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은 공립과 사립 유치원으로 나뉜다. 공립 유치원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은 고사(枯死) 위기에 직면해 있다. 왜 그럴까? 문재인 정부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사립 유치원의 정체성에 관련한 전희경 의원의 질문을 받고 “사유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고, 공공성을 위한 공공재로 볼 여지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발언은 사립 유치원 문제의 본질을 다루는 중요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제①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2023년 공사립 유치원 누리과정(3-5세) 보조금 실태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공립은 교육과정 운영비(15만원)와 방과 후 과정(5만원) 합계 20만원, 사립은 교육과정 운영비(33만원)과 방과 후 과정(7만원) 합계 40만원이다. 유치원의 경우 공립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7세 고시, 4세 고시 등으로 대변되는 유아 사교육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비율 최소 80% 이상 확대, 유아 의무교육 도입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1일 ‘7세 고시로 대표되는 과도한 유아기 사교육 문제, 해법은 유아 공교육 강화에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도 보다 무려 2조 1000억원(7.7%) 증가한 수치이다. 영유아 총액은 8154억원이며, 지난해 7~9월 진행한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부모 1만 3241명 설문에선 47.6%가 사교육에 참여했다. 이들은 월 평균 33만 2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이는 최근 명명된 4세 고시와 7세 고시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세 고시는 유치원 입학을 앞둔 4세 아이들이 유아 영어학원인 일명 '영어유치원'에 입학학기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를 말한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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