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 원장 김철균)가 주최하는 ‘도산 애기애타 리더십 과정 9기’가 출범했다. 도산아카데미는 지난달 31일 서울 정화예술대학교에서 ‘도산 애기애타 리더십 과정’ 9기 입학식을 진행했다. ‘도산 애기애타 리더십 과정’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직과 통합의 리더십을 우리 사회의 지도층 및 미래 세대에게 전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도산아카데미가 주최하고 정화예술대학교가 후원하는 이번 과정은 지난달 31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총 10주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9기에서는 윤은기 한국협업발전포럼 회장이 학장을, 김철균 도산아카데미 원장(㈜이니텍 대표이사)이 운영위원장을, 권형균 도산아카데미 부원장(㈜GGCS 대표이사)과 이정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가 운영위원을 맡았다. 이어 도산 애기애타 리더십 과정 9기 강연진으로는 구범준 ㈜세상을바꾸는시간15분 대표, 구수환 이태석재단 이사장, 김준규 전 검찰총장, 박경목 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관장, 이금룡 ㈔도전과 나눔 이사장,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석영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더에듀 김연재 기자 | ‘6.3교육감 선거, 교육대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모색 대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입시경쟁 및 대학 서열화 해소를 촉구했다. 세부적으론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특권학교 폐지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분야 요구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기 위해 ‘6·3 교육감 선거, 교육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 모색 대토론회’를 1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토론회에서 6.3지방선거 교육 부문 요구안으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평생 무상교육 보장 ▲민주 시민 교육 강화 ▲노동권 교육 강화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위한 교육 주체들의 노동권·인권 보장 ▲대학 서열화 해소 및 입시경쟁 철폐 ▲사회적 교육 시민 의회 구성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초·중등교육에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 체계와 ‘학벌 피라미드’ 진입을 위한 시험과 경쟁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과열된 입시경쟁과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9등급 상대평가를 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내년도에 고교무상교육비 삭감을 예고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감축 기조를 밝히면서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했으며 같은 날 열린 임시국무회의가 바로 의결됐다. 각 부처는 지침을 바탕으로 5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마련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핵심은 의무지출의 10%를 감축하는 것이다. 의무지출은 법령에 근거해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등을 의미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정해진 시도교육청 예산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중에서 우선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감축 후 일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 등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록 2019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2024년 일몰됐으나 국회는 지난해 연장법안을 통과시켜 2027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연간 예산 2조 원 정도가 소요되며, 절반인 1조 원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이다. 즉, 시도교육청 예산 중 1조 원 수준이 당장 내년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여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현행 75대 25 비중인 국세와 지방세 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나오지 말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출근을 안 해.” 독감 판정 후에도 계속된 출근을 이어가다 세상을 뜬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원장은 쉼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0°C에 가까운 고열 상태를 확인시켜 주며 조퇴를 요청했지만, 고인은 1시간 30분 정도 지나야 유치원 문을 나올 수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 뒤에 가려진 이 같은 진실을 공개하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는 한편, 해당 사립유치원의 서류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B형 독감 확진 이후에도 이어진 강도 높은 노동·암묵적 출근 강요 고인이 된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달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도 출근을 이어가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관련기사 참조: 독감에 출근하다...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에 “사회적 타살”(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305))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죽음 뒤에 가려진 사립유치원의 업무 환경을 공개했다. 고인은 발표회 준비로 고강도의 노동을 이어가던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거주 타 지역 초중등 과정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도 올해부터 입학준비금을 받는다. 서울교육청은 30일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들에게 초등 과정 8만 원, 중등과정 15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입학준비금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의류(교복 포함), 가방, 신발, 도서·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의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입학 준비와 무관한 업종(식당·숙박·학원) 및 상품군(식료품·게임·캠핑·골프·등산·주방용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입학준비금은 4~10월 중 매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지급 확인 절차를 거쳐 매우얼 말 지급한다. 