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일부 개선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실질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존의 학생 서술형 만족도 조사 대신,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평가하는 ‘학생 인식 조사’로 대체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평가’로 대체된다. 또 능력 향상 연수가 폐지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 역량 진단과 AI 기반 맞춤형 연수가 새롭게 도입된다. 교원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원에게는 특별연수(학습연구년제 등)과 교육·연구기관으로의 파견 등 유형 다양화와 인원 확대 등의 보상도 강화될 계획이다. 올해부터 교원평가는 폐지되며,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202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적용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 당국이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접근을 ‘평가’에서 ‘지원’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번 정책 전환으로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다분했던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고 학부모 조사가 학교 평가로 대체하는 등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일부를 지역 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자공고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자공고는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같이 교육과정, 인사, 학사일정 등에 일정 정도 자율권을 갖는 공립고등학교이다. 개방형 교장 공모 자격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 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특성화중·고와 특목고, 예체능고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개방형 교장 공모는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자공고에 적합하지 않다”며 “초보자에게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자공고 입학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 기관 임직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특혜는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교사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을 교육청에 이관하는 내용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고위직 자리 늘리기를 통해 교육지원청 확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 단위 자율적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게 넘기는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고위직 자리 늘리기 우려를 제기하며 실천 및 지속 가능성 검토 그리고 시대 변화 반영한 교육지원청 정체성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 조직을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게 되며 ‘과’ 단위 교육지원청이 ‘국’ 단위로 바뀌는 등 조직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부는 공무원 정원 감축을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있기에 고위직의 숫자만 늘어나고 실무자 숫자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시급한 과제는 교육일반직과 교육 전문직의 학교 지원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라며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의 뒤틀린 근현대사를 복원하기 위해 30개월의 시간을 투여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교과서 연구회가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출판 기념 북콘서트가 120여명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마감됐다.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는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과 부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풍부하게 담았으며, 이병절과 정주영을 비록한 기업가들의 업적을 폭넓게 포함했다. 특히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를 헬조선으로 비하하기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제대로 보기 위한 시각의 출발을 위해 출판 작업을 시작했다”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 정치제도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진행된 북콘서트에서는 신철식 우호문화재단 이사장과 정경희 전 국회의원,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김주성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최재형 전 국회의원,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 조성환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과 시민 12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축사를 통해 “교과서 문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의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교원단체들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존 학교폭력 대책만으로는 효과나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모두 상승했고, 특히 2024년 조사에서 드러난 피해 응답률은 2.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신체 폭력은 감소했지만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등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전교조는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의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장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추진한 학폭 예방법 개정은 지나치게 넓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수정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인력 부족과 조사 절차의 번거로움, 조사관의 낮은 책임성과 전문성 문제가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늘봄학교 전담 인력 3명 중 2명은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인력이 채용된 학교에서도 절반 가까이는 업무 이관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22%만이 별도 업무 공간이 마련됐다. 조사를 진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에 전면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0일~9월 13일까지 진행한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전체 약 6000개 초등학교 중 1704개 학교가 참여했다. 우선 약 81.6%의 학교에서 전담 인력을 채용했다. 그러나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이 66.8%를 차지했다. 전담 인력이 채용된 학교 중 48%는 교원이 업무를 담당하거나 전담인력에게 업무 이관을 완료하지 않았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 업무 공간을 마련한 학교는 22%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예상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일단 시작한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다”며 “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부실한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검찰이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 혐의로 송치된 교사에게 지난 12일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교사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피해 아동의 일부 행동을 한 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부모가 학생들의 다툼에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교사 2명을 아동학대 신고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는 지경에 이르러 교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된다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 인권도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서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사라지는 계기가 돼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발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무죄·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무고나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9일 김문수 의원을 대표로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두며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경남교사노동조합(경남교사노조)은 11일 “학생인권조례로 교육청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일로 교육현장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령이 우선되어 기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칙 등이 충돌하며 효력을 잃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학생인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이 교사의 교육권 위축과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학생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며 “최근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해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의 내용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내달 2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등 7대 과제를 내걸고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교총은 “학교에 예방 교육‧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등 게시자의 신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등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반포’의 목적이 아닌 개인 소지‧시청은 처벌할 수 없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경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학생‧교원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허위 영상물 등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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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15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