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매년 500명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 학생이 부모 등 가해자를 피해 비밀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피해아동 최우선 보호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비밀전학이란 아동학대 피해 학생이 부모 등 가해자를 피해 전학 사실과 학교명, 거주지 등을 알리지 않고 전학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541명, 2023학년도 557명, 2024학년도 518명, 2025학년도 1학기 311명으로 총 1927명에 달한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바든 2019~2024년 아동학대 학대 행위가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대 행위자 중 친부모 비율은 2019년 72.3%, 2020년 79.0%, 2021년 80.6%, 2022년 79.9%, 2023년 82.9%, 2024년 81.3%로 10명 중 8명 정도가 친부모로부터 피해를 받았다.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 수는 2019년 3만 45명에서 지난해 2만 4492명으로 18.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친부모는 2만 1713명에서 1만 9902명으로 8.3% 감소에 그쳤다. 진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4명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강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 등 4명도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을 의결했다. 추가 채택 증인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문원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이규민 연세대 교수이다. 이로써 이번 국정조사 증인은 앞서 채택된 ▲현임숙 브니엘예고 교장 ▲김정열 느영나영 영농협동조합 대표 ▲김동원 고려대 총장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김지영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신병철 한민고 교장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등과 함께 총 12명이다. 추가 채택 참고인에는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 △강종윤 학교법인 강원학원 사학비리 해결 및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간사 △김유주 학부모 △황호성 포천 정교초 교사 등이다. 앞서 채택된 △정환 고려대 입학처장 △한성희 인천교육청 장학사와 함께 총 6명이다. 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14일~30일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이 담긴 국정감사계획서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를 법적으로 ‘민원처리기관’에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교원에게 민원처리를 맡기는 것 자체가 교권침해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교육부가 최근 시범 개통한 온라인상담시스템 ‘이어드림’의 중단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은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공동주최가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에 나서 “정부와 국회의 교권침해 대응은 민원 서비스 개선이나 온라인 플랫폼 신설 등 행정 편의적 처방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소장은 우선 학교라는 기관과 민원을 헷갈려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민원을 행정기관 대상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신설된 초중등교육접 제30조의10(학교민원처리) 조항은 학교를 민원처리기관으로 규정해 학교를 행정·사법적 민원 절차에 종속하는 제도적 전환을 초래했다”며 “교사에게 민원 응대자라는 법적지위를 부여하게 돼 폐지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민원책임자는 교원이 아닌 교육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대표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의 중점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사의 국민주권정부를 요청했다. 정 대표는 29일 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연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오늘 들어오면서 교사의 정치참여권 보장 피켓팅하는 분들을 보았다”며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관련 법안의 설명을 요청했다. 백 의원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내용을 담은 총 7개 법안을 낸 상태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과 후원 가능, 휴직 후 출마 가능”이라며 “교사도 시민이다. 시민이 가진 기본권을 교사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백 의원한테 이야기를 이미 듣고 가장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며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고,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것은 너무 후진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법과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분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교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의 논란을 막고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총 37건의 공무 전용차량 요금소 통해 기록 가운데, 6건은 외부강의 10건은 겸직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해 사적 사용 의혹을 받았다. 현행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2항은 공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교육위원장의 겸직 업무 종사에 대해 별도의 제한 법령이나 예규, 기관 내부 기준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례를 사적사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에 존재하는 겸직허가 관련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 그는 “국교위원장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무엇보다도 공직윤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배용 전 위원장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년간 심의가 지연된 학교폭력 사안이 3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학생 보호 공백 문제가 제기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26일 공개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 191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학년도에는 전체 2만 7835건 중 1만 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42.7%의 지연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1.7%) ▲충북 1230건 중 39건(3.1%) ▲전남 579건 중 52건(8.9%)의 지연률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은 2023년 48.7%에서 2024년 81.3%로, 충남은 같은 기간 36.2%에서 76.0%로 불과 1년 만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직선제 도입과 확대한 교육재정 투입이 교육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토론에서는 상관관계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이견이 나왔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26일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발제로 나와 초중고 학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3~17세 학령인구가 2022년 644만명에서 2070년 247만명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면서 “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한 현행 교육재정 총량 산정방식은 효율적 재원배분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유초중등 교육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이 같은 방식이 고수될 경우 과도한 수준의 재원이 초중고 교육재정에 계속해서 선배분 되는 것을 문제라고 본 것. 그러면서 2070년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2020년보다 최대 11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성적 변화를 제시하며 재정은 늘었지만 교육성과(국어, 수학, 과학)는 오르지 않았음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14~30일 진행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포함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모두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14일에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모두 새 수장으로 교체됐다는 공통점이 있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대입 논·서술 전환 등에 더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임 1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최교진 장관과 교육부의 공식 입장 차이가 계속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혼란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예정이다. 16일에는 총 14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후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 대상 점검에 나선다. 우선 20일에는 국회에서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후 22~23일은 감사 1반과 2반으로 나눠 지역교육청과 국립대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 1반은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감사반장을 맡고, 김문수·김준혁·박성준·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조기 개입의 중요성과 함께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건석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4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이 연 ‘디지털 사회 서비스 연계 토론회’ 기조강연에 나와 “조기개입은 학업 성취도 향상, 정서·사회적 발달 촉진, 이차적 정신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ADHD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약 5%의 소아에서 나타나며 국내에서는 초등학생 중 13%, 중고등학생 중 7% 정도에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국내 ADHD 치료제 처방 건수는 2020년 4만 7266명에서 2024년 12만 2906명으로 2.6배 상승했으며, 매년 지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개입을 요청했다. 그는 “뇌 신경망이 형성되고 수정되는 시기에 ADHD 조기 개입이 이뤄져야 손상된 기능을 보완하고 발달 경로를 교정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학업 성취, 사회적 기능, 정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은 유치원이 16%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우려가 제기됐다. 법 시행 5년 경과를 앞두고 처참한 인증률을 보임에 따라 대책 마련이 주문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3일 공개한 ‘2025년 기준 전국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은 전국 평균 47.3%였다. ▲유치원이 16.6%로 가장 낮았으며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특수학교 67.7%였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유치원의 지역별 인증률은 ▲서울 14.1%, ▲부산 12.4%, ▲대구 10.8%, ▲인천 6.8% ▲광주 9.6%, ▲대전 9.2%, ▲울산 12.4%, ▲세종 61.4%, ▲경기 16.2%, ▲강원 23%, ▲충북 31%, ▲충남 41.5%, ▲전북 21.6%, ▲전남 34.3%, ▲경북 10.9%, ▲경남 15.9% ▲제주 0% 순이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특수학교의 지역별 인증률은 충남·세종·전북·제주 100% 충북 90.9%, 광주 83.3%, 인천 80%, 경남 72.7%로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울산은 0%를 기록했다.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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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3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