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전체회의에 정부와 여당이 불참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매우 분노한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비상계엄 발표에 대한 생각 등의 확인과 함께 의대개혁 관련 교육부 청문회 청원 심사 기간 연장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체회의를 앞두고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의사 일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출석하기 어려워 불참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안내했다. 여당 역시 이번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도록 만들어 드리겠다”고 불편함을 표했다. 이어 “비상 시국에 교육현안을 점검해야 하는 교육위 전체회의에 정부와 여당이 불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매우 분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호 장관은 계엄령에 동의 하지 않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보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국회에 답변했다. 그는 9일(오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일이 예정대로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 등의 이유로 신청한 선고기일 연기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조 대표와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대표는 자녀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이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며 재산 허위 신고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1월에는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 대표가 받는 혐의 중 자녀입시비리 부분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또 특감반의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범죄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뇌물수수와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2022년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 명시, 위원 구성 방식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상임위원 겸 기획단장은 지난 3일 문정복·고민정·박성준·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공동 주최한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토론회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광호 전 단장은 “국교위는 원론적 방향 제시에 그치고 사전협의 등이 폭로되면서 사회적 합의는커녕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5 국가교육과정 심의·의결,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분리, 2028 대학입시 개편안을 처리하며 교육부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고 봤다. 이 전 단장은 그 원인으로 우선 법령과 조직의 한계를 꼽으며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와 여당과 야당의 교차 추천권이 검토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의 세부적인 규정도 정교하게 만들지 못했고, 설립 취지에 적합하지 못한 조직과 정원으로 편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원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교육 전문가의 부족을 지적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의 의사결정에 교직원과 학생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국립대학 총장 추천의 학생 참여를 보장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도 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법과 인천대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도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성 및 임기 등 최소한의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어 대학별 운영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관련 4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평의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대학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더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평의원회에 교원과 직원, 조교 및 학생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를 전체 정수의 3분의 1로 제한했다. 또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평의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통일하고, 회의 운영과 관련한 소집 주기, 소집 요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직선거 출마자의 국내외 학력의 진위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위학력 기재로 인한 논란을 없앨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절차가 없어 공정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취득 학위 진위여부에 대해 선관위는 번역본 첨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원본의 위·변조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구조라는 맹점이 존재한다. 실제 최근 5년간 진행된 선거들에거 학력 위변조 관련 선관위 조치는 90여건에 달하나, 선관위가 한국연구재단에 학력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 의원은 후보자가 국내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관할 선관위가 국내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해 확인하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는 4천여명의 인원이 선출된다”며 “매 선거마다 불거지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위 위변조 문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토론회를 준비 중인 가운데, 지방 교육청에 개인 의원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참석할 것을 요청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정복·고민정·박성준·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오는 3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발제하며,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과 황호영 전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장,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토론으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와 공론화가 필요하고 현장 기반 교육단체와 정책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진행한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상은 보수 성향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로 이해되고 있다. 주관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진보 성향 정당과 단체들이 공동으로 하며 백승아 의원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백승아 의원실에서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 2년이 지난 시점, 지난 2년간 국교위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를 살피는 토론회가 열린다. 문정복·고민정·박성준·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오는 3일 오후 4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2차이다. 이들은 굵직한 교육 사안들이 본격화하는 2025년을 앞두고 변화의 흐름을 하고 현재의 교육을 제대로 진단해 지향점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또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와 공론화가 필요하고, 현장 기반 교육단체와 정책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은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맡으며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발제한다. 토론은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이 ‘학교와 학생을 모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황호영 전 국가굥규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를 고쳐쓸 수 있을까?’를 주제로,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국가교육위원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를 통과, 다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교육위는 27일 안건조정위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찬성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역시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채 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의결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이에 교육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야당은 AIDT에 막대한 예산 소요와 학생들 문해력 하락 우려를 제기했으며, 여당은 내년부터 도입이 확정된 만큼 정책 안정성을 위해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용 도서(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자료의 경우, 사용 여부가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교과서의 경우 학교에 사용 의무가 생겨
더에듀 정지혜 기자 | AIDT(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 학교 현장의 인터넷 속도, 디바이스 수량, 성능, 지원인력 배치 등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교육위원회)이 공개한 ‘2025년 AIDT 대상 학교 디지털 인프라 1차 진단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진단 대상 학교 1만 2090교 중 무선속도 1차 점검이 완료된 학교는 5459교(45.2%)로 확인됐다. 무선속도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1452교(26.6%)로 나타났다. 1452교 중 1300교는 무선 AP에서 적정 대역폭이 확보되도록 조치가 필요했다. 152개교는 최신 AP(WiFi6 지원)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디바이스 수량의 경우, 1차 점검 완료 6749교 중 디바이스 보급이 되지 않은 학교는 1720교(25.5%)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에서는 터치불량, 액정 잔상, MDM 설치 오류, 배터리 고장, 부팅 불가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충전 보관함의 경우 보급이 필요한 학교는 564교(8.3%)였다. 충전함 일부포트 고장학교(4개교)를 제외한 560개교는 충전보관함이 부족했다. 디바이스 성능의 경우, 1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 수사 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경력 5년 이상으로 하고, 각 지자체는 8급 전문경력관을 최소 1명 이상 임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 김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초등노조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원천 봉쇄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과의 기능 분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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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6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