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민주당 의원들 '서이초 특별법' 발의..."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발표했다. 백승아 의원 대표 발의로 진행되며, 이들은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백승아 의원 등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5일 국횡[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서이초 특별법’ 법안에는 ▲교육 현장의 ‘업무 폭탄’을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 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학교 폭력 사안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및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이 충분치 못했다”며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만으로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을 지키고, 교육을 바

• 정지혜 기자
• 2024-07-05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