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유치원 현장과 논의 없는 불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 우려가 나왔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6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 발표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각 시도교육청별 시범사업이 유치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단 1회의 설명회 형태의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이틀 뒤 바로 시범사업 계획을 안내하고, 신청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범학교 신청대상을 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으로 제시했을 뿐 시범학교 선정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신뢰도는 매우 낮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0~2세·3~5세 교사 자격 구분, 유아학교 체제 확립, 유보통합 교육재정 외 별도 재정 확보 방안 등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 방안의 부재’와 ‘불투명한 재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지적했다. 우선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교사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기관유형에 있어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보육(0-2세)과 유아교육(3-5세) 명확히 구분해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보육 사무는 교육부로 넘어왔으나 보육예산은 전액 이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교육부가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회계와 같은 임시적인 방법이 아닌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과 운영의 주체인 국공립 유치원 비율 확대에 대한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