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가 늘고 있지만 해당사항 없거나 조치없음 결정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등의 유형이 늘고 있어 엄중 대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노조는 5일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별 교육 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 조치 및 피해 교사 복무현황’ 자료를 근거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교보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가해학생 처분 강도도 대폭 약화했다. 교사노조는 “교보위가 ‘교권보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불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휴직 비율이 2023년 5..1%로 2020년 0.8%에 비해 6.4배 증가해 실효성 있는 교권 대책이 요구됐다. 또 교보위가 내린 처분 중 ‘조치없음’은 84건, ‘침해아님’은 126건d로 바타났다. 이를 두고 교사노조는 “지역 교보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서 교사 비율이 적어도 50%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학교로 떠넘겨지고 있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ADHD 등의 이유로 학교의 긴급 지원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조치한 후 학부모에게 보고하는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학업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학생별 상황에 맞게 통합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발의됐다. 교육 기본 통계 등 정부의 각종 지표를 보면,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는 2021년 2만 6655명에서 2022년 3만 1541명으로 18% 늘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2021년 2만 682명에서 2022년 2만 6050으로 26% 증가하는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 지표가 늘고 있다. 이에 정성국 의원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적기에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정책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 ▲교육부장관의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학생, 보호자, 교직원이 요청할 경우 학생의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先조치, 後동의) ▲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5법이 마련됐으나 교육부 안팎에선 ‘변화가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은 <교원지위특별법>에 교원의 원활한 교육 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책임을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개정안을 담았다. 또 교사가 교육 활동을 침해당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와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의 조치가 미흡하면 관할청이 학교장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기본법>에는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이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5년새 퇴직 교원이 2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0년 이상 경력자의 퇴직이 크게 늘었으며, 10년 미만 경력자도 지속해서 늘고 있어 연차 경계가 없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특히 고경력 교사가 현장을 떠나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원로교사제 등의 보완을 통한 활성화 시도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더에듀>는 29일 정성국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다. 조사는 2023년 3월~2024년 2월 국공립 초·중·고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정년퇴직자는 제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퇴직 교원 현황은 ▲2019년 6338명 ▲2020년 6791명 ▲2021년 6920명 ▲2022년 7095명 ▲2023년 7884명이었다. 2019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5년 전에 비해 24%(1546명) 늘었다. 눈에 띄는 것은 30년 이상 퇴직 교원의 가파른 증가세다. 이들은 ▲2019년 4215명 ▲2020년 4979명 ▲2021년 5167명 ▲2022년 5255명 ▲20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가 자신의 직무를 다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과 함께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사전답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교 밖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줄이겠다는 것. 백승아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안전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과도하게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이 부과된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체험학습 개선안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위해 필요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2년 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3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가 낸 전기요금은 모두 6969억원으로 2021년 4758억원 대비 2211억원(46.5%)이 늘어났다. ▲제주가 52.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세종(51.9%) ▲경기(49.8%) ▲부산(49.2%) ▲인천(47.8%) ▲서울(47.1%) ▲경북(47.1%) ▲대전(46.9%) ▲충남(46.2%) ▲경남(45.5%) ▲대구(44.8%) ▲충북(44.3%) ▲광주(43.1%) ▲울산(42.9%) ▲강원(42%) ▲전남(41.1%) ▲전북(38.6%) 순이었다. 요금 인상은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을 2021년 3.57%에서 2022년 3.72%, 2023년 4.06%로 늘렸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지난 2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 6개 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진행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 발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생인권법 제정 모두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려면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이초 사건 이후 제정된 교권보호 5법이 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교권보호 5법은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등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관은 “교육기본법을 통해 학부모의 역할이 한 학생의 보호자에서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재정립됐다”며 “‘교원 학부모 지원관’과 ‘학부모 정책과’를 설치해 학부모 정책의 방향 전환과 학부모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교직 사회가 안정을 찾는 데 어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년간 초등학교 현장에서 근무한 교육 전문가로 현장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그는 유초중등 교육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서이초 교사 1주기를 앞두고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의대정원 확충 등에 큰 우려를 표하는 등 국회에 몇 안 되는 초중등 교육현장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그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의정 활동을 해나가고 있으며, 대학서열화 철폐와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에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백승아 의원을 만나 현재 교육계가 당면한 문제와 해결책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입니다. 현장 교사 출신으로 교권 추락 등 교육계 문제를 대변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 간다. 어떻게 보냈나.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육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여건 등을 이유로 강한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야당 국회 교육위원들(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본격 비판에 나섰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3~4학년과 중1·고1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영어·국어(특수교육)·정보교과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발표했다. 또 2028년까지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대상 학년과 과목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해 2~3월 디지털교과서를 개발사 등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언급하며 ▲출판사 개별 부담 비용 ▲경험 및 데이터 부족에 따른 AI 튜터 등의 오류 발생 가능성 ▲가이드 라인 부재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일정 및 시범 모델 부족 ▲AI 기술의 부정확성 및 정신적·신체적 부작용 ▲서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취업예정자의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교육감(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 취업 예정자들은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업무를 그간 학교에서 진행했으며, 특히 교사들이 진행했다. 이에 비판 여론이 일자 교육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지난 6월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선, 취업 예정자가 직접 발급해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정성국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교와 교원이 범죄경력 조회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함으로 교육감(장)에게 그 책무를 부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적극 환영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법안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는 강사, 시간제 교사, 교육공무직, 학폭전담조사관 등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 교원들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며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