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미성년자가 6300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40%가량 늘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 사회적 관심이 요구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자해 또는 자살 시도로 응급식을 찾은 사례는 2019년 4620건에서 지난해 6395건으로 38.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4620건 ▲2020년 4473건 ▲2021년 5486건 ▲2022년 5894건 ▲2023년 6395건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3.5배 정도 많았다. 지난해만 비교해도 여성은 4958건이었지만 남성은 1437건이었다. 남성은 2019년 1402건에서 지난해 1437건으로 2.5% 정도 증가했으나, 여성은 3218건에서 4958건으로 54.1% 늘어나 차이를 보였다. 최보윤 의원은 “매년 아동‧청소년들의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여성 아동‧청소년의 내원 비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아, 세심한 맞춤형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보 수업 시수가 늘었는데, 여전히 정보 교사는 없어요.”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학교 정보 교육 시수를 두 배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일선학교에는 정보교사 배치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학교에 정보 교사를 모두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이 21.8%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전남 27.2%, 경북 33.1%, 강원 37.4% 순이었다. 반대로 100% 이상 채운 곳은 경기(125.5%)와 대구(113.7%), 세종(102.1%) 교육청이다. 100%를 채우진 못했지만 인천은 99.1%, 서울은 89.1% 등 대도시는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으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 2022년 발표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해 정보 수업 시수는 초등학교 17시간에서 34시간,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정부가 세수 펑크와 관련해 이달 중 대응 방안을 낼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은 결손 사태로 재정 부담을 겪는 시도교육청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펑크’와 관련하여 이달 중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 발생 지적에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로 다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개선을 위해 큰 틀에서 관련 기관들과 기재부가 지금까지 했던 세수 추계 방법에 변화를 주려 한다”고 답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되어 실제 세수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2021년 예상보다 29조 8000억원이 더 걷히면서, 시도교육청들은 추가 예산을 급하게 편성했으며, 이로 인해 현금성 복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203명의 담임교사가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 대응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담임 교체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담임교체는 ▲2020년 71건에서 ▲2021년 142건 ▲2022년 206건 ▲2023년 203건을 기록했다. 2020년 대비 3배 가량 오른 것. 올해 역시 지난 7월까지 88건을 기록해 올해 말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기간 ▲학부모 요구로 인한 담임 교체는 17건에서 79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교사 요구 담임교체는 54건에서 12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해 차이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전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올해 하나의 학급에서 벌써 6명의 담임교사가 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이기지 못하고 교체돼 다른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이 돌아오길 바라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교총은 무분별한 항의와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협박 등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가 151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 교사 임용 대기자는 15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2081명, 올 3월 1214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40명 ▲제주 21명 ▲대전 9명 ▲충북 7명 ▲경북 3명 ▲전북 1명 순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남, 경남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기자가 없었다. 김용태 의원은 “그간 초등학교 교사의 미발령 문제가 심각했기에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했다”며 “교원수급계획과 연계해 향후 임용대기 현황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이 등록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등록금회계가 남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9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사립대 적립금’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립금은 1년 만에 3804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신규 적립한 1조 1939억원 중 2368억원의 대부분은 등록금회계 재원이었다. 2023년 사립대가 보유한 적립금은 11조 1358억 원이다. 2022년 10조 7553억 대비 3804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5%다. 이중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한 금액이 2368억원으로 신규 적립 1조 1939억 원의 19.8%에 해당한다. 2023년에 적립금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대학은 14개교다. 가장 많이 증가한 성균관대는 3470억원에서 3987억원으로 517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200억원은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홍익대는 357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81억원이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가톨릭대의 경우 153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100억원이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즉,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재원이 남아 적립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10년 체제에서 김일성의 아내 김정숙의 생가를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안내하고, 남녀가 혼용하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소개하는 등 편향 교육을 해 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할 뜻을 밝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8일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자료’에는 ‘가보고 싶은 북한의 관광지’를 소개하며 김일성의 아내 김정숙 생가와 동상 등을 둘러보고 북한 예술단 공연을 감상하는 일정이 담겨 있다. 또 북한이 발행한 김정숙 탄생 100주년 기념주화도 소개했다. 또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교육자료’에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담겨 있다. 남녀와 장애인 등이 혼용하는 화장실로 조 의원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트랜스젠더를 인정하게 하는 편향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 위반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매우 부적절함을 표했다. 생태전환교육자료에서는 ‘선거는 기후위기를 바르게 인식해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을 선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은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1인당 학생 수가 3.4배 높은 반면 임금은 2배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 교육부가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7개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은 연 평균 임금은 4307만원으로 정년트랙 교원 8397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18.06명으로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3.4배 높았다. 특히 사립학교들은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트랙전환제도 운영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트랙전환제도를 시행한 학교는 60개교로 47개교는 전환 사례가 없었다. 트랙 전환 인원은 연평균 9명에 그쳤으며, 트랙전환제도 자체가 없는 학교도 있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교수 아닌 교수 신분으로 차별받는 비정년트랙 교원들이 방치되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이미 비정년트랙 제도에 대해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듯, 교육부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양대 설립자 부인의 한양대병원에 무상 거주 정황이 나왔으며, 자택경비원, 개인차량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제공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학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 A이사가 한양대병원 신관 5층에서 무상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교육용 재산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 거주지 사용에 따른 공과금과 식비, 유지보수비 등은 부속병원 회계에서 지출됐다. 특히 자택경비원 2명, 개인차량 운전기사 1명, 가사도우미 1명을 법인 수익사업체와 부속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법인회계와 부속병원회계에서 부담했다. 이 같은 행위는 지난 2024년 2월 언론보도 이후 A이사 부담으로 변경했다. 학교 측은 김 의원실에 “A이사가 고령일 뿐만 아니라 2350억원을 기증하는 등 사회공헌을 했기 때문에 거주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양학원 의료원 측은 “설립자 가족 의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하고, 의료비에 포함하여 의료식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법인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야당 전원 동의로 설민신 한경대 교수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 교수의 병명을 언급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불거졌으며, 여당 의원들은 의사소견서는 정당한 사유라며 동행명령서 발부를 거부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오전, 2024년 국정감사 개시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 배부 문제로 이견을 보였다. 논란의 중심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대 교수이다. 설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감을 앞두고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뚜렷한 이유 없이 2년째 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본인이 셀프 결제해서 22일간 해외 출장을 핑계로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백 의원은 설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에 사유로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스’, ‘가정사’로 기재한 것을 언급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낳았다. 특히 백 의원은 “학교에 확인 해 보니 수업을 잘 하고 있었다”며 “한경대는 피도 눈물도 없냐”고 비꼬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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