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향후 7년간 국립대학 의과대학(국립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최소 8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추진 과정에서 국립 의대들이 예산 조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진선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5일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 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 분석 결과 이 같은 비용 추계가 나왔다고 밝혔다.

각 국립대학들이 정부에 제출한 향후 교육지원시설과 학생기숙사(생활관) 신축 계획을 검토한 결과 전체 14동의 건물이 추가로 신축되어야 하며, 21만 7938㎡의 활용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대학들은 추가 건물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전남대의 경우 학생생활관을 건설하기 위해 5810㎡ 활용면적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다.

9개 대학들이 제출한 향후 7년간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 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9268 억원 가량 필요했다. 특히 경북대의 경우 교육(실습) 장비·기자재 신규 도입과 교육(연구) 시설 신·증축 필요 비용 등 총 1582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학생 1인당 연면적도 크게 줄어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충북대의 경우 정원 증원 이전 기준 학생 정원은 294명에 연면적 1만 7692㎡로 1인당 연면적은 60㎡ 이다. 그러나 의대생 정원 증원 이후 편제정원은 1200명으로 증가해 1인당 연면적은 15㎡로 바뀐다.

제주대의 정원 증원 이전 기준 학생 1인당 연면적은 73㎡ 에서 정원 증원 이후 29㎡로 감소해 44㎡ 만큼 줄어든다. 경상국립대는 40㎡, 경북대는 32㎡ 순으로 면적 감소가 예상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3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발표하며 의학 부분 계열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20㎡에서 14㎡로 완화했지만 강원대와 충남대의 경우 이 기준치보다 낮게 예측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이후 계획대로 시설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학생 1인당 교육활동 연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돼 의대생들의 교육 환경이 악화된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없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학생 정원만 증원하고 관련한 교수진과 시설 및 예산 확보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며 “앞으로 의대 교육 현장에 혼란이 더 크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