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법제가 불충분한 것은 비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의 증거다."(오동석 아주대 교수),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을 무력화한다."(윤미숙 교사노조 제1정책실장) 15일 김문수·문정복 의원의 주최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두고 필요하다는 입장과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문수 의원이 준비하는 학생인권법의 내용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발제로 나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정한 제8조에서 차별 금지 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을 정한 제5조의 조문 배치 수정”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에서는 학생의 생활 관련 부분에 대한 자치 규정을 학생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법안 삭제 의견으로 “법의 해석·적용이 학교와 교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원단체 및 노조들이 같이 또 따로의 방식으로 추모를 진행하고 교권회복을 외친다. 우선 6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서울교육청,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공동 추모식을 연다. 초등노조는 오는 18~24일 서울교대에서 ‘함께라는 믿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주제로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진행하며 추모 전시회를 함께 열며 온라인 추모관도 운영한다. 전교조는 오늘(15일)부터 헌화, 분향이 가능한 추모 공간을 준비하고, 1주기 당일인 18일 오전에는 10시 30분부터 7.18km ‘추모 걷기(서이초사거리~서초경찰서~국회)’ 행사를 연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서울시의회부터 서울시청까지 추모 행진에 나선다. 또 충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추모 공간을 마련해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전교조는 ▲검은 리본 달기 캠페인 ▲온라인 추모 공간 운영 ▲학교별 추모 현수막 걸기 ▲SNS 프로필 사진 바꾸기 등 현장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추모행사를 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상호 경기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 교장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3년이다. 경기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교총 회장 선거 개표 결과 52.7%를 득표한 기호 1번 이상호 후보의 제37대 교총회장 당선을 확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 기호 2번 주훈지 후보는 47.3%의 득표율을 기록해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이상호 회장 당선자는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 교장으로, 교총 수석부회장, 교총-교육부 교섭위원, 교총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교원의 복지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 ▲더 강한 교권을 위한 ‘교권보호 상시 시스템’구축 ▲낭비예산 절감으로 회원 복지혜택을 증가 등을 내세웠다. 이 신임 회장은 “선생님이 주인인 경기교총을 만들겠다”며 ‘선생님과 함께하고 선생님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회장단으로는 이제중 평택 은혜중 교장(수석), 함성식 화성 치동초 교감, 이환희 안산 와동초 교사, 최창환 용인 용동중 교사, 김영선 안양 대림대 교수 등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특정 대상 인권을 넘어 보편적 인권 존중과 생명중시 교육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 교육맘톡, K-EDU 교원연합 등 6개 단체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전히 교육 가족들의 슬픈 소식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공동체의 비통한 마음을 담아 추도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해법 마련과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이초 사건의 재발 방지책은 교육 본질의 회복으로 규정하고 “교육의 역할은 특정 대상 인권이 아니라 모두의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선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면서 “공교육의 본질 회복, 보편적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인성교육의 확립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상디지털교육자연합(G-DEAL, Gyeongsang Digital Educator Alliance)이 창립했다. 초대 총괄리더를 맡은 박병준 교사는 "디지털을 활용한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G-DEAL은 지난 6일 창원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약 70여명의 회원과 함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G-DEAL은 디지털 전환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경상권 교육자 약 200여명이 모인 교육자 연합체로 초대 총괄리더는 박병준 창원 용호고등학교 교사가 맡았다. 박 총괄리더는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적 논의는 지역 학생들에겐 교육 격차로 다가오고 있다"며 "G-DEAL은 디지털 전환 교육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교육격차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G-DEAL은 ▲드론스쿨(윤현삼 리더) ▲디기수평(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 및 평가, 홍진우 리더) ▲코알교(코딩 알려주는 교사, 이성원 리더) ▲피클(PCKL, 박송은 리더) ▲AIM(AI-Edu Master, 박창민 리더) ▲GEG경남(구글 인증 교육자 모임, 손평화 리더) 총 6개의 커뮤니티와 함께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운영사무국과 운영사무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교육부의 의무 더욱 강화하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오는 18, 20일 순직 교사 추모행사를 열고 국민동의청원을 시작,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개정을 시도한다. 초등노조는 교원지위법 14조의 제·개정 의미가 현실적으로 담길 수 없음을 지적했다. 법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교육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일자와 제출처만 명기했기 때문. 이에 초등노조는 교육부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제·개정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집중관리 기간(7~9월) 추진 현황 및 실적 포함 ▲위기 교원 긴급 구조 계획 및 실적 포함 ▲교원 폭력사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교원 보고 체계 구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내용을 포함 ▲교원 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교원단체 참여 보장 방안 포함 등이다. 한편, 초등노조는 오는 18일과 20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함께라는 믿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주제로 서이초 일대 및 서울교대에서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400여건 집계됐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심각한 왜곡을 저질렀다며 진지한 고찰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11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지난 5년간(2019~2024 상반기) 448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사에 의한 학생 그루밍 범죄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을 비판했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조사 대상과 수합 기준 등이 교사를 성범죄자 집단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사 대상은 전체 교직원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강사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라며 “마치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교사만이 저지를 범죄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숫자가 많아 보이기 위해 1년 평균이 아니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잡았다”며 “학교 직원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448건이라는 절대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를 1년 단위로 바꾸면 연평균 성범죄 발생 건수는 74건이고, 범죄율은 0.014%에 불과하다. 초등노조는 “교사라는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중처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의 성희롱으로 질병휴직에 들어간 교사에게 교육청이 부당한 요구를 해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일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이듬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2022년 당시 학생으로부터 섹X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특정 부위 사이즈에 대한 희롱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당시 받은 충격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심각한 불안과 우울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올 9월 7일 복귀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복귀할 경우 성희롱 가해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다시 증세가 심해져 질병휴직 연장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지난 6월 24일 A씨에게 휴·복직 여부를 알려줄 것과 휴직을 연장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일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자, 교육청은 진단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 포함된 12월 31일까지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학교 학사일정이 2025년 2월 28일 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마련된 교권 보호 정책들에 대한 효용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대다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故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7~9일까지 진행했으며 서울시민 및 서울교사 각 1000명, 총 2000명이 참여했다. 교사의 93.6%는 서이초 사건 1주기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시민 역시 74.2%에 달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교권 보호 5법에 대해서는 77.4%의 교사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서이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범죄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한 것에 대해 교사 98.7%, 시민 83.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가해자들에게 형사적 면책뿐만 아니라 도적적 면죄부까지 줬다”며 “사건 재발의 가능성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58.7%의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가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이 故서이초 교사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준비한 모금행사 ‘0718 프로젝트, 선생님을 응원합니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0718 프로젝트,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프로젝트는 718명 선생님들의 후원을 받아 서울역, 용산역에 선생님을 응원하는 문구를 담은 광고를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155명 선생님이 모금에 참여해 용산역 대합실(아이파크몰 방향), 서울역 1번 출구 인근, 교대역 5번 출구 인근, 종각역 4번 출구 인근에 2개월(7월 8일~9월 7일) 동안 게시하게 됐다. 한희창 실천교사 기획조정실장은 “광고 심의 규정상 용산역을 제외한 장소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로고가 들어간다”며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전국 교사들의 마음을 모으기만 한 것일 뿐”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박대현 실천교사 부회장은 "많은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지하철 광고 후원 모집에 참여해 주셔서 매우 기쁘다“며 ”이번 후원이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우리 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천경호 실천교사 회장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와 가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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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15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