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조사했다”며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양육, 일‧가정 양립, 주거 등 3대 핵심분야를 과제로 제시했다.

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운영 8시간에 돌봄 4시간을 운영하며, 희망 유아는 100%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초등대상 늘봄학교도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프로그램 무상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 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늘봄학교‧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준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이나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위해서는, 시간제 보육기관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야간 연장과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의 다양한 정책수요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