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형을 확정받자, 지역 교원단체들은 정책 공백 없는 연착률 통한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와 기조의 전환 요구로 갈렸다. 대법원이 26일 서 교육감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 벌금 500만원을 확정하면서 그는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같은 듯 다른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 완전 다른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는 서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신뢰받는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는 전북 교육꼐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했고, 교육 주체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겪어야 했다”며 “법적 판단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교육행정에 미친 영향을 돌아보며 정중히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서 교육감 재임 기간 신뢰 받은 교육정책으로 ▲교육활동 보호 ▲기초학력 신장 ▲학생 문해력 향상 등으로 제시하며 “교육 현장 요구와 전문성에 기반해 설정된 방향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괄평가 ▲독서인문교육 ▲학생 해외연수 ▲에듀테크 ▲에듀페이 등을 현장 부담 가중 정책으로 규정하고 “현장 공감과 참여 없이 추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사노조가 전북교육인권센터 유재복 교권보호관과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에게 지난 20일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재복 교권보호관은 전국 최초로 임명된 교권보호관으로 전북교육청이 지난 2023년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명칭 변경한 이후 교권 강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주도해 왔다. 전북교사노조는 특히 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공제 범위와 한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데 감사를 표했다.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약 140여건의 교권 침해 사안을 처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한 점을 높이 샀다. 현장 동행과 신속한 법률 지원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는 평했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정재석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들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속 장학사와 변호사 등이 참석해 두 인물의 헌신을 함께 축하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감사패 전달식에서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잦은 전북에서 두 분의 노력은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패를 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좋은 교사는 없고 좋은 직장만 있다.’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이 한겨레신문에 실은 칼럼에 대해 전북교사노조가 모욕적 발언이라며 즉각 사과와 함께 칼럼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학회장은 11일(오늘) 한겨레신문에 ‘늘봄학교가 드러낸 교육행정의 허상[왜냐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수 교육시민단체 리박스쿨 문제를 두고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교육부 비대화, 중앙 중심 설계의 현장 괴리, 교육행정의 책임 구조 부재’ 등을 지적했다. 특히 구조적 원인을 살피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정책 참여를 꺼려 교육청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좋은 교사는 없고, 좋은 직장만 있다는 냉소가 나오는 배경’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두고 전북교사노조는 교직 전체를 일방적으로 폄하하 언사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부적적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전북교사노조는 폭행 당하는 교사, 극단 선택을 하는 교사 등의 사례를 들며 “교사들은 생명과 정신 건강을 위협받는 고위험 노동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며 “현실은 교대·사범대 진학 기피와 교직 회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장관직 등에 국민 추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장관으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인수 교육의 봄 대표가 교원단체에게 공식적으로 추천됐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는 11일 이들이 ‘이재명 정부의 진짜 교육부 일꾼’이라며 추천 성명을 발표했다. 교디연은 강득구 의원에 대해 “수많은 정치인을 상대로 정책 제안을 해왔지만, 우리의 목소리에 가장 진정성 있게 응답하고 실정적으로 형상화한 사람이었다”며 “현장 실무와 철학이 만나는 교육정책의 장에서 그의 진심과 실행력이 신뢰의 토대였고, 우리는 오랜 기간 협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철회’,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반대’, ‘리박스쿨 사태 대응’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 교육자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여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원칙에입각한 교육 해법을 일관되게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재선의 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초학력보장법 1호 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조례에 유치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던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인 대응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1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안전과리에 필요한 사항과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그러나 적용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규정, 유치원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교육청 담당과와의 공식 면담을 시작으로 기자회견과 교육국장 면담 등을 통해 “유아의 안전도 조례의 보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아 교육기관을 제도적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결과”라며 “교육적 형평성과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례 적용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도 직접 확보했으며, 전북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전북교육청 역시 이 같은 전북교사노조의 문제 의식에 공감, 해당 조례 제정안에 유치원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매우 바람직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사무총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 위원장 등 11명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으로 합류, 올 3월부터 2년간 활동한다. 