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7세 고시, 4세 고시 등으로 대변되는 유아 사교육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비율 최소 80% 이상 확대, 유아 의무교육 도입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1일 ‘7세 고시로 대표되는 과도한 유아기 사교육 문제, 해법은 유아 공교육 강화에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도 보다 무려 2조 1000억원(7.7%) 증가한 수치이다. 영유아 총액은 8154억원이며, 지난해 7~9월 진행한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부모 1만 3241명 설문에선 47.6%가 사교육에 참여했다. 이들은 월 평균 33만 2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이는 최근 명명된 4세 고시와 7세 고시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세 고시는 유치원 입학을 앞둔 4세 아이들이 유아 영어학원인 일명 '영어유치원'에 입학학기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를 말한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수학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아동의 균형적 발달과 성장 보장을 위해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놀이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충분한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UN 아동권리위원회도 한국의 경쟁교육으로 아동 개인의 잠재력･소질계발 저해 및 놀이, 여가 등을 누릴 권리에 방해됨을 지적하고, 놀이권 중심 아동의 권리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6년 이미 2세 아이의 사교육 이용 비율은 35.5%, 5세 유아는 84%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두고 사교육비는 가족지원 확대를 무색하게 만들며 특히 영유아 사교육은 초중고 경쟁교육 체계에 따른 사교육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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