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 3월 도입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학폭전담조사관)에 대한 효과성 설문 결과, 두 명 중 한 명은 책임교사의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고되고 악성 민원 감소 효과도 본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전담조사관은 올해 224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 4만 687건을 소화했다. 교원·경찰·청소년 전문가 출신 등의 사안조사·상담 전문가가 위촉되며, 학교폭력이 신고·접수되면 학생 연령·사안의 경중과 내용 등을 고려 후 해당 사안에 가장 적절한 조사관을 직접 학교에 보내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지난 8월 28일~9월 6일까지 7897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42.7%는 책임교사의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봤다. 또 24.4%는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고됐으며, 20.6%는 사안조사 과정의 악성 민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6.5%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을 효과로 인식했다.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테이크호텔 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들은 교장 승진제에 역량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타당한 평정의 담보를 가장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했으며, 특히 학교장 직무 수행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지난 13일, 학교장 역량 기반의 승진임용제도 혁신 방향에 대한 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포럼은 공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교원교육학회, 김용태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으며, 현행 교원 승진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김지선 국립목포대학교 교수와 박일수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원 2363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 인식을 파악했다. 응답자들은 교원 승진 임용제도에 관한 기존 평정항목이나 평정요소 항목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각각 3.00점과 3.01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2.38점) 보다 높은 평균을 기록했다. 또 응답자들은 다른 항목에 비해 경력평정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평균인 2.5점에 비해 낮았다. 승진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정국은 혼란상태다. 2025년은 교육계에 많은 정책적 변화가 예고돼 있었던 만큼, 기존 정책들이 지속성을 가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럼 8년 전인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는 어땠을까. 탄핵 이후 교육부장관 당시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탄핵안 통과 3일 이후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교육 분야는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야말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에 이주호 장관 역시 탄핵안 통과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교육, 복지, 고용, 치안 등 사회 분야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이 흔들리거나 공백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는 “특히 교육 정책은 원내대표께서 말한 것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에듀>는 우리보다 앞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고교 학점제 현장 사례를 소개한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 큰 의문 하나가 남는다. 결국 입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고교 현실 바로 앞서 말한 재수강이나 재평가, 과제 피드백 후 수정 제출도 입시의 공정성 논란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13학년을 다니는 일도 입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에 앞서 말한 교육과정이나 평가의 자율성도 마찬가지다. 교사가 마음대로 평가 기준을 정하고 평가를 한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안 가르치고 다른 내용을 가르친다? 입시 때문에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다고 할 것이다. 학교 선택권도 결국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고교를 선택하기 위해 고교 입시 경쟁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계열별 과정 운영도 우열반 편성으로 입시에 유불리가 생긴다고 할 지도 모르겠다. 다 맞다. 우리 고교 교육은 결국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가족이 학교를 장악하고 각종 전횡을 일삼아 비리백화점으로 불린 서강학원 이사 전원이 해임된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서영대학교를 운영·경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 이사 8명 전원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영학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앞서 지난 3~4월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강학원과 서영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9월 ‘비리백화점’이라 불릴 만큼의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서영대 총장 A씨는 설립자 후손이자 법인 이사이다. 그는 아들을 부당하게 9급 직원으로 특별채용한 후 5급으로 상향해 채용했다. 딸 역시 자격과 경력이 부족함에도 교수로 채용했다. 자신의 배우자 역시 서영학원에 근무했으며, A총장은 배우자 근무경력 20년이 되지 않음에도 정관을 변경해 배우자에게 1억원이 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근무경력 20년이 되어야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정관을 통해 기준을 15년 이상으로 낮췄다. A총장은 매년 1억 4000만원~1억 750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 이사장 도장이 아닌 자기 자신 도장을 찍기도 했다. 법인 운영은 이사회 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강서양천 교육, 표현의 확장으로 심쿵하게 하다.”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올해 관내 6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한 독서-토론-강연 특화 프로그램 ‘심쿵 프로젝트’ 발표회를 열었다. 지난 19일 진행된 발표회는 중·고등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 해 동안의 활동을 함께 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이 열렸다. 발표회는 '책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이 직접 한 학기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발표 주제로는 ▲목운중 김가은, 하지민 학생의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동물실험윤리' ▲목일중 이채은 학생의 '포스트휴머니즘과 인간의 정체성' ▲백석중 성주영, 최은비 학생의 'SNS,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대일고 이도훈 학생의 '인공지능과 인종차별 관련 뉴스와 언론의 공정성' ▲금옥여고 이시은, 이윤슬 학생의 '모든 상황에서 평등이 최우선인가?' ▲진명여고 권지우, 송채원, 유승아, 한서연 학생의 '존재의 스펙트럼 -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기준' 등이 다양한 주제를 통해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회를 본
더에듀 AI 기자 | “인공지능(AI), 맞춤형 학습 가능하게 하지만, 교육 격차 심화할 수도 있다.” 영국 언론사 BBC가 ‘2024 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교육 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맞춰 글로벌 교육 시스템이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AI가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기반 학습 도구는 학생들의 학습 속도와 수준에 맞춘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전통적인 교육 모델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 활용 교육이 격차를 심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기술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AI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교육 불평등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포럼에서는 이 같은 우려 해소를 위해 ‘국제 사회가 AI 기술 개발과 도입 과정에서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특히 AI 기술이 단순히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녀공학 전환 이슈로 학생들의 큰 반발에 부딪혔던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대)가 학생들도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동덕여대와 총학생회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동덕여대 처장단과 총학생회는 지난 19일 5차 면담을 갖고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총학생회의 남녀공학 전환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을 학교가 수용한 것이다. 학교 측은 위원회에 교수, 동문, 학생, 직원이 참여하며 관련한 모든 내용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참여 주체별 비율 등 세부 사항은 내년에 새로 들어설 총학생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 추진에 합의한 총학생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생 의견을 대학 본부에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라고 합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한 학생 의견 반영이라는 방식은 학교 운영 및 경영을 구성원들과 논의하겠다는 학교 측의 의지가 돋보이는 것”이라면서도 “결국 참여 집단의 위원 비율 문제가 표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참여 집단을 품으려는 정치력 또한 중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조등학생 자녀를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신상을 기재한 유인물을 공개된 장소에 부착한 아버지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 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했다. 유인물에는 가해 학생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상정보와 폭행 사실이 상세히 적혔다. 이에 일부 가해학생 학부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A씨는 아이 담임으로부터 친구들이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담임과 경찰로부터 전해 등을 내용은 여러 명의 남학생이 아이를 들어서 던지거나 명치를 누르고, 발로 밟고, 목을 조르고, 끌고 다녔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이에 A씨는 유인물을 만들어 부착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한 명인 B학생에 대한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명예훼손 고발을 당하게 됐다. 아이는 B학생에게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B학생이 결석하는 등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B군의 가해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아버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