국교위는 지난 14일 제4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확정했다.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영태 전남대 인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공동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박상윤 대한교조 사무총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원단체 출신으로 합류했다. 박상윤 사무총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백년지대계 교육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중 국민 의견을 듣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영광인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직 교사이자 학부모 입장에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 교육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는 데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라는 무게감 있는 자리에 위촉된 점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수영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에도 근무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전북 지역이 가장 먼저 노조들과 전북교육청 간 협상이 완료된 가운데, 전북교사노조가 가장 많은 3.5명을 확정했다. 타임오프제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 업무를 전담으로 보는 인력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북지역은 전북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에 가입한 조합원 수에 따라 총 7명을 배정 받았으며, 노조 간 협의에 따라 전북교사노조 3.5명, 전교조 전북지부 2.5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노조 간 합의 내용에 따라 지난 3일 타임오프제 적용 확정 관련 내용을 각 노조에 공식 전달했다. 이는 전북지역의 제1 교원노조는 전북교사노조가 됐음을 공식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20년 247명의 조합원으로 창립한 전북교사노조는 현재 3231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약 13배의 성장을 이뤘음이 증명됐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협상에 원만히 참여한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와 전교조 전북지부, 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사노조 그리고 전국단위교사노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타임오프제를 통해 교사의 교권과 전문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라북도 교사들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가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아 내년 도입을 부정적으로 봤다.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는 시범학교 운영 통한 효과성 검증과 학교의 선택권 보장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달 도내 교사 463명(초등 397명, 중등 56명, 이외 교육기관 10명)이 참여한 AIDT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해 28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도입에 대해 91.2%(421명)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4.6%(21명)에 불과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83.4%(386명)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45.8%(212명)는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를 “대다수 교사가 교육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 도입된다 해도 수업에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라며 “AIDT 도입 결정이 현장 목소리를 전혀 반영치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교사들은 이미 학교에 태블릿, 노트북 등 많은 디지털 기기들이 도입됐지만 학습에 긍정적 효과 보다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한다”며 “문해력이나 집중력 부족 등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故) 전북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신청이 재심에서도 불승인이 결정됐다. 유족 측 변호인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기준 적용에 아쉬움을 남기며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고인은 지난 2023년 3월 무녀도초 부임 6개월 후인 8월 말 오전, 동백대교 아래 바다에 투신해 사망했다. 수사를 진행한 해양경찰은 업무과다를 인정했지만,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는 지난 2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재심을 청구, 지난 20일 공무원재해보상 심의위는 재심의를 실시했으며 연금위원회는 23일 유족에게 또 다시 ‘기각’을 통보했다. 수사기관의 업무과다 인정에 더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직접 심의위에 참석해 순직 인정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인사혁신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낙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강현아 전북교사노조 교권국장은 “소규모 학교에서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하며 업무를 병행해 해경에서도 업무과다를 인정한 사안”이라며 “심의위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고인은 100일 동안 87번의 EVPN 접속 기록이 발견됐으며, 52번의 퇴근 후 근무 사실도 밝혀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가 정재석 현 위원장의 연임을 선택했다. 정 위원장은 초대부터 4연속 위원장 자리를 지키게 됐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4~6일 제4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는 정재석 후보와 강현아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단독 출마했으며, 조합원 투표율 51%에 찬성 득표율 98%로 당선됐다. 이들은 교권완전정복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며 ▲교사-학생-학부모 관계 재정립 ▲교사행정업무 완전 배제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개정 ▲악성민원인 방지법 신설 ▲임금 인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재석·강현아 당선인은 “아동학대 피소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의 든든한 우산이 되겠다”며 “교사는 제대로 가르치고 학생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랑이 스티커 교사는 인권침해 아님 판단이 나오고,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며 “조합원 중심 노조로서 선생님들이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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