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교원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이들은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 행사 학생 제지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요구했다. 앞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 백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 “반복성과 지속성, 유형력의 정도는 헌재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밝힌 것”이라며 “이를 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의 99%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표 발의를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함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5개 교원단체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일~15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원 9026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교사의 98.2%는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등 교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기본권 미보장 때문으로 봤다. 또 99.1%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했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인 학교 안과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야 하며, 공무 외 시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을 보장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고인을 기리고 교육 활동 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을 다짐하는 추모제를 6개 교원단체 및 노조와 연다. 추모제는 (가나다 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6개 교원단체 그리고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오는 18일 오후 4시 서울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열린다. 추모식에는 교원, 학생,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다짐하고자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석해 교육 3주체 공동선언을 한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 3주체가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공동체성 회복의 마음을 담아 함께 작성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청 보건안전 진흥원 옆에 추모공간도 마련, 15일~20일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희망하는 사람 모두에게 개방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서이초 1주기에 선생님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트라우마 집중 치유 기간을 운영한다. 교사를 대상으로 개인 심리 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이 故서이초 교사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준비한 모금행사 ‘0718 프로젝트, 선생님을 응원합니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0718 프로젝트,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프로젝트는 718명 선생님들의 후원을 받아 서울역, 용산역에 선생님을 응원하는 문구를 담은 광고를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155명 선생님이 모금에 참여해 용산역 대합실(아이파크몰 방향), 서울역 1번 출구 인근, 교대역 5번 출구 인근, 종각역 4번 출구 인근에 2개월(7월 8일~9월 7일) 동안 게시하게 됐다. 한희창 실천교사 기획조정실장은 “광고 심의 규정상 용산역을 제외한 장소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로고가 들어간다”며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전국 교사들의 마음을 모으기만 한 것일 뿐”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박대현 실천교사 부회장은 "많은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지하철 광고 후원 모집에 참여해 주셔서 매우 기쁘다“며 ”이번 후원이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우리 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천경호 실천교사 회장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와 가정,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교원단체와 노조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초교협)는 7일 학생인권특별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총 7개 교원단체와 노조에 특별법 반대를 위한 연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초교협은 “학생인권특별법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 현장의 균형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 현실을 반영한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른 교원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더욱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7월 12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교협이 연대 요청한 한 교원단체 및 노조는 총 7곳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이다. 이중 일부 교원단체 및 노조는 이미 학생인권특별법에 강력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이라 더욱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이 서울 서이초 사건 1주기를 앞두고 교사들을 응원하기 위한 광고 모금을 시작, 하루 만에 목표액이 마감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실천교사는 광고 장소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을 결정하고 모금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실천교사의 당초 목표는 서울역과 용산역에 선생님을 응원하는 문구를 담은 광고를 1개월(7월 8일~8월 7일) 동안 게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금이 시작되자마자 목표액을 채우는 등 예상 밖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자 실천교사는 '교대역'(서울교대)에 추가 광고 게재를 추진, 총 세 개의 공간에 광고를 게시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홍유진 실천교사개발기획팀장(서울과학고)는 “특정 단체나 노조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뜨거웠던 지난 여름을 함께한 선생님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은다면 서로에게 감동과 위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기 계획은 모금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은 실천교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기획했으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며 “세 곳의 광고를 故서이초 교사 49재인 1주기가 되는 9월 4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수정된 목표를
[더에듀] 22년 9월 27일. 교육계가 염원하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3명의 상임위원과 18명의 비상임위원 중 유초중고특의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교원단체의 목소리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부재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몫의 비상임위원 한 자리와 양대교원노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맹의 자리까지 총 2명의 비상임위원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3년 임기의 절반씩 하기로 합의한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의는 단일 노조가 대표성을 띄고 들어와야 한다는 국교위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교원단체 몫의 국가교육위원이었던 한국교총 회장은 22대 국회 출마로 지난 1월 사퇴한 이후 지난 6월 20일 한국교총 회장선거가 있을 때까지 자리가 비었다. 결국 국민과 함께 만드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신설과 관련된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에 교원노조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