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7세 고시, 4세 고시 등으로 대변되는 유아 사교육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비율 최소 80% 이상 확대, 유아 의무교육 도입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1일 ‘7세 고시로 대표되는 과도한 유아기 사교육 문제, 해법은 유아 공교육 강화에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도 보다 무려 2조 1000억원(7.7%) 증가한 수치이다. 영유아 총액은 8154억원이며, 지난해 7~9월 진행한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부모 1만 3241명 설문에선 47.6%가 사교육에 참여했다. 이들은 월 평균 33만 2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이는 최근 명명된 4세 고시와 7세 고시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세 고시는 유치원 입학을 앞둔 4세 아이들이 유아 영어학원인 일명 '영어유치원'에 입학학기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를 말한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수학 학원'에 들어갈 자격 취득 시험을 뜻한다. 즉 4세 고시와 7세 고시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 이를 준비하는 데 사교육은 필수이다.

이 같은 상황에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며 “우리나라 유아교육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Indicator C2:Enrol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약 30%로 OECD 평균 공립 유치원 취원율 6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민간 유치원에 의존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여야 함을 제안했다. 최소 8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와 함께 단계적으로 유아 의무교육 도입도 주장했다.

또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 전환도 요구했다. 학교라는 명칭 사용으로 정규 교육체계의 중요한 일부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밖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교사 행정 업무 부담 축소 ▲유아교육과 보육의 분리를 통한 전문화 ▲육아휴직 제도 보완과 노동시간 단축, 아동수당 확대 등 가정 연계 교육 지원 정책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열되는 유아 사교육 문제 해법은 공교육 강화에 있다”며 “교육당국과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