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이 전 학년 20명 맞춤 교실 추진으로 학생 개개인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급속 감소에 맞춰, 교원의 수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여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교원 정원은 학생 수에 비례해 결정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부터 다시 세우자는 것. 특히 현재 ▲기초학력 보장 강화 ▲소규모 학교 지원 ▲디지털 인재 양성 강화 ▲신도시 등 인구 유입 지역 교원 배치 등 정책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교육청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정부가 유보통합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핵심인 재정 이관 계획이 부재한 상태라 많은 우려가 나왔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기존 예산에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했다. 유보통합 상향 평준화 원칙에 따라 유치원·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소요되는 추가 필요 재원을 특별회계에 포함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어린이집에 유치원·학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고보조금보다는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적합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교원과 지원 인력 부족으로 특수교육 질 저하를 우려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특수학급을 적극 설치해 지역별 균형 배치 및 특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OECD 38개국 중 교사의 학교 밖에서 정치적 시민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이 진행한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및 정치 기본권 보장’ 관련 설문에 따르면 ‘교원에게 정치적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설문에 교사 97.7%, 학부모 85.5%가 동의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민주시민으로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고, 근무시간·근무지 외 장소에서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인정하는 교육공무원(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학생이 전년도 보다 1만 7458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811개의 학급과 7개의 학교가 줄어들어 서울 역시 학령인구 감소 대비책을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서울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학급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 수는 총 83만 7834명으로 전년 85만 5312명 대비 1만 7418명 감소했다. 2020년 92만 3138명에 비해선 8만 5304명이나 줄었다. 초등학교 1만 5529명, 중학교 2195명 감소했으나, 고등학교는 1801명 증가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2학년인 2007년생 황금돼지띠의 영향으로 늘었다. 학교 수는 2128개로 전년 2135개 대비 7개교가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1개교 증가했으나 고등학교가 2개교 감소했다. 유치원은 6개원이 줄었다. 학급 수는 3만 9073개로 전년 3만 9884개 대비 811개가 감소했다. 2020년 4만 2171개에 비해선 무려 2774개가 줄었다. 유치원 44학급, 초등학교 453학급, 중학교 125학급, 고등학교 199학급 감소했다. 대신 특수학교 3학급, 각종학교 7학급이 증가했다. 학생 수와 학급 수가 함께 줄었지만 초중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의 성희롱으로 질병휴직에 들어간 교사에게 교육청이 부당한 요구를 해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일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이듬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2022년 당시 학생으로부터 섹X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특정 부위 사이즈에 대한 희롱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당시 받은 충격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심각한 불안과 우울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올 9월 7일 복귀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복귀할 경우 성희롱 가해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다시 증세가 심해져 질병휴직 연장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지난 6월 24일 A씨에게 휴·복직 여부를 알려줄 것과 휴직을 연장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일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자, 교육청은 진단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 포함된 12월 31일까지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학교 학사일정이 2025년 2월 28일 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립대학 총장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직선제의 실질적 실현을 위함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부터 국립대학은 총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특성상 투표권을 가진 자 중 학생의 비율이 높다 보니 각 대학은 학생의 투표 비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 실제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립대학 38곳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 투표율은 교원이 72.5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교직원 17.52%였으며 학생은 10%를 밑돌았다. 특히 가장 낮은 대학은 1.6%에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최소 5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함께 ▲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총장선거를 명확히 규정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이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 ▲교원·교직원(조교 포함)과 학생 간 협의를 거쳐 투표반영비율 설정 등을 담았다. 그는 “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경기교육청은 ‘하이러닝’ 서비스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하이러닝’은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통합 지원해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9월 162개의(초4, 중1, 고1)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했으며, 올 3월 전체 학년으로 확대했다. 하이러닝은 ▲인공지능(AI) 학습진단 ▲맞춤형 콘텐츠 추천 ▲피드백 ▲미래형 교실 수업 환경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았으며, 경기교육청 이를 69곳의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하미진 경기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은 “하이러닝 플랫폼 확대로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미래형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조례는 법률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 중이지만 교사들의 거대한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라 이 같은 주장이 어떤 동력을 가져다 줄 것인지 주목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9일 서울교육청이 개최한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2차 ‘학생의 변화, 교복 입은 시민 성장’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6월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교원단체 및 노조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 1만여명도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학생들이 지역마다 누려야 할 권리가 달라진다”며 “오히려 국회 차원의 법률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학생인권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경북교육청이 여름방학 동안 도내 각 지역에서 2024년 초등 SW-AI 교육 캠프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는 이미 지난달 22일 울릉도 초등 정보 캠프로 출발했으며 올해 총 21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4~6학년 650명이 참여해 탐구·체험 중심의 다양한 체험을 활동할 예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지역별 특색있는 활동 주제와 최신 SW-AI 교구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친구와 함께 참여·협업·공유하는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컴퓨팅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미래 디지털·인공지능 분야 인재를 기르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SW-AI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북의 모든 학생이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2024년 초등 SW-AI 교육캠프를 통해 수준별·단계별 SW-AI 교육 제공으로 초등학생들의 SW-AI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070년 학급당 학생 수는 2.7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학교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빠른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이 지난 4일 열린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홍 팀장 발제 자료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최대 8.8명까지 떨어진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70년에는 2.7명까지 떨어져 학교를 넘어 지역 생존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다. 또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도시 200명 이하, 시골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22년 2666개교에서 2040년 4950개교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초등학교는 2022년 1845개교(전체 학교의 29.2%)에서 20435년 3068개교(48.7%)로 늘어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홍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래교육 과정 운영 학교, 대안 생활지도 운영학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문화다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