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원 확대에 의해 비리 사학은 양산되었고 교육부의 부실 감사로 사립대의 불투명한 경영은 반복됐다.
연간 약 14조원의 국민 혈세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총체적 비리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서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며, 족벌경영과 전횡을 반복했다.
교피아 전관예우로 교육부 감사의 방패막이와 사립대 로비 창구로 활용하였고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을 바꿔 사립대학의 불투명한 경영을 이어갔다.
비리 사학은 교피아, 정치권, 검찰, 사법부, 언론 등 이권 카르텔의 저항으로 사학의 기득권은 공고해졌고 관계 법령의 처벌 조항 미비로 비리는 만연했다.
참여정부 시절, 사학개혁을 시도했으나 ‘사학법 개정 파동’으로 인해 ‘사학법 개악’이 자리 잡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된 사학의 교비 횡령에 대한 적발 건수는 고작 6.8%로 교육부와 사학이 공생관계임이 증명됐다.
문재인 정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으나 일부 사학법 개정 외 사립대 경영 투명화 방안에 대한 개혁의 실효성은 미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①사립대학법인 재산관리 지침 개정 ②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부 개정 ③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사학법인의 숙원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 사학법인을 위한 3종 선물세트를 선사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립대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기는커녕 사립대 구성원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사학법인의 운영 주체와 이해관계자(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학교법인 관계자, 재정회계 분야 전문가 등)와의 협의체를 구성하며 무분별한 대학 규제를 완화하였고, 사립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은 외면했다.
지난 1월, MBC스트레이트 239회(사립대는 누구의 것인가-이사장과 족벌왕국)에서는 한양대와 경희대의 불투명한 대학운영(회계부정과 교수채용비리 등)을 지적했고, 사학의 부와 무소불위의 권력 세습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나마 눈치를 보던 사학법인들도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권과 경영력을 일제히 장악하며 자신들이 대학의 주인이라고 강조하였고 투명한 경영 여부의 공개는 일체 꺼렸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 구성원들의 수익용 재산 등의 정보공개청구 요청에도 사학법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그 비율은 무려 42.9%(총 14건 중 6건 비공개)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32건 중 정부 부존재를 제외한 31건(96.9%)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립대 구성원들의 이의신청도 묵살한 채 비공개했다. 정부가 바뀌었을 뿐인데 사립대 경영은 점점 더 불투명해졌다.
현, 정부에서는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회계 비리와 채용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탄압이 노골적이며, 반복적인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뒷짐만 진 상태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사학법인 편에 서서 공익제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일삼았다.
사립대학 경영 투명화 6가지 방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사립대학 경영 투명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학법인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학법인 3종 선물세트’를 선사한바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6개의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관리회계프로그램 의무화 도입을 필수로 하고, 국가관리회계프로그램 일원화를 통한 사학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교수단체를 통한 ‘사학법인 평가’ 제도를 즉각 도입하여 건실한 사학법인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셋째, 불투명한 운영을 반복하는 사립대 법인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 재산 등의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넷째, 교육부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학비리 제보자 민원을 원천 차단하였던 바 제보자에 대한 탄압과 반복적인 징계 및 신분상 불이익 등을 남발하는 사립대 임원들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섯째, 사학법인 평가를 통해 불투명한 경영을 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재정지원사업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부 감사의 방패막이 및 사립대 로비 창구 역할을 하는 교피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 관료들의 취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 중 약 87%가 사학이다. 이들은 족벌경영과 전횡, 대학의 사유화, 공금과 횡령 등 반복으로 국민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립대학 경영 투명화 방안을 위해서는 22대 국회, 교육부, 언론, 사립대 구성원들의 자정 노력과 법안 개정 등을 통해 사립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