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을 교체하고 (새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교위가 내년 발표될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정 진영 위원들의 의사를 패싱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원장을 교체하고 선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 긴급토론회’에 발제로 나와 이 같이 주장했다. 국교위는 현재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전응영·이민지 등 비상임위원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이른바 진보진영 인사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음을 인지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이 위원장은 “추가(반대) 의견이 나중에 들어와 조율할 수 있는 회의(를 열) 기간이 없었다” 답변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위증 논란에 휩싸인 상태이다. 이제 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 교부하도록 하고, 1000분의 50은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나머지 1000분의 475는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왔다. 강경숙 의원은 “특례 일몰이 임박함에 따라 예산이 99% 삭감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재원을 직접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전국 38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영유아는 총 1만 2254명에 달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말한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29개의 지자체 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은 112곳으로 확인됐다. 112지역 중 79개 지역은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이 있었지만, 33개 지역에선 어린이집에서도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광역(17개소) 및 기초지자체(117개소)가 운영하는 134개의 지역 중 52개 지역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경쟁률도 치열했다. 지역별 경쟁률 편차가 컸는데,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성남과 충남 당진, 대구 중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경기 용인 주말농장 땅의 취득 과정 자료를 제출하라.”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교육감 후보 시절 제기된 용인 주말농장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을 확인하고자 국회 차원의 자료 제출이 요구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22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지난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위법행위로 열려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정근식 교육감은 후보 시절 제기된 용인 주말농장 땅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당시 후보자 간 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관련 질문에 “2012년 취득한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매주 방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토론회 이후에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토지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농사 짓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현재 정근식 교육감 토지는 경작의 흔적은 전무하고 잡초만 무성한 상황”이라며 “교육위원장님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자체, 해당 토지의 농지 원부를 제출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토지의 해명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해 전국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생 중 국내외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이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자사고·외국어·국제고의 계열별 대학 진학 및 해외 유학 현황’을 보면 지난해(2024학년도 졸업생) 전국 자사고 졸업생 9722명 중 대학 미진학자는 2908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졸업생의 29.9%가 미진학자인 셈이다. 특히 서울 지역 자사고의 미진학 학생 수는 1828명으로 다른 지역 자사고 출신 미진학자(1080명)보다 훨씬 많았다. 미진학자는 대입에 재차 도전하는 학생들로 추정된다. 대학에 진학한 뒤 반수하는 학생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대입에 재차 도전하는 자사고 출신 학생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국 자사고 출신 의약 계열 진학자는 총 49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자사고 출신이 202명(40.9%),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자사고 출신은 292명(59.1%)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사고 출신의 경우, 의학 계열 지원자 636명 가운데 142명(22.3%)이 합격했다. 약학 지원자 36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106개 사립초중고가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66개교는 납부율 10%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전체 1715개교 중 68%에 해당한다. 사학은 수익용 재산 감소 등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의 컨설팅 지원 등이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21일 공개한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학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총 4190억원이었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736억원으로 17.6%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중 법인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1715개교 중 106개교(6.2%)는 1원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를 포함한 1166개교(68%)는 납부율 10% 미만을 기록했다. 반면 125개교(7.3%)는 납부율 100%를 보였다. 2021~2023년 연도별 납부율을 15.7%->16%->17.6%로 소폭 상승했다. 부산과 대구·세종·강원·전북·경남·제주 등 7곳은 납부율이 10%에 미치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10곳 중 3곳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350개 학교 중 보건교사 2명이 배치된 학교는 964개교(71.4%)에 그쳤다.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보건실 방문 증가 등 학생 안전 및 교육 필요성에 따라 2021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에 비하면, 과밀학교의 보건교사 2인 배치율은 60.5%에서 71.4%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지역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대전·대구만이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완료했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0%에서 올해 40%로 상승했으나,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반면 지난해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을 100% 배치한 부산과 인천, 광주는 올해 들어 배치율이 감소했다. 특히 인천은 10.6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4년간 최대 6조원이 넘는 구독료가 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부가 재정 추계 및 조달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규모 정부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이 지는 것은 지방교육자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안분석 자료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김범주)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AI 디지털교과서 본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11월 29일에 최종 합격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책당 가격은 12월 중에나 결정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재원은 시도 교육청이 부담한다.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늦어도 11월말까지 시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일정이라 예산 편성 및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수도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내년도 시범 도입하지만 아직 구매 단가를 알 수 없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현재 교과용 도서의 경우, 공·사립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집행해 각급 학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평균 2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 지중화율이 9.3%로 가장 높은 세종 66.7%과 약 7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감전 등 전기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전봇대를 철거하고 배전선로를 지중으로 매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 지원(그린뉴딜) 및 지자체가 요청해 사업으로 선정되면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가 사업 예산의 50%씩 부담하도록 돼있다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도는 세종시 66.7%로, 경기 47%, 인천42%, 대전41.3%, 서울36.5%, 광주32.5% 순이었다. 전국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평균 25.6% 보다 낮은 시·도는 11곳에 달했다. 이 중 경남이 9.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전남9.5%, 울산9.8%, 대구11.2%, 경북12.8%, 전북 13.3% 순으로 낮았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신주 넘어짐 사고는 10건으로 차량 등 외부 충격, 수분 침투, 균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한국교원대학교(교원대) 77명의 학생이 자퇴를 했으며, 2019년 이후 5년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차별성 있는 대책 마련이 주문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4일 교원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원대의 중도탈락자는 지난 2019년 43명에서 2023년 77명으로 5년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0년에는 57명, 2021년 60명, 2022년 66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는 초등교육과에서만 30명이 중도탈락했다. 전체 25개 학과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77명 중 약 3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김용태 의원은 “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좋은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다”면서도 “교원대가 전국 유일한 종합 교원양성대학으로서 명운을 걸고 차별성 있는 대책과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원대와 경인교대,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은 내일(15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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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0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