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신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 상당의 대학 발전기금을 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견기업 회장이 경찰에 소환됐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중견기업인 모 의류업체 회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매제 B씨가 석좌교수 임명을 돕기 위해 회삿돈 10억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처남 A씨가 발전기금을 내기로 하자 대학 총장을 찾아가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고 공모에 단독 지원해 지난 3월 석좌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회삿돈을 외부에 제공하면서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점에 미뤄 법률을 위배했다고 보고, 특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해 공범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C총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놀이터에서 2m 높이의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자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2월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 교사인 A씨 지도 아래 놀이터에서 놀던 5세 원아가 손잡이 높이 2m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는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A씨가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해 원아에게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 처분했다. A씨는 “당시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고 있어 해당 아동을 못 봤다”며 “아이들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놀이기구 표지판에 이용연령이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표시돼 있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 5세 아동이 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아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한 유치원 교사가 10여명의 유아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대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 4살 B군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해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CCTV를 확보해 전수 조사했다. CCTV 조사 결과, A씨는 B군 외에 추가로 11명의 원생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씨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복지법은 직원이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인 또는 대표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유치원 원장 C씨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곧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논술시험지 사전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연세대에 제기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연세대는 긴급 회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되는 사고가 생겼다. 감독관의 착각으로 발생했고 문제지도 회수했지만, 문제지 내용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유출된 상태였다. 시험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수험생은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법원에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5일 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재시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의 멈출 것을 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18명의 수험생이 참여했으며,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 참여까지 포함하면 총 50여명이 소송에 관여돼 있어며 1만여명이 응시했다. 문제는 향후 수험생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연세대 등 대학들의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같은 달 26일 대부분 등록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에서 고등학생들이 여자 초등학생을 감금하고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5일 고교생 A군 등 3명을 특수폭행과 특수감금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4일 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 분리수거장에서 11세의 초등 여학생을 감금하고 1시간 30분 정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학생은 구타를 당하는 중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 당하는 사실을 알렸으며, 아버지는 바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여학생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분리수거장에 있던 A군 일행을 발견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갔다.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은 여학생이 반말을 하고 나이를 속여 사과시키려 했다고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의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경기교육청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접속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는 수험생의 입실 등 시험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접속 오류 문제는 접속 분배 장비에 발생한 문제 때문으로 파악됐다. 나이스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행정업무처리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인적 정보와 학적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수능 시험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나이스 생활기록부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7시께 경기교육청 나이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오전 8시 20분께 복구됐다. 수험생의 시험장 입실이 오전 8시 10분까지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신분 확인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나이스를 통한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험표에 기재된 정보를 1차로 확인하고 입실조치했다. 교육당국은 추후 해당 학생의 추가 정보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필요했던 학생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경기교육청은 사용자 접속 분배 장비 3대 중 1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켜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검찰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 2월 말 학부모 B씨에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모르는 문제를 반 친구들 앞에서 풀게 해 망신을 줬다는 이유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로 보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0월 학부모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교사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학부모와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가 친구와 다투자 학교 폭력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교사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학부모는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교육감 등을 찾아가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앞뒤 상황과 맥락이 함께 설명돼야 하지만 이는 생략된 채 자녀가 전하는 말만 믿고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이러한 무분별한 신고행위에 대해 단호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학생이 일주일 사이 2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10차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11월 8일까지 딥페이크 피해자는 948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학생 908명, 교원 36명, 직원 4명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일주일 사이 9건 늘어 누적 561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75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52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되자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매주 조사했다. 다만 이번 10차 조사를 끝으로 해당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건수 등을 볼 때 사태가 안정세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의 행정적 부담 등도 고려해 피해 현황 조사는 일단 멈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진주교육지원청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진주 한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A 교사가 복도에서 만난 한 학생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서도 학생들에게 40분 가까이 폭언과 욕설 등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A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은 교과과목 교사로 당시 대체 수업을 하기 위해 해당 반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잇따라 논란이 일자 해당 학교는 A 교사에게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피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사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찾아 현장 조사를 하고 학생 특별상담, 교직원 대상 생활지도 연수 등 후속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A교사는 지난달 22일 한 학생에게 해당 과목 시험지의 채점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해당 과목의 다른 교사들이 해당 학년 전체 채점을 다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은 과정 및 절차뿐만 아니라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 감사원이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관련’ 감사보고서를 내고 서울교육청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그의 수행비서였던 A씨를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과 절차가 부적절하고 이사장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며 강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학교안전법과 정관 등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학교안정공제회 이사장을 임명할 때 각극 학교 교장회에 추천의뢰 절차 등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조 전 교육감은 추천 의뢰 절차 없이 A씨를 이사로 사전 임명한 후 일부 교장회장으로 하여금 A씨를 추천하도록 해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교장회 임원인 B씨에게 또 다른 교장회장 C씨가 자신을 추천하도록 청탁했으며, B씨는 이를 거부하는 C씨에게 추천을 청탁했다. 특히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22년 9월 이사장 적임자가 없다는 사유로 이사장 없이 이사만 임명한 후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인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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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6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