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상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임서 제출로 대응,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대 총선 서울 서대문을에서 승리한 후 22대까지 내리 3선을 지낸 김영호 의원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21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간사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없이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우 의장은 민주당이 내정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선출 투표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91명만 참여했다. 선출된 11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처럼 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내 최대 교원단체를 자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제39대 회장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출발한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국면과도 맞닿아 있다. 또 정부는 이미 늘봄학교, 디지털화, 유보통합 등의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조언 및 비판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관련 문제로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5법이 가동 중이지만 현장의 체감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새로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권을 챙기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이 중차대한 시기, 교총 제39대 회장 선거에는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기호 1번)와 손덕제 울산 농소중 교감(기호 2번), 조대연 고려대 사범대 교수(기호 3번)가 출마해 자웅을 겨루고 있다. <더에듀>는 세 후보 모두에게 서면 인터뷰 요청 및 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아 유권자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에게 소개한다. 인터뷰 요청에 손덕제 후보는 응하지 않았다. 아래는 기호 1번 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내 최대 교원단체를 자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제39대 회장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출발한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국면과도 맞닿아 있다. 또 정부는 이미 늘봄학교, 디지털화, 유보통합 등의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조언 및 비판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관련 문제로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5법이 가동 중이지만 현장의 체감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새로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권을 챙기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이 중차대한 시기, 교총 제39대 회장 선거에는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기호 1번)와 손덕제 울산 농소중 교감(기호 2번), 조대연 고려대 사범대 교수(기호 3번)가 출마해 자웅을 겨루고 있다. <더에듀>는 세 후보 모두에게 서면 인터뷰 요청 및 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아 유권자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에게 소개한다. 인터뷰 요청에 손덕제 후보는 응하지 않았다. 아래는 기호 3번 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저소득층의 정보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 없애겠다.” 전북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다. 해당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1만 7600원이며, 기간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1가구당 1회선, 형제자매 중 최연소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약 1만 2000명, 19억 7090여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통해 해당 가구에는 교육비용 절감을, 학생들에게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해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현장체험학습 관련,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하자 교사들이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가 침묵시위로 대응했다. 경기도 양주 소재 주원초등학교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진행을 거부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이 내용은 교사 등 학교 구성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학운위에 넘겨졌다. 그러나 일부 운영위원들이 체험학습 미이행을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이에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10일 주원초 앞에서 기자회견 및 침묵시위를 진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만,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사가 교육활동 중 모든 사안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는 체험학습에 대한 법적 책임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학운위는 심의기관으로서 학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서적 학대 조항의 구성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교육청이 급식 자동화기구 확충 등 노후 학교급식 설비 교체에 나선다. 서울교육청과 강원교육청에서 로봇급식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리흄 문제를 급식실의 인공지능화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은 노후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적기 교체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관내 142개교에 총 16억원을 지원한다. 유치원 4개원, 초등학교 74개교, 고등학교 30개교, 특수학교 3개교가 대상이다. 지원 예산은 ▲국솥, 취반기, 냉장냉동고 등 학교별 필요한 급식기구를 교체(확충)하거나 ▲비가림막 설치, 조리실 바닥 및 벽면 보수 등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급식실 냉난방시설 개선, 애벌세척기 확충 등 쾌적한 급식환경을 구축하고, 조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만족도를 제고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별 급식 여건을 고려하여 자동화기구 확충, 냉방시설 개선 등 급식기구 구매 및 시설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조리장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다가오는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에도 힘쓴다. 특히 자동화기구 확충에 관
[더에듀]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원 확대에 의해 비리 사학은 양산되었고 교육부의 부실 감사로 사립대의 불투명한 경영은 반복됐다. 연간 약 14조원의 국민 혈세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총체적 비리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서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며, 족벌경영과 전횡을 반복했다. 교피아 전관예우로 교육부 감사의 방패막이와 사립대 로비 창구로 활용하였고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을 바꿔 사립대학의 불투명한 경영을 이어갔다. 비리 사학은 교피아, 정치권, 검찰, 사법부, 언론 등 이권 카르텔의 저항으로 사학의 기득권은 공고해졌고 관계 법령의 처벌 조항 미비로 비리는 만연했다. 참여정부 시절, 사학개혁을 시도했으나 ‘사학법 개정 파동’으로 인해 ‘사학법 개악’이 자리 잡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된 사학의 교비 횡령에 대한 적발 건수는 고작 6.8%로 교육부와 사학이 공생관계임이 증명됐다. 문재인 정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으나 일부 사학법 개정 외 사립대 경영 투명화 방안에 대한 개혁의 실효성은 미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①사립대학법인 재산관리 지침 개정 ②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부 개정 ③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이 10개 지역 21개교에서 농어촌유학생을 추가 모집한다. 10개 지역은 춘천, 원주, 강릉, 양양, 태백, 홍천, 횡성, 영월, 정선 인제로 초등학교 17개교와 중학교 4개교이다. ▲춘천은 송화초 ▲원주는 부론초와 귀래중 ▲강릉은 정동초 ▲양양은 남애초 ▲태백은 삼성초 ▲홍천은 두촌초와 모곡고, 원당초 ▲영월은 녹전초와 무릉초, 녹전중, 마차중, 옥동중 ▲횡성은 갑천초와 청일초, 춘당초 ▲정선은 여량초와 화동초 ▲인제는 귀둔초와 용대초에서 2학기 유학생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강원농어촌유학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서울지역은 원적교를 통해 서울교육청으로 제출하고 그 외 지역은 강원교육청 이메일로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 중 유학 대상자 가배정 안내와 함께 희망 학교 및 기관 방문이 이루어진다. 7월 5~10일까지 최종 신청서 제출 및 선정 절차를 거친 뒤, 주소 이전 및 전학 절차를 마무리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선정된 학생들은 2024학년도 2학기 농어촌유학 학교 개학일부터 본격적인 농어촌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유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 지역에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가 총 28개교로 늘어난다. 전북교육청은 수업과 평가 혁신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10일 공모를 통해 IB 관심학교 18개교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정한 10개교 포함 총 28개로 확대됐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7개교(덕과초, 이리남초, 이리영등초, 이백초, 전주교대군산부설초, 전주교대전주부설초, 회현초) ▲중학교 6개교(백산중, 자유중, 전주덕일중, 지평선중, 함열여중, 회현중) ▲고등학교는 5개교(양현고, 전주여고, 전주중앙여고, 자유고, 지평선고) 등이다. IB 관심학교는 △IB철학 공유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위한 IB 교사 연수 △IB 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 단계별 운영 등 크게 3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0일 비전대 행복기숙사에서 IB 관심학교 관계자 협의를 열어 IB 사업 운영, 교원 역량 강화, 단계별 운영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IB 프로그램 도입으로 수업과 평가 혁신을 통해 전북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며 “학교 현장에 IB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학생인권과 교권 보장을 모두 담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공동체 간 상호존중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10일 서울 학생들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공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계획으로 2기 종합계획과 연계‧추진하고 4기 종합 계획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18~2020년 1기, 2021~2023년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교육청 내 종합적 학생인권 증진 정책이 시행돼 교육환경 개선 및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바 있다.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평가에 기초해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의 추진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주요 방향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는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비전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서울교육’으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공동체 실현’과 ‘미래로 나아가는 학생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3기 학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