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측의 학생들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문을 결정 6개월 만에 완성해 세상에 공개했다.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크게 환영한 가운데, 법제화까지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다만, 6.3 조기 대선 정국으로 국회가 상임위(교육위원회)를 열 가능성은 낮아 다음 정부에서나 본격적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배포했다. 지난해 10월 내린 결정을 정리한 것으로 6개월이 걸렸다.(관련기사 참조 : https://te.co.kr/news/article.html?no=25983) 조정훈 의원 ‘SNS 안전지대 3법’ 개정안, 논의의 중심에 설까? 결정문이 배포되자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내용이 담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환영을 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마음을 밝혔다. 그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수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가 수업, 출장,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교사에게 업무 대행을 하도록 하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취급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일반 교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안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때 ‘부재’의 범위에는 사고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뿐만 아니라 사전 계획을 통해 이뤄지는 수업과 출장, 휴가 등의 경우도 포함됐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2월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의 취급은 불가(의약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으로 안내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 교육부는 그 이유로 “각급학교에서 보건교사 부재 시 주요 증상으로 인해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는 학생 및 교직원 발생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준비 사항으로 ‘증상별 필요한 약품을 교직원이 취급할 수 있도록’ 보건실 내 약품 보관 장소 마련 및 증상별 약품 종류와 1회 복용량 등 유의사항을 작성해 비치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교사노조는 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 급박한 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4년제 일반대학과 183곳과 교육대학 10곳 가운데 70.5%에 해당하는 136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일반대학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4.1%, 교육대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5.3%로 집계됐다. 4년제 일반대학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710만 6500원으로, 작년보다 27만 7000원 상승했으며, 교육대 1인당 연간 등록금은 357만 8800원으로 작년보다 17만 9500원 올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29개교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 중 136개교(70.5%)가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57개교(29.5%)는 동결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 154개교가 4.9%, 국·공립대 39개교는 0.7%의 평균 인상률을 보였다. 국·공립대 가운데 교육대 10개교와 한국교원대,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27곳은 모두 등록금을 동결했다. 교육대의 평균 인상률은 5.3%였다. 이에 따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최근 3년 연속 줄어들고 있지만, 시력이 좋지 않거나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해당 검사는 표본 학교의 모든 학생 8만 9211명의 키, 몸무게 등 신체 발달 상황을 조사하고,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3만 866명에 대해서는 구강, 눈, 병리검사 등 10개 영역에 걸쳐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통계 결과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76개교에서 시행한 신체 발달 상황 및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2.5cm, 4학년은 140.5cm, 중학교 1학년은 161.5cm, 고등학교 1학년은 172.9cm이다.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1.0cm, 4학년은 139.7cm, 중학교 1학년은 157.5cm, 고등학교 1학년은 161.3cm로 남·여 학생 모두 최근 5개년 수치와 비슷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25.3kg, 4학년은 39.2kg이며, 중학교 1학년은 56.1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봤는데,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28일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것으로 인권위는 반년 간 결정문을 작성해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대선 교육 의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 권리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이 공통으로 담겼으나 세부 방향성과 전략에는 차이를 보였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단체별 제안이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담아낸 만큼, 다음 정부가 이를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단체들이 던진 의제는? 우선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은 지난 23일 교사 4343명의 설문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목표로 한 5대 교육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교원 보수 현실화 ▲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교육 환경 개선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과제 등이 담겼다. 이들의 요구는 구체적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 보수위원회 개편, 초등 체육교사 증원, 별도 교무학사전담교사 배치 등 임금과 인력 확충에 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10가지 교육 의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폐기 ▲교육 가능한 학교 구현 ▲입시제도 개혁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등을 담았다. 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원광대·원광보건대가 내년 3월부터 원광대로 통합해 출범한다. 교육부는 28일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신청한 원광대(일반대)와 원광보건대(전문대)의 통폐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해 일반대학으로 전환될 경우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규제특례에 따라, 최초로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지방대학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해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제도다.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는 통폐합 이전 각 대학의 입학정원을 합한 인원 4358명보다 408명이 줄어든 3950명을 모집한다.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자발적 구조조정을 한다. 원광대·원광보건대는 2024년 글로컬대학에 지정돼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을 목표로 대학 통합을 추진했다.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 운영해 통합 이후에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학사과정을 유지해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했다. 원광대는 이번 통합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교육공약 과제’는 ▲‘가정 중심 양육’ 지원하는 정책 변혁으로 저출생 극복, 학교 본질 회복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직 특성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돌봄·급식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강주호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 본질 회복”이라며 “전국 교원의 이 같은 염원을 담아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생 대책의 변혁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교총이 저출생 대책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 책임 돌봄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교대 수시 내신 합격선이 6등급까지 내려가는 등 대다수 대학에서 합격선이 낮아진 것으로 나와 교사 관련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체크해 볼 시기가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27일 2025학년도 합격점수를 공개한 서울교대와 춘천교대, 광주교대, 청주교대 등 4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시전형을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교대는 학교 내신 합격선이 2.10등급으로 지난해 1.97등급보다 하락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도 2.45등급으로 지난해 1.99등급보다 하락했다. 춘천교대는 6.15등급으로 지난해 4.73등급보다 역시 하락했다. 특히 101명을 선발하는 교직 적인성인재전형의 경우 6.35등급을 기록했다. 광주교대는 3.53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60명을 선발하는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전형은 4.27등급으로 지난해 3.15등급 보다 낮아졌다. 청주교대는 3.44등급으로 지난해 2.92등급보다 하락했으며, 112명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의 경우 4.07등급으로 지난해 3.08등급 보다 낮아졌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도 2.25등급으로 지난해 2.05등급 보다 하락했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우리나라 15세 청소년의 친구 관계 형성은 OECD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경쟁 교육을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이보다 학교록력법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문제로 제기되며 교육 관련 법령들에 대한 영향평가 진행 필요성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 24일 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를 주제로 한 ‘KEDI Brief’ 제5호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관하는 만 15세 학생 대상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2022년 PISA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다. 교사와의 관계는 1위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의 관계 역시 12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교우와의 관계는 36개국 중 36위에 그쳤다. 또한 협력 역량 역시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제적 비교 뿐 아니라 국내 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드러난 바 있다. KEDI가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교육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약 4명 중 1명이 ‘친구를 깊게 사귀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서무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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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18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