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인 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극단선택에 무게가 실린다. 유씨 가족은 12일 오전 8시께 용담댐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유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유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재판 받는 게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서거석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이귀재 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 공표’ 재판 1심에서 핵심 증인인 이 교수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거직 진술하도록 부탁하고 대가를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최근 재판에서도 "이 교수자 자발적으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유족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등굣길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우즈베키스탄인이 구속됐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이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우즈베티스탄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잇달아 본인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길을 알려달라고 해 차량에 탑승했으며 5분 정도 후에 내렸다. 남자 초등학생, 여자 초등학생 순이다. 학생들은 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등교했으며, 교사가 이들 중 1명에게 피해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피해 교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생이 교실에서 수업 중 핸드폰 게임을 하다 여교사에게 지적을 받았다. 여교사는 핸드폰 압수를 시도했으며, 반항하던 고교생은 교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반항을 하다 결국 핸드폰을 든 손으로 여교사의 뺨을 때리는 사건을 일으켰다.(관련기사 참조)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낳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교실이 무너진 현실이 드러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며 폭력까지 가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무너진 교권과 붕괴된 교실의 현주소를 또다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며 “교육당국은 피해교사 보호와 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엄중 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실에서 고3 학생이 교사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청은 즉시분리 조치와 함께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박 모 군이 수업시간에 여교사의 뺨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 군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어 특수폭행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박 군을 A여교사가 제지하고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박 군은 A여교사를 폭행하기 전에 주먹으로 교탁을 내리쳤으며, 교탁 위 서류철을 던지고 바구니에 든 물건들은 교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후 A여교사의 뺨을 휴대폰을 든 손으로 때렸다. 박 군은 이후 자신을 말리던 학생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 즉시 박 군과 A여교사와 분리 조치했으며 서울교육청에 보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교육청은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사안의 심각성 등을 판단해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교사 7명 중 6명을 다른 학교로 옮기게 만든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학부모들이 올해에도 담임교사를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된 여전한 모습을 보여 또 다시 논란이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들에게 교육활동 저해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신학기 시작 이후 거의 매일 학교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고 담임교사를 112에 12회 신고했으며,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도 11건 접수했다. 특히 “개학 첫 날부터 담임교사 배제를 요구하며 자녀들을 교실이 아닌 교무실로 등교시키고 있다”며 “교육 방임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자를 동행한 학부모 수업 참여를 요청하기도 하고, 진단평가에 참여시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용에 차별을 받았다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들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본인 자녀의 교육 방임으로 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이들의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 교육감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9일 A씨가 자녀의 장학사 승진 인사를 대가로 지난 2022년 4~5월께 서 교육감에게 1200만원 가량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요구대로 승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서 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장학사 승진)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등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 교육감에 뇌물수수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건이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 교육감 측은 장학사는 시험에 합격해야 임용되는 것으로 인사청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나온 흑색선전이라며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고발인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 TV 토론회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실을 부인해 허위사실공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살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0일 오전 태권도 관장 최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죄질이 안 좋다는 이유이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말려 있는 매트에 거꾸로 넣어 27분 동안 방치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숨진 아이 포함 총 26명의 아동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발견하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매트에 넣는 등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를 반복했다”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죄질이 안 좋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에게 징역형의 중형의 확정됐다.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를 가장한 마약이 포함된 음료를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다. 이중 9명의 학생이 음료를 마셨고 6명이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와 국내외 공범들에게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공안은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했으며 같은 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공범 B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등법원이 수업 중 학생의 가방에서 몰래 녹음된 교사의 폭언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형사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증거능력을 행정법에서 인정하면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3일 교사 A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특히 징계 절차 과정에서의 A씨의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녹음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학생의 학부모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으며, 담임교사가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로 기소됐다. 서울교육청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정서적 학대행위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그릇 사용 문제로 급식조리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던 대전 둔산여고가 저녁 급식을 중단했다. 둔산여고 지난 2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난 1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일부터 석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둔산여고 급식 조리원들은 국그릇 사용 문제로 파업에 돌입했다. 학교 측은 국은 국그릇에 따로 담아주길 원했지만, 급식조리원들은 추가 세척으로 인한 업무 증가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31일 당일, 학생들은 점심을 먹지 못해 오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음 날인 1일, 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 2일부터 석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둔산여고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던 석식이 학교 사정에 따라 제공해 왔던 양질의 석식 제공이 어렵다”고 학생과 학부모의 협조와 양해를 당부했다. 이 같은 상황에 학부모들은 큰 불만을 표출했다. 대전의 한 맘카페에는 ‘학교 급식을 모두 업체 위탁으로 바꿔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급식이 공무직 밥벌이 수단이 됐다’, ‘일을 하기 싫으면 그만둬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저녁 급식 제공 학교는 급식조리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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