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교사 7명 중 6명을 다른 학교로 옮기게 만든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학부모들이 올해에도 담임교사를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된 여전한 모습을 보여 또 다시 논란이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들에게 교육활동 저해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신학기 시작 이후 거의 매일 학교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고 담임교사를 112에 12회 신고했으며,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도 11건 접수했다. 특히 “개학 첫 날부터 담임교사 배제를 요구하며 자녀들을 교실이 아닌 교무실로 등교시키고 있다”며 “교육 방임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자를 동행한 학부모 수업 참여를 요청하기도 하고, 진단평가에 참여시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용에 차별을 받았다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들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본인 자녀의 교육 방임으로 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이들의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송 학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도의원을 고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일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일선 학교에 해당 방송 시청을 권고했다. 이에 방 의원은 지난 8일 ▲시청 여부 ▲시청 결정 방법 ▲협의 중 구성원의 의견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사가 수업할 때마다 도의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냐. 수업 장학권이 없는 도의원이 교사의 수업을 검열하려 한다”며 “교사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탄핵 심판 선고 방송을 활용해 교육하는 것은 명백한 교사의 수업권”이라며 “방한일 도의원은 교사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에 방한일 도의원을 고발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11일 중앙대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고등교육재정 확충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서 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에 대해 황길태 경북대 교수, 박태준 한양대 ERICA 캐머스 교수, 권수태 전주대 교수가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인 남수경 교수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도입 의의와 도입 후 세출 규모 변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성과에 대해 발제한다. 특히 고특회계 도입 이후 재정지원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 국가 중심에서 지역·지방대학 중심으로 재정지원이 확대된 것이 주요 성과라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특회계 도입 후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혜 대학의 여건 변화 및 교육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고특회계 성과 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 고특회계 운영 기간 연장과 세입원 확대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황길태 경북대 교수가 국립대학의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통계청이 오히려 사교육을 권장하는 듯한 응원글을 SNS에 남겨 논란이다. 10일 오전 통계청 페이스북에는 2024년 학교급별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이미지가 담긴 글이 올라왔다. 통계청은 초등학교 7.8시간, 중학교 7.8시간, 고등학교 6.9시간 등의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한 후, “꿈을 향해 차곡차곡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 앞에 서 있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설명글을 함께 남기면서 논란을 낳았다. ‘사교육 시간을 차곡차곡 쌓으라는 것’으로 읽힌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는 사교육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국가 기관이 사교육 시간이 늘어난 것을 긍정적인 듯한 인상도 주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사교육이 확장돼 4세 고시, 7세 고시 등 풍자가 나오는 시점인데 오히려 국가기관이 이를 권장하는 것이냐”며 “통계청 담당자의 인식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할 따름”이라고 아쉬워했다. 이를 설명한 글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사람들의 혼란을 낳게 한다. 통계학을 전공한 한 교사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고도영재를 선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운영 매뉴얼이 담긴 ‘초등 영재 표준 교육과정’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교육과정은 강사와 기관에 따라 다르게 운영돼, 기관별로 교육과정의 편차가 크고, 초·중·고 영재교육기관 간 교육 내용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마련된 교육과정은 이러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수학, 과학, 수학·과학 융합, 인공지능(AI) 관련 융합 정보 과목 등을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안에 ‘중등 영재 표준 교육과정’도 개발해 영재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재교육지원센터와 함께 ‘고도영재키움 프로젝트’도 시범 운영해 영재 발굴의 기회를 넓히고, AI 분야 영재교육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영재 표준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고도영재 발굴과 지원을 확대해 인공지능 기술과 양자 컴퓨팅 같은 최첨단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 교육감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9일 A씨가 자녀의 장학사 승진 인사를 대가로 지난 2022년 4~5월께 서 교육감에게 1200만원 가량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요구대로 승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서 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장학사 승진)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등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 교육감에 뇌물수수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건이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 교육감 측은 장학사는 시험에 합격해야 임용되는 것으로 인사청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나온 흑색선전이라며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고발인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 TV 토론회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실을 부인해 허위사실공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10일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 서울 화곡초, 대구 교동초, 강원 강릉중앙고 등 7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7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1805억 원 중 781억 원(43.2%)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는데, ‘늘봄·방과후·자기주도 학습공간’의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는 최대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2023년부터 실시돼 현재까지 총 87개가 선정됐으며, 교육부는 모든 기초지자체(229개)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감소 지역인 충북 음성군의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늘봄교실, 주차장 등의 설치를 통해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10명 중 2명만이 지난 3월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봤으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준혁·문정복·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사 9485명 대상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고교학점제를 준비한 지난 2022~2024년을 잃어버린 3년으로 규정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19.6%만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정적 의견은 56.2%로 절반을 넘었으며, 중립이 24.1%를 기록했다. 자유응답에서는 5876건의 답볍이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내용이었으며, 5537건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남겼다. 이들은 대안으로 ▲학생 단위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기준 정비 및 교원 수당 체계 확립 ▲대입제도와의 정합성 강화 ▲교원·진로 설계 인력 증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제 고교학점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이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도 대상이 되면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률적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비용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신변의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의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 ▲분쟁조정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강원교육청은 올해 형사소송 지급 한도를 기존 심급별 660만원(검·경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한 경우 330만 원)에서 심급별 1000만원(수사단계에서 사건 종결 시 5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과실치사상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피해 물품 보상도 기존 사고당 100만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원 지원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나선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겪을 수 있는 다양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를 실시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사교육 없는 자기 주도적 학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지방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의 학습공간과 함께 스스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교육 콘텐츠가 지원된다. 대학생 온오프라인 학습지원과 함께 ‘학습 코디네이터’가 센터에 상근하며 학습·생활 관리도 해준다. 교육부는 올해 50개 내외로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선정해 최대 3년간 필수 운영비를 지원한다. 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은 관련 서류를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최종 선정된 교육청에는 사업계획 정교화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된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 및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서울에서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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