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유치원 현장과 논의 없는 불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 우려가 나왔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6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 발표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각 시도교육청별 시범사업이 유치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단 1회의 설명회 형태의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이틀 뒤 바로 시범사업 계획을 안내하고, 신청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범학교 신청대상을 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으로 제시했을 뿐 시범학교 선정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신뢰도는 매우 낮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0~2세·3~5세 교사 자격 구분, 유아학교 체제 확립, 유보통합 교육재정 외 별도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시범사업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며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시범사업 졸속 추진에 앞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유아교육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시도교육청 시범사업에 제시된 주요 추진 과제는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기본운영시간 8시간+돌봄 4시간=1일 12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만3세1:12, 만4세1:14) ▲수요 맞춤 교육·보육 질 개선(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보육 역량 강화)이다.

그러나 돌봄 12시간 보장을 위해 별도 돌봄 인력을 채용할 경우 유치원에는 별도 행정 지원 인력이 없게 된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돌봄 인력 채용과 관리 등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작용할 여지가 매우 크다”며 “결국 교사가 돌봄 투입 또는 돌봄 인력 채용·관리에 투입돼 수업연구와 유아 관찰 및 상담 등에 전념하기 어려워져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 3세 기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1:12로 한 제안에 대해서도 “한 교실에 교사 2명과 유아 24명을 수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정된 물리적 공간을 더 많은 유아와 교사가 공유하게 되므로 안전사고와 갈등 상황이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아닌, 학급 당 영유아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취지에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수요 맞춤 교육과 보육 질 개선에 대해서도 방과 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특성화프로그램 활성화를 독려할 경우 자칫 사교육 활성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시범사업에 제시된 방안들은 유아교육 질 상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