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등의대반 학원 홍보물이 발견됐다. 미적분과 기하벡터를 가르치는 등 선행 속도가 정상 교육과정보다 14배나 빨랐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국에서 초등의대반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초등의대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13일 개최했다. “초등의대반은 20년 전에도 있던 프로그램이다.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이 수강생의 5% 미만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의대에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수준의 가혹하고 스트레스풀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서울 A수학전문 학원장의 발언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사걱세가 초등의대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학원 홍보물을 분석한 결과,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초등의대반 홍보물이 발견됐다. 초등의대반 홍보물이 발견된 학원은 89곳이었고, 개설된 프로그램은 136개로 조사됐다. 초등의대반을 개설 및 홍보하는 학원은 서울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0곳, 대구 10곳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치동 모 학원의 초등의대반 온라인 홍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대학 졸업생도 경위 임용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경찰대 졸업생은 경위(중간 간부)로 자동 임용됐다. 이에 현장에서는 ‘경찰 내부 사정도, 현장 사정도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의 지시를 받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되어 왔다. 이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대학 졸업생에게 경위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도입하는 것이다. 즉, 순경 임용과 같이 별도의 자격 시험제도를 통해 입직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 같은 방안은 이미 지난 2022년 9월 구성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의 공감대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발위는 애초 경찰대 존폐를 논의했지만, 위원 간 의견 차를 확인만 한 채 결론으로 내리지 못했다. 다만, 경찰대 졸업생의 자동 경위 임용 체제는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정안에는 신규 도입될 경위 경력경쟁채용시험(경찰대 졸업생)과 공개경쟁채용시험(경찰간부후보생) 합격자도 시보 기간을 거치게 하는 내용 역시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 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해 국회 청문회가 확정됐다. 증인은 총 18명으로 확정됐으며 오는 16일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보건복지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각각 11인과 10인으로 구성된 의학교육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청문회 위원장은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청문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을 살피고 정부와 대학의 대응과 대책을 확인 점검해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해결책 모색을 시도한다. 그러나 사실상 의대 정원을 증원한 정부 특히 교육부에 대한 강한 의혹 제기와 함께 질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들의 합의로 총 18명이 확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채택됐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과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의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상승해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유치원비 인상율 상한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상한 예외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아 지난 4일 공개한 유치원 정보공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원아 1인당 국·공립 1만 552원, 사립 19만 9362원으로 평균 8만 4293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만 243원에 비해 평균 20.0% 늘어난 수치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평균 10만 1370원, 29.48%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서울(22만 6491원/26.79%), 경기(14만 3801원/26.51%), 대구(14만 8640원/19.66%)가 그 뒤를 이었다. 사립 역시 인천이 19만 2452원, 36.76%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경기(30만 4394원/34.06%), 서울(37만 1593원/28.28%)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작년 대비 평균 증가 비율은 33%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울산이 5만 2410원, -62.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가 늘고 있지만 해당사항 없거나 조치없음 결정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등의 유형이 늘고 있어 엄중 대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노조는 5일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별 교육 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 조치 및 피해 교사 복무현황’ 자료를 근거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교보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가해학생 처분 강도도 대폭 약화했다. 교사노조는 “교보위가 ‘교권보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불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휴직 비율이 2023년 5..1%로 2020년 0.8%에 비해 6.4배 증가해 실효성 있는 교권 대책이 요구됐다. 또 교보위가 내린 처분 중 ‘조치없음’은 84건, ‘침해아님’은 126건d로 바타났다. 이를 두고 교사노조는 “지역 교보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서 교사 비율이 적어도 50%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학교로 떠넘겨지고 있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ADHD 등의 이유로 학교의 긴급 지원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조치한 후 학부모에게 보고하는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학업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학생별 상황에 맞게 통합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발의됐다. 교육 기본 통계 등 정부의 각종 지표를 보면,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는 2021년 2만 6655명에서 2022년 3만 1541명으로 18% 늘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2021년 2만 682명에서 2022년 2만 6050으로 26% 증가하는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 지표가 늘고 있다. 이에 정성국 의원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적기에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정책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 ▲교육부장관의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학생, 보호자, 교직원이 요청할 경우 학생의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先조치, 後동의) ▲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5법이 마련됐으나 교육부 안팎에선 ‘변화가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은 <교원지위특별법>에 교원의 원활한 교육 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책임을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개정안을 담았다. 또 교사가 교육 활동을 침해당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와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의 조치가 미흡하면 관할청이 학교장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기본법>에는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이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5년새 퇴직 교원이 2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0년 이상 경력자의 퇴직이 크게 늘었으며, 10년 미만 경력자도 지속해서 늘고 있어 연차 경계가 없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특히 고경력 교사가 현장을 떠나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원로교사제 등의 보완을 통한 활성화 시도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더에듀>는 29일 정성국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다. 조사는 2023년 3월~2024년 2월 국공립 초·중·고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정년퇴직자는 제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퇴직 교원 현황은 ▲2019년 6338명 ▲2020년 6791명 ▲2021년 6920명 ▲2022년 7095명 ▲2023년 7884명이었다. 2019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5년 전에 비해 24%(1546명) 늘었다. 눈에 띄는 것은 30년 이상 퇴직 교원의 가파른 증가세다. 이들은 ▲2019년 4215명 ▲2020년 4979명 ▲2021년 5167명 ▲2022년 5255명 ▲20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가 자신의 직무를 다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과 함께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사전답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교 밖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줄이겠다는 것. 백승아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안전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과도하게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이 부과된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체험학습 개선안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위해 필요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2년 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3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가 낸 전기요금은 모두 6969억원으로 2021년 4758억원 대비 2211억원(46.5%)이 늘어났다. ▲제주가 52.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세종(51.9%) ▲경기(49.8%) ▲부산(49.2%) ▲인천(47.8%) ▲서울(47.1%) ▲경북(47.1%) ▲대전(46.9%) ▲충남(46.2%) ▲경남(45.5%) ▲대구(44.8%) ▲충북(44.3%) ▲광주(43.1%) ▲울산(42.9%) ▲강원(42%) ▲전남(41.1%) ▲전북(38.6%) 순이었다. 요금 인상은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을 2021년 3.57%에서 2022년 3.72%, 2023년 4.06%로 늘렸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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