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디지털 전환 방안을 직접 탐색한다. 국회가 해당 사업의 민간 위탁 방식에 문제 제기한 데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함이다. 교육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과 미래 비전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는 국립국제교육원은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통해 민간 주도로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한국어교원 및 전문가 등 현장 관계자들은 국가시험으로서 한국어능력시험의 공공성과 공신력 훼손 등을 우려하면 민간 주도 디지털 전환 계획에 반대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0월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어능력시험의 디지털 전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임채훈 숭실대 교수(국제한국어교육학회장)가 발제로 나서며, 토론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대체로 변별력 있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 어려운 시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12일 통합수능 도입 이후 최근 4년간의 상황을 분석, 올해 수능도 대체로 변별력 있게 출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국어의 경우 그간 표준점수 최고점은 2022학년도 149점, 2023학년도 134점, 2024학년도 150점, 2025학년도 139점으로 2023학년도를 제외하고 모두 어렵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표준점수 최고점은 언어와 매체 표준점수가 화법과 작문보다 매년 높게 형성됐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2022학년도 147점, 2023학년도 145점, 2024학년도 148점, 2025학년도 140점으로 매년 변별력 있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미적분은 매년 확률과 통계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게 형성됐다. 종로학원은 올해 진행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역시 변별력이 있다고 봤다. 모의고사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6월 137점, 9월 143점이었다. 수학은 6월 143점, 9월 140점이었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은 2022학년도 6.2%, 20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감의 교원평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던 서울교육청의 교원평정 보조프로그램이 개선된다. 이르면 올해 평정 시즌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철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은 11일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평정 보조프로그램이 교감의 평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더에듀>가 지난달 30일 단독 보도한 것으로, 보조프로그램에서는 교감과 교장의 평정란이 분리가 아닌 통합 방식으로 되어 있어 발생한 일이다. 이에 서울의 한 교감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56) 황철규 의원은 “시행령 상에는 교장과 교감이 각각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프로그램은 교장이든 교감이든 한 사람만 평정할 수 있다”며 “교감과 교장이 한데 묶여 있다 보니 교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왜 그렇게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은 “해당 프로그램은 1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송구하지만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사용한 상황”이라고 설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내부 규정으로 교사의 고용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 전수 점검과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더에듀>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인천교육청이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앞둔 교사에 대한 고용 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위반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고용 휴직 사유로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인천교육청은 내부 규정에 해당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상위법 우선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리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92)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고용휴직 관련 상위법 준수 지도·감독 요청’ 공문을 발송, 적용 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초협은 “인천교육청이 자체 인사관리 규정을 근거로 교육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사유의 고용휴직을 불허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동일할 법률 하에서도 교원의 권리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반복은 경미한 처벌 때문으로 보고 구속영장 적극 신청과 양형 기준 강화 등 칼을 빼들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직접 ‘약취·유인 사건 신속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주문,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범죄의 반복 발생 원인으로 경미한 처벌을 대표로 제시했다.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의 경우 단순 장난이나 호의로 치부해 고의 입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수범은 10년 이하 징역인 상한만 규정해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다. 때문에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다음으로는 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으로, 어린이가 느끼는 공포나 불안감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문화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을 들었다. 지역별 학교 주변 CCTV 설치 편차가 크고 관제 시에도 육안 관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천재교과서 등 발행사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20인(청구인)이 지난 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AIDT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밝혔다. AIDT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학교 현장에 본격 도입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는 AIDT를 의미하는 학습지원 소트프웨어를 교과서에서 배제하고 단순 보조 수단인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지난 8월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됐다. 이에 청구인들은 “2학기 임박 시점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어떤 유예 기간이나 보상 조치 없이 교과서 지위를 소급 박탈했다”며 “학교에서 교과서가 아닌 AIDT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던 학생과 교사들은 하루 아침에 그 혜택을 박탈당했고 발행사들은 사업 존쳬 위기에 직면했다”며 “AIDT가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된다고 해도 학생들은 학교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고 질적 수준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교과서는 무상교육 대상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수 국민은 ‘수업 중 공정성 유지’에 한정 필요성과 함께 사생활 영역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다는 데 손을 들어줬다. 반면, 75%는 편향 발언이 늘어날 것에 우려를 표했으며, 특히 절반 정도는 교사의 정치활동 법적 제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교사 정치참여권리 보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우선 국민들의 67.3%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업 등 직무 수행 중에 지켜야 할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사생활 영역까지 확대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3.4%로 나와 교사의 정치 참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 외 사생활 통제에 대한 질문에 68.8%가 반대했으며, 25.8%는 찬성해 교사의 사적 권리는 존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5·18 민주화운동·4·19 혁명 등은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도 ‘좌파 사상 주입’이라는 민원이 제기된다.”/ “세월호·통일·독도 교육 등을 ‘정치적’이라고 공격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들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정치편향이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안 마련이 요구됐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적 발언 민원 75건·111건’이라고 발표한 서지영·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조사’를 지난 3~9일 실시, 총 1916명이 응답한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지영·김용태 의원의 발표에 대해 “신원불상의 민원인이 교사를 정치적이라 주장하며 신고한 횟수에 불과하다”며 “민원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는지, 오해나 왜곡이었는지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으나 언론은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는 교사 증가’로 보도해 근거 없는 불신을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설문 결과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4·19 혁명·6월 항쟁 등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도 “좌파 사상 주입”, “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18년간 전북교육청 교육국장과 전주교육장은 모두 중등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초등교사도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교사노조는 10일 전북 초등교원 4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97%가 “중등 중심 인사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며 “차기 교육감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4~10일, SNS와 교육청 내부 교직원 메신저망을 통해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자의 직위는 교사 342명(82.4%), 교감 18명(4.3%), 교장 36명(8.7%), 장학사·연구사 18명(4.3%), 장학관·연구관 1명(0.2%) 등 총 419명이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지난 2008년 이후 본청 3급 고위직인 교육국장과 정책국장 그리고 전주교육장에 단 한 번도 초등교사 출신이 자리하지 못했다. 현재도 교육국장은 중등 출신, 정책국장은 개방직, 전주교육장은 중등 출신이다. 이들은 “중등 출신만을 임명하는 인사 관행은 특정 학교급 출신에게만 고위직의 문이 열려 있는 구조를 고착화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초등교사에게도 공정하게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경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성고충심의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지속해서 이관을 요구한 보건교사회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고충 사안을 심의·지원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기존 학교 단위 설치 체계는 전문성·객관성·독립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추세이다. 실제 경기·광주·대전·울산·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등 9개 시도는 올해까지 교육(지원)청 이관을 완료했으며, 광주와 전남교육청도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관을 약속했다. 보건교사회가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문의를 한 결과 경북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년 이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성고충심의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은 보건교사회의 숙원 사업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이관을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육당국 등과 간담회 등을 여는 등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교총은 지난 2023년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에 관련 요구를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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