서울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은 소속 기관에, 서울 거주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은 서울교육청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03년부터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 거주 타 시도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에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학교 안팎으로 모든 청소년이 동등하게 새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 취약 계층에게 중복 지원 가능한 교육복지사업이나 자유수강권을 다자녀에게도 적용해주세요. # 교복은 중1뿐만 아니라 학년에 상관없이 1회 지원으로 바꿔주세요. # 대학원생 부모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 방과후학교 재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해 주세요. # 학원비 환불 거부를 막아주세요. # 돌봄교실 인원을 늘려주세요. 교육비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교육비 지원과 돌봄 확대 요구에 대한 것이며, 학원비 환불 거부에 관한 민원 또한 주를 이뤘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비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내놨다. 분석 자료를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로 총 1만 2732건이다. 분석 결과, 2025년 월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은 441건으로 지난 2023년 284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주요 민원은 ▲교육비 지원 확대 ▲학원비 환불 거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등이었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문의·확대, 교복 지원금 확대,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 확대 요구 등도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돌봄교실 운영 확대 관련, 2024년에 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강신만·한만중·홍제남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추진 중인 ‘현장 중심 교사 교육감 단일화’(3자 단일화)가 한 예비후보 측의 이탈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홍 예비후보는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3자 단일화는 지난 12일 한 예비후보가 SNS를 통해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에 세 예비후보는 지난 20일과 25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대중에서 밝혔다. 그러나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한 예비후보는 3자 단일화에서 최종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홍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한 예비후보로부터 불참 의사를 전달 받았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토론회 이후 한 예비후보가 이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보진영 단일화 기구(추진위)는 지난 26일 오전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 예비후보가 참여하는 후보 단일화 일정 및 방식을 확정했다. 이후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 3자 단일화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으며, 두 예비후보는 그에 대한 답변서를 추진위로 보내기도 했다. 다만, 답변서의 내용은 양측 모두 밝히기 어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연간 수업 860시간과 80시간의 업무 평가 결과가 동일한 것이 적합한가.”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성과상여금 제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며 다면평가 및 정량 지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학습지도(수업시수)에 따른 배점을 문제 삼았다. A초등학교의 경우 25점 만점을 받기 위해 담임 및 교과전담 교사는 연간 860시간 이상을 수업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교사는 1개 학년 17차시 이상, 영양교사는 1개 학년 2차시 초과면 만점을 받는다. 생활지도 및 업무 곤란도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장 기피하는 1,6학년 담임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가 학년 곤란도에서 똑같은 10점 만점을 받는다. 교부무장 역시 보건·상담교사와 업무 곤란도 최고점인 30점을 동일하게 배정 받는다. 대초협은 특정 직군의 문제가 아닌 평가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봤다. 비교과 교사들의 경우, 같은 학교가 아닌 관내 타 학교 비교과 교사들과 분리해 경쟁하는 구조이다 보니, 소속 학교 교사가 타 학교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량과 무관하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준다는 것. 대초협은 이 같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가 지난 24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상해 사건에 대해 “특수교육대상학생만의 문제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응책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위기 지원 체계와 학교 안전·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의 재점검 및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서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이 동급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A군은 자신의 등을 두드려 잠을 깨운 피해 학생 2명이 자신을 때린 것이라고 오해해 조퇴 후 흉기를 가지고 학교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교조는 해당 사건이 특수교육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로 축소 및 왜곡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사전 관리와 개입 체계의 부실성, 그리고 위기 대응 시스템과 학교 안전관리 체계의 미흡함에 있다”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적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안전 및 위기관리 체계의 구조적 공백 즉각 보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의견서 제출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과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한 간병비 지급 기준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부산에서 제10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을 경우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의무화됐다. 학생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사건 처리 시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감협의회는 수사 완료 487건 중 75.8%가 입건 및 송치된 점에 주목했다. 즉,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어 불입건·불송치 대상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교육감들은 사법경찰관은 신고 사건의 입건 여부를 교육감 의견서 제출 이후에 결정·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감 의견서가 실제로 기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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