%로 정하면서, 대학들에게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수십 년째

• 지성배 기자
• 2025-01-19 09:15

사건/사고 대학 실수로 강제 재수 몰렸던 학생, DGIST 결국 입학 승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입학 합격 통보 후 취소로 인해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경기도 소속 고3 학생이 구제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학생에겐 축하를, DGIST엔 감사를 표했다. DGIST는 지난달 26일 A군에게 전화로 합격을 통보했다. A군은 아주대 이공계열에도 합격한 상태였지만, DGIST를 선택했다. 그러나 추후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A군이 DGIST에 문의해 보니 “담당자 실수가 있었다”며 “법적 책임은 지겠지만 입학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미 아주대 등록을 포기한 A군은 DGIST의 실수로 인해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 이에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나서 DGIST에 해결을 요구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DGIST는 지난 주 열린 입학관리위원회에서 A군의 입학을 결정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어야 한다.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답변은 대학이 학생에게 하면 안 되는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원만히 해결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 지성배 기자
• 2025-01-19 08:41

글로벌(By AI) [AI 기사] 독일, 학생들 '소득 제한' 기준 완화...주당 '근로시간'은 제한

더에듀 AI 기자 | 올해부터 독일 학생들은 월 최대 556유로를 벌 수 있는 최저 임금 제도를 마련됐다. 독일 매체 쿠텐탁의 지난 13일 보도에 따르면, 이 정책은 학생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학업과 노동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임금 제도는 대학생과 직업 훈련생 등 다양한 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기존 소득 제한을 완화해 더 많은 학생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독일 정부는 학비, 생활비 등을 충당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고, 교육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동 시간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당 근로 시간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건도 포함했다.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제도가 학생들의 경제적 안정과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 시행 이후의 결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 AI 기자
• 2025-01-19 08:23

THE이슈 [주간 카드뉴스] 1월 3주차-'고교무상교육법안, 교육감 자사고 취소 권한 삭제, , 교육박람회 그리고 AIDT, 부산교대 등록금 인상, 서울학생 수리력·문해력'

• 장덕우 기자
• 2025-01-18 17:43

칼럼 [생각 더하기-송미나] 자격과 승진, 역할과 책임이 공정하게 부여된 교원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더에듀 | 정부는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달 27일 ‘교원 자격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KEDI 브리프 22호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교원 자격제도가 승진제도를 포함한 교원 인사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된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자격제도 개선의 성공 여부가 인사제도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역설이게도 현재 우리나라 교원 자격제도 문제의 핵심은 자격 제도와 인사·승진제도의 불공정한 운영이 서로 얽혀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교수·연구 전문자격으로 도입된 수석교사제도는 관리·행정 자격과 비교해 차별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어, 불공정 인사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교원 자격제도 개선 성패, 공정성과 전문성 기반의 인사제도에 달렸다 수석교사제도는 2011년 교원의 교수‧연구 전문성을 기반으로 교직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수석교사 자격은 인사 및 승진제도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으며, 직위와 처우 면에서도 소외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운영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

• 송미나 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 2025-01-18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