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대표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의 중점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사의 국민주권정부를 요청했다. 정 대표는 29일 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연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오늘 들어오면서 교사의 정치참여권 보장 피켓팅하는 분들을 보았다”며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관련 법안의 설명을 요청했다. 백 의원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내용을 담은 총 7개 법안을 낸 상태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과 후원 가능, 휴직 후 출마 가능”이라며 “교사도 시민이다. 시민이 가진 기본권을 교사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백 의원한테 이야기를 이미 듣고 가장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며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고,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것은 너무 후진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법과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분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교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의 논란을 막고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총 37건의 공무 전용차량 요금소 통해 기록 가운데, 6건은 외부강의 10건은 겸직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해 사적 사용 의혹을 받았다. 현행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2항은 공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교육위원장의 겸직 업무 종사에 대해 별도의 제한 법령이나 예규, 기관 내부 기준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례를 사적사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에 존재하는 겸직허가 관련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 그는 “국교위원장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무엇보다도 공직윤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배용 전 위원장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년간 심의가 지연된 학교폭력 사안이 3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학생 보호 공백 문제가 제기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26일 공개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 191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학년도에는 전체 2만 7835건 중 1만 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42.7%의 지연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1.7%) ▲충북 1230건 중 39건(3.1%) ▲전남 579건 중 52건(8.9%)의 지연률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은 2023년 48.7%에서 2024년 81.3%로, 충남은 같은 기간 36.2%에서 76.0%로 불과 1년 만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직선제 도입과 확대한 교육재정 투입이 교육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토론에서는 상관관계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이견이 나왔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26일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발제로 나와 초중고 학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3~17세 학령인구가 2022년 644만명에서 2070년 247만명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면서 “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한 현행 교육재정 총량 산정방식은 효율적 재원배분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유초중등 교육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이 같은 방식이 고수될 경우 과도한 수준의 재원이 초중고 교육재정에 계속해서 선배분 되는 것을 문제라고 본 것. 그러면서 2070년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2020년보다 최대 11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성적 변화를 제시하며 재정은 늘었지만 교육성과(국어, 수학, 과학)는 오르지 않았음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준이 무엇인가.” 교육부가 교원 6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참여 단체 선정 기준 모호로 인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오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교원 6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교원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단체 설립 법적 근거 마련 등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최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교원단체장들과 대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자리로 평가됐다. 참여 단체 선정 의문...대초협 “우리가 회원 수 더 많은데...” 교사노조 “일방적 변경으로 혼선...문제 제기해” 교총 “동의한 적 없는데 동의한 것처럼 이야기...황당” 하지만, 참여한 6개 교원단체 선정에 대해서는 의문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관계자는 “애초에 3개 단체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이해하려 했다”면서 “하루 전에 6개 단체로 확대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참여가 확정된 단체들을 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폭행 중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처분에 교사들이 서명 운동으로 단호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어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고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을 명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교육계에서는 “미온적인 처벌”이라며 “폭력 학생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교사들의 사명감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에서 1703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인 서명을 통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위협을 감내하고 싶지 않다”고 울분을 표했다. 그러면서 ▲교사 폭행 형사처벌 기준 마련 ▲가중 처벌 기준 마련 ▲교권보호위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자유 의견으로는 △교사를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하는 것이다 △온정주의로 봐주면 안 된다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 △나이가 어려도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에게도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은 범죄이다 등이 담겼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시 완전 분리되어야 한다. 최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선택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빼는 내용 등이 담긴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25일 시도부교육감들과의 회의에서 ‘공통과목 현행 이수 기준 유지와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 방안을 국교위에 우선 제안하며,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또 공통·선택과목 이수 기준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학업성취율을 모두 없애는 방향이다. 이밖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시수 감축 ▲중등교원 신규 채용 예고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 ▲출결 관리 권한 교과 담당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모두 부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 원래대로 축소 등의 내용도 담았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024) 교사노조·교총·전교조 “근본적 문제 해결 부족, 현장 폐지 요구 막을 수 없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일부 확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빼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다. 일단 화살은 국교위로 돌렸지만, 절반 수준의 국교위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 대책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진로 및 과목 선택 어려움, 출결처리 혼란, 최소 성취수준 보장(최성보) 지도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폐지까지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학생들의 책임 지도를 위한 최성보를 두고 교사들은 강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최 장관은 ‘공통과목 현행 이수 기준 유지와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 방안을 국교위에 우선 제안하며,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기준은 학업성취율 40% 이상과 출석률 3분의 2 이상이다. 교육과정 개정은 국교위 권한이다. 그러면서 공통·선택과목 이수 기준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14~30일 진행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포함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모두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14일에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모두 새 수장으로 교체됐다는 공통점이 있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대입 논·서술 전환 등에 더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임 1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최교진 장관과 교육부의 공식 입장 차이가 계속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혼란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예정이다. 16일에는 총 14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후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 대상 점검에 나선다. 우선 20일에는 국회에서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후 22~23일은 감사 1반과 2반으로 나눠 지역교육청과 국립대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 1반은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감사반장을 맡고, 김문수·김준혁·박성준·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조기 개입의 중요성과 함께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건석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4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이 연 ‘디지털 사회 서비스 연계 토론회’ 기조강연에 나와 “조기개입은 학업 성취도 향상, 정서·사회적 발달 촉진, 이차적 정신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ADHD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약 5%의 소아에서 나타나며 국내에서는 초등학생 중 13%, 중고등학생 중 7% 정도에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국내 ADHD 치료제 처방 건수는 2020년 4만 7266명에서 2024년 12만 2906명으로 2.6배 상승했으며, 매년 지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개입을 요청했다. 그는 “뇌 신경망이 형성되고 수정되는 시기에 ADHD 조기 개입이 이뤄져야 손상된 기능을 보완하고 발달 경로를 교정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학업 성취, 사회적 기능,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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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1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