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방부는 기숙사를 갖춘 공립학교에서 군인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를 시작했으며, 군인자녀모집형에 선정된 학교들은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만을 선발해 운영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로운 자율형 공립학교로 지정될 경우, 협약기관과 지자체가 추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며 “국방부가 협약기관으로 참여해 자공고를 지원하고 협약에 따라 군인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군인 자녀에 대해 전국 단위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인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하는 자공고 지정을 위해서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을 해야 한다”며 “국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에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자공고에 지역 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따로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받았다. 개정안은 자공고에서 현재 운영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더해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장공모제는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 임용을 위해 공모 절차로 교장을 임용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자공고가 지역자원을 잘 활용하려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장을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이, 내부형은 자공고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자격기준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 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다.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또는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군인 자녀 모집이 신설된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3차 선정 공모가 오는 19일부터 진행된다.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황, 특성에 맞는 교육의 자율적 실현을 통해 지역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지난 1·2차 공모에서 85개교가 선정됐다. 이번 3차 공모에서는 기존 지역혁신형과 함께 군인 자녀 모집형이 신설돼 함께 모집한다. ‘군인 자녀 모집형’은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유형이다. 지난 3월, 교육부와 국방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직업군인 읍·면 단위 근무비율은 50%,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79%라는 점에서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9월 30일(월)까지 시설투자 계획을 비롯한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