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 방안의 부재’와 ‘불투명한 재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지적했다.

우선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교사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기관유형에 있어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보육(0-2세)과 유아교육(3-5세) 명확히 구분해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보육 사무는 교육부로 넘어왔으나 보육예산은 전액 이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교육부가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회계와 같은 임시적인 방법이 아닌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과 운영의 주체인 국공립 유치원 비율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국공립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현장과의 진실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통합모델 기준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총은 유보통합의 취지를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라 강조하며 교육 중심으로 한 유보통합 추진을 주장했다.

특히 “연장과정, 맞춤돌봄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를 학교와 교원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교육청이 책임지고 확보해야 한다“며 “질 높은 교육 제공이라는 근본 취지에 따르려면 최소 유치원교사 자격을 기본으로 국가 임용고시 합격자에 한 해 임용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질 관리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총은 현재 유보통합 방안에는 국공립 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 유치원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한 방안, 재정 투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과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며 “기존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되던 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과 유보통합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유아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기관의 교원 구성이나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안, 사립기관의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 등 쟁점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통합 모델 없이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말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특별 양성체계’에 대해서도 “교육기관인 학교의 성격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교육과정과 교사 체계를 개방해 학교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 발달 결정적 시기의 가정양육 필요성은 무시하고, 보호자의 장시간 노동을 위해 12시간의 기관 보육을 하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적인 공공성 강화 방안이 없다“며 ”교육부가 제안한 사립기관에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국가 예산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 역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유보통합과 돌봄 예산 전용 계획 당장 중단 ▲국가책임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은 “질 향상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의 예산 규모를 다시 명확히 산정하라”며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유보통합 재정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