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앞서 ‘수학의 과학’이 대세가 될 것을 내다보면서 ‘통합교육이 지속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 국제기구가 지지하고 대다수 국가의 교육부도 당연한 듯 추구하고 있는 통합교육 기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멀었어도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도 통합교육 전제 물론 통합교육이 세계 교육계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방향성이라고 말하면, 몇몇 사건으로 최근 통합교육에 관한 찬반 논의가 오히려 활발해진 우리나라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프랑스처럼 20년 전 통합교육을 법제화했거나 캐나다 뉴브런즈윅주처럼 유네스코에서 통합교육 실현의 모델로 칭송받지는 못했어도, 우리나라도 2008년에 이미 통합교육을 명시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그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프랑스에서 장애인법이 제정된 후 20년간 장애 학생 통합교육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관한 두 가지 새로운 자료를 발표했다. 하나는 교육부 평가·예측·성과국이 6일 내놓은 ‘2006~2024년 사이의 장애 학생 통합교육 추이’ 통계이며, 다른 하나는 보건사회부 연구·평가·통계국이 같은 날 내놓은 ‘장애 아동: 2022년 말 6~15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3분의 2 통합교육, 2010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쳐’ 자료이다. 통합교육 법제화 20년의 성과 프랑스는 2005년 2월 11일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균등, 사회 참여와 시민권에 관한 법률(통칭 장애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장애인법 19조에는 명시적으로 통합교육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가능한 범위에서’라는 단서가 있으며, 특수학교 또는 특수시설의 이용도 허용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동의 등이 필요한 만큼 통합교육 원칙은 명확히 하고 있다. 이후 2013년 ‘공화국 학교 재구성을 위한 교육 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2019년 ‘신뢰받는 학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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