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교사 정치활동보장이 이번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회 여러 정당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오는 11일(금) 오후 3시 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정치자유’를 주제로 교사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 좌장은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이 맡으며, 발제자로는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 ▲이한섭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 정책국장이 참여해 각 단체의 시각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국회 내 여러 진보 정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며,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와 단체들(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이 주관한다. 특히 교육위 뿐 아니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 신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교원 950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비위가 가장 많았으며, 성비위 중에는 성희롱이, 징계유형으로는 정직이 가장 많았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초중고 교원 징계 현황을 제출 받아 6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총 95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음주운전이 177면, 성비위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비위 교원의 경우, 성희롱이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도 24명이었다. 성폭력은 18명이 있었으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도 13명이나 됐다. 성매매는 2명이었다. 성비위 126명 중 정직이 32명, 해임이 30명, 파면이 23명 등 대다수가 중징계를 받았다. 감봉과 견책은 각각 13명과 14명이었다. 성비위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39건, 2021년 115건, 2022년 147건, 2023년 129건, 1014년 126건이었다. 김민전 의원은 “대다수 교원은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지만 일부의 비위가 전체 교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학생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학기 고교무상교육비는 결국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들의 부담 완화 기대가 물거품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 입장을 바꾼 것이 되면서 교육을 정쟁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4일 오후 10시 55분께 총 31조 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교육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2조 9263억원 수준의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982억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고보조금 4723억원, 만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1288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을 위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은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법안까지 발의할 만큼 이번 추경안의 뜨거운 감자였다. 다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으며, 대신 교육위는 의결을 통해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담았다. 그러나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위 추경 증액안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5% 인상을 위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초중고 사교육비 8년간 10조원 증가, 유아 대상 영어사교육 5년간 35% 증가, 자사고 등 특목고 진학 희망학생 사교육 참여율 90%.” 최근 정부가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000억 수준으로 집계하며 역대 최고치를 연신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사교육 실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간돼 관심이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2일 ‘데이터로 보는 사교육’을 주제로 ‘Data & Law’(2025-6호, 통권 제31호)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이 전문경력관은 “사교육비가 29조원이 넘었고,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80% 이상인 상황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상 기본권이 흔들리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보고서 작성 취지를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과 교육부 자료를 인용, 초·중·고 학생 수는 2017년 573만명에서 2024년 513만명으로 60만명이 줄어들었지만, 사교육비는 약 18조 7000억원에서 약 29조 2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늘어난 현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국내 사교육 시장은 기존 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유아와 초등학생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한 ‘청소년 NO전담법’이 발의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제품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합성·유사니코틴 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서지영 의원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가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진입로가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전자담배 유통을 막고, 청소년 등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청문회 관련, 김은총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와 연취현 국가교육위원이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연락이 안 닿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미국으로 떠난 김주성 국가교육위원의 대체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박스쿨 청문회 증인 추가 채택건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표결 진행을 앞두고 이에 반대 의견을 낸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전화번호를 자꾸 바꾸고 사업장도 폐쇄했다. 집으로 송달갔지만 송달을 받지 않는다”라며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딸인 김은총 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은총 씨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로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발급 기관으로, 리박스쿨에서 모집한 강사 지망생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학교에 파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은 “손 대표는 참석하겠다는 회신을 줘야 본인의 자녀 김은총 씨에 대한 출석 요청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손효숙이라는 분이 나오지 않으니 그 자녀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이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된 고교무상교육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는 한시법이다. 법안을 낸 문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30일 법안을 상정하고 7월 3일 (본회의)통과시켜 하반기에 4900억원을 고교무상교육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이라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교육부엔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은 의결되지 못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실 관계자는 문정복 의원 쪽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도교육청들은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이다. 2학기 고교무상교육비 부담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재정 부담에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말 일몰된 고교무상교육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넘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가 고교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부담하도록 한 ‘고교무상교육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연장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재발의했다. 문 의원은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2조원 수준의 감액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던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30일 법안을 상정해 7월 3일 통과되면 4900억원을 하반기 고교무상교육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반드시 추경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국회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방송(EBS) 이사 구성에 교육관련 단체 추천권을 없애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당 주도로 방송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EBS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은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에게 주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현행법에서 정한 교육관련 단체의 추천권은 삭제되는 방향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현재 EBS 이사회는 관련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교육부장관 추천 1명과 교육관련 단체 추천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EBS에는 류영호 경남공업고등학교 교장(교총 정책자문위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EBS는 유초중등 교육 관련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교총도 “현장교원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사회 구성은 교육 현실과 괴리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국회 청문회가 7월 10일 열린다. 증인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 장신호·김주성 국가교육위원,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로 결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주호 장관에게 교육부장관으로서 리박스쿨 사태를 촉발시킨 경위를, 이수정 전 자문관(단국대 교수)에겐 리박스쿨 관련 인사를 다수 자문위원으로 추천한 경위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장신호 국교위원(서울교대 총장)에겐 리박스쿨 강사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경위를 묻는다. 김주성 국교위원(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에겐 공식 회의에서 극우보수 교육을 위한 의견을 다수 피력한 경위를 따진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겐 늘봄학교 강사 민간 자격증 부실 발급 및 댓글조작팀 활동 유도, 초등학생 대상 역사왜곡, 개신교 세뇌교육 및 집회동원 경위를 살핀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증인 다섯 분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이라며 “꼭 나와야 된다. 안 나오